대검,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재항고 기각···“급여 안 받았으니 취업 아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취업 제한 위반 사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지만 삼성전자 부회장 자리를 유지해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이 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고 일했기에 부회장 자리에 있어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사건 재항고를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23일 대검에 재항고한지 약 5개월만이다.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고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 활동을 했다며 2021년 9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특경법은 해당 법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그 범죄와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하고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이라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경제·외교·안보·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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