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브라질 전 대통령 일가 전방위 압박···“보우소나루 인터뷰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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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6 15:31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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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브라질에 50% 고율 관세 부과를 위협한 이후 브라질 재판부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은 21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 그를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온라인에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막겠다며 그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비겁하다”며 반발했다.
사법부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하원의원도 압박하고 있다. CNN은 이날 브라질 대법원이 미국에서 부친 구명 로비 활동을 벌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에두아르두 의원의 계좌와 자산을 동결하라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재판이 부친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트럼프 행정부에 지모라이스 대법원장을 제재해달라는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에두아르두 의원은 대법원의 자산 동결 명령이 떨어지자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언급하며 “또 다른 자의적이고 범죄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사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이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그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가택 연금,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외국 대사 및 외국 정부 관계자 접촉 금지, 외국 대사관·총영사관 건물 접근 금지 등 명령도 내렸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행정부도 보우소나루 일가를 향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브라질 법무부는 미국이 대브라질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전후 브라질 내 개인이나 법인이 내부 정보를 빼돌려 외환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역시 보우소나루 일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 사법부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룰라 대통령에게 보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두고 미국과 브라질의 외교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와 서한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편을 들자 “미국이 내정간섭을 한다”며 미국 대사대리를 두 차례 초치해 항의했다.
미국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응해 지모라이스 대법관과 그 직계가족, 브라질 대법원 내 그의 측근 등의 미국 입국 비자 취소를 명령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 임명 강행 논란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임명 방침을 알리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동안에도 각계의 강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는 확산 중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서지 않는 것은 그간 경청과 소통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강조해온 기조와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 후보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서도 인사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의 이유와 절차 개시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임명 방침(지난 20일) →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22일 오전) → 재송부 요청(22일 오후)’이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과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침묵에는 이미 임명 결정을 굳히고 공표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선우 거취 정국’을 장기화하거나 논란을 확산하지 않으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결정이 다 끝났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24일까지 보내달라며 이틀의 시한을 부여한 데도 신속하게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서둘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명 결단을 내린 만큼 시간을 두고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문제를 두고 “어떤 결과를 낼 거냐로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침묵에 비례해 부담은 쌓이고 있다. 강 후보자 거취 문제가 국정운영 스타일의 가늠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직접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간 갈등 현안과 리스크에 직접 해명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해왔다. 임명 강행 뒤에도 부정적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을 경우 국정 지지율 하락이나 국정 동력 약화 등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침묵 속에 ‘강선우 카드’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각종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우 수석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여당 지도부 의견이 강하게 반영됐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여권 주변에서는 강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 작가와 이 대통령의 대담을 조율하며 신뢰를 구축했다거나,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투쟁 당시 친분을 쌓았을 것이라는 식의 각종 설이 난무한다. 다만 우 수석은 이런 추측들에 “우물가에서나 도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등 민심의 흐름을 살피면서 재송부 기한인 24일 이후 곧바로 강 후보자 임명을 할지 등을 지켜보자는 기류다.
아미차이 엘리야후 이스라엘 예루살렘유산 장관이 “가자지구 전체가 유대의 것이 될 것”이라며 20년 만에 가자지구에 정착촌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극우 정당 오츠마예후디트(유대의힘) 소속 엘리야후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는 가자지구를 쓸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가 유대인 정착촌을 위해 개방될 것이라며 “(정착촌은) 지구 내에서 울타리로 둘러싸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엘리야후 장관은 이스라엘이 ‘괴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지구 전쟁을 정당화했다.
또 이스라엘의 오랜 봉쇄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기아에 시달린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가자지구에는 굶주림이 없다”고 주장하며 “온 세상이 걱정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성명을 내고 “피와 죽음을 신성시하는 장관들로 구성된 극단주의 소수 정부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한 테러와의 전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세계에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엘리야후 장관 발언을 비난했다.
이스라엘 야당 민주당 대표인 군 장성 출신 야이르 골란은 “내가 말했듯 이 정부는 분별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을 점령한 뒤 유대인들이 이들 지역에 들어가 정착촌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38년 만인 2005년 가자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21곳을 비우고 자국민과 군대를 철수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현 이스라엘 내각은 지난 5월 가자지구와 함께 팔레스타인 지역을 구성하는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 22곳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등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일부 극우 인사는 요르단강 서안을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남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 5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의 큰딸은 독일 유학 도중 가족들을 보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예기치 못한 살해를 당했고,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으로서 청춘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변론도 원치 않고 있다”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족을 살해한 살해범”이라며 “사회에 물의 일으키고 씻을 수 없는 상처 줬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를 재개한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일(8월1일)을 꼭 일주일 남겨놓고 이재명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최종’ 담판에 나서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외교 장관들과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긴급하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미 협상, 관세 협상에 대응할 방향의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도 논의했다”며 “8월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한·미 2+2 통상협의가 재개된 건 석 달 만이다. 지난 4월24일 미국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테이블에 앉은 게 마지막이었다. 한국 대선 일정으로 멈췄던 2+2 고위급 협상이 이재명 정부 들어 재개된 것이다. 한국 측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카운터파트로는 미국 측 요청으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신 여 본부장이 나선다.
구 부총리는 24일 출국하며 여 본부장이 이날 먼저 방미길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현재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우리에게는 최선·최악의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초당적 협력차 한·미의원연맹 방문단도 미국에 체류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주 미국에서 각자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접촉한다.
한국은 ‘25% 상호관세율’을 낮추면서도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와 반도체·의약품 등에서도 예고한 관세를 0%로 낮추는 게 목표다. 미국은 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과일 등 민감품목 개방 확대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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