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속보]정청래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로 신뢰받는 사법제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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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9-10 06:58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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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 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 (대법원도)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는 지경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지 않느냐”며 “국회가 그 짐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가 나서서 사법부의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며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 집권 당시 미군 특수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청하기 위한 극비 작전을 벌이던 중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 씰팀6가 2019년 초 한밤중 잠수정을 타고 북한 바다로 침투했다가 민간인을 태운 선박이 나타나는 바람에 작전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씰팀6는 9·11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부대다.
이들의 임무는 김 위원장의 통신을 도청할 수 있는 특수 설계 장비를 북한 영내에 설치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이들 중 일부가 해안에 도착하던 순간 어두운 바다에서 북한 선박이 나타났고, 이 선박에서는 손전등 불빛이 새어 나왔다. 씰팀6 대원들은 발각을 우려해 북한 배에 타 있던 이들에게 총을 쏴 몰살시킨 후 잠수정으로 돌아갔다. 도청 장비는 설치하지 못했다.
미국 측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도청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작전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승인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했던 일”이라며 2018년 이 작전이 특수부대에 하달됐다고 전했다.
NYT는 전·현직 군인과 트럼프 1기 행정부 구성원 등 24명을 인터뷰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상황이 지금까지 기밀로 유지돼왔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작전을 감독하는 의회 의원들에게 당일 일어난 일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한국과 태평양 주둔 미군기지와 가까운 북한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핵무장하고 고도로 군사화된 적과의 더 광범위한 갈등을 촉발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방부 고위 간부들은 북한에 소규모 군사 행동만 해도 치명적인 보복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작전이 들키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고 특수부대원이 북한 측에 붙잡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이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보도 내용을 묻는 NYT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롯데 유통군이 네이버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사업 환경 변화에 박차를 가한다.
롯데쇼핑은 네이버와 AI, 쇼핑, 마케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4개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업무를 제휴한다고 7일 밝혔다.
AI 분야에서는 쇼핑과 상품기획(MD), 운영, 경영지원 등 4대 분야별 에이전틱 AI 개발에 협력한다. 에이전틱 AI는 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환경을 분석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앞서 롯데 유통군은 4대 분야별 에이전틱 AI 구현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쇼핑 분야에서는 롯데 유통군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와 네이버의 플랫폼 생태계를 결합해 편의성을 개선하고,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롯데마트·슈퍼, 하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네이버페이 결제 시 적립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세븐일레븐 등 롯데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을 네이버 퀵커머스 서비스 ‘지금배달’과 연계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의 AI 광고 솔루션(NCLUE)을 활용해 시장 확장에 나선다.
ESG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롯데 유통군은 네이버 플랫폼에서 성장한 우수 셀러의 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슈퍼 등 매장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 롯데 유통군이 ‘고객의 첫 번째 쇼핑 목적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는 “기술 경쟁력과 파트너십의 전략적 접목을 통해 AX(AI 전환) 생태계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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