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다운받기 미·중, 관세휴전 연장 후 행보는? … “대화하되 양보하는 것럼 보이지 않게” 줄다리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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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31 17:44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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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다운받기 미국과 중국이 스톡홀름에서 열린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관세전쟁 휴전을 연장한 것은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평가받는다. 다른 이슈의 의견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은 당분간 극단적 충돌과 획기적 진전 모두 없는 줄다리기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리청강 상무부 무역담판대표는 회담 후 열린 브리핑에서 “심도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별도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회담은 건설적이었다.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 ‘솔직한 대화’, ‘건설적 대화’는 의견일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여겨진다.
미국 언론은 미·중이 지속적으로 긴장완화 신호를 보내며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에게 “회담이 잘 됐다고 보고받았다”며 “올해 말 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중화권 전문가들은 긴장은 누그러졌지만 실질적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딩슈판 대만정치대 동아시아연구소 명예교수는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에 “무역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관세휴전 연장은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지만 유일한 방법”라고 말했다.
선딩리 푸단대 교수는 이번 스톡홀름 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대미국 관세율 0%’, ‘통신·운송·에너지·광업 분야 개방’,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력’ 등 4가지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 교수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요구”라고 전했다.
통신·에너지 등 시장개방은 사회 인프라와 전략자원은 반드시 국영기업을 통해 통제한다는 중국 체제의 근간과 배치된다. 중국은 최근 전략자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합의 조건으로 평등한 대화를 강조하고 있어 일방적 제로 관세 역시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경제 이슈보다 중요한 전략적 이슈로 취급된다.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는 중국이 수용할 가능성 있는 요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항공사들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했으며 이는 보잉 항공기 수입 확대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타협은 어렵지만 극단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적다고 여겨진다. 고율관세와 희토류·반도체 수출 통제가 서로에게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체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장원동 코넬대 교수는 SCMP에 “양측 모두 지금 당장은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둘 다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면서도 어느 쪽도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러청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29일 베이징에서 미국 재계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외국 기업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유럽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크게 약진한 반면, 테슬라의 판매량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자토 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이 기간 BYD(비야디), 체리자동차의 산하 브랜드인 재쿠와 오모다, 립모터, 엑스펑 등을 중심으로 중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2배로 증가해 5.1%라는 신기록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량도 91%나 늘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공격적인 확장 정책을 펼친 BYD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BYD는 7만500대를 팔아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6월 한 달 동안만 1만5565대를 판매하며 스즈키, 미니, 지프를 제치고 25개 최고 판매 브랜드에 진입했다.
샤오펑도 상반기에 8338대가 팔리며 올해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중국 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떠올랐다.
전기차 분야에선 폭스바겐이 올해 상반기 유럽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13만5427대를 팔아 테슬라(10만9262대)를 앞서며 유럽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랐다.
브랜드 내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순수 전기 SUV ID.4와 플래그십 전기 세단 ID.7, 컴팩트 전기 해치백 ID.3가 성장을 이끌었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모두를 위한 전기차’라는 전동화 전략하에 다양한 세그먼트를 아우르는 폭넓은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선보이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 유럽 시장 점유율이 2024년 상반기 2.4%에서 1.6%로 크게 줄어들었다.
전기차로 범위를 좁혀도 유럽 점유율 순위에서 폭스바겐그룹(28%), 스텔란티스(11%), BMW그룹(10.3%)에 이어 4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중국,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시장인 유럽은 미·중 간 공급망 갈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최전방 격전지로 통한다.
미국 진출 길이 사실상 막힌 중국 자동차는 포화 상태인 자국을 벗어나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유럽을 선택했고, 미국도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자국 자동차의 무관세 수출을 시도할 정도로 공을 들이는 중이다.
한국과 일본 역시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 경제매체 닛케이아시아는 도요타가 2028년부터 체코 자회사를 통해 연간 10만대 규모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생산할 계획이라며 “도요타가 유럽 내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도요타는 내년까지 C-HR+ SUV, 신형 bZ4X 등 전기차 14종을 유럽 시장에 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요타는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EU의 장기적인 환경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유럽 현지 생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3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올리고 인공지능(AI) 세제 지원은 강화하는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일부를 되돌리고 미래전략산업 등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35%로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은 것은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부자감세’로 꼽혔던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이에 따라 현행 24%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린다.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 기준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정부는 또한 세제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AI 관련 기업에 30~50%의 연구개발 공제와 15~30%의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한다. AI 데이터센터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추가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현재보다 낮추기로 했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이 대상이다. 배당소득이 3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이 45%(지방세 미포함)에서 35%로 줄어든다. 2000만원 이하면 세율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면 20%다. 대기업 배당 유도를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공제 항목에 ‘배당’을 추가한다.
금융·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최고세율 구간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보험과 예금이자 이익 등 수익금의 0.5% 일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조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세율을 1%로 높인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 과세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에 한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저출생 관련 지원도 담았다. 다자녀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2026~2030년 세수가 총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18조5000억원)가 가장 큰 폭으로 늘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기타(5조2000억원), 부가가치세(9000억원) 순으로 증가한다. 반면 소득세는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으로 5000억원 줄어든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위치하는 데 첫발을 내디뎠지만 210조원에 달하는 대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정부는 일시적인 재정적자 해소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인 세입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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