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일본 외무상과 첫 회담…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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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8-01 15:37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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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회담을 열고 업무 만찬도 진행한다. 두 장관은 양국 관계와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일본과의 관계 발전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대응 기조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 및 구상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공동 개최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얘기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이날 출국 전 김포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야 외무상과의 논의 주제를 두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한·일이 협력해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제일 중요할 것”이라며 “역사 문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이슈를 찾아서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은 두 정상의 ‘셔틀 외교’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도 협의할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달 17일 캐나다에서 연 첫 회담에서 셔틀 외교 복원 의지를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일본 측으로부터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 과정과 결과를 공유받을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일본이) 설명을 한다면 얘기를 듣겠지만, 우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되는 것 같아서 꼬치꼬치 물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이례적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이유를 놓고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한·미·일 상호 협력 관계, 또 종합적인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을 실용외교에 기초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일본 방문 이후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찾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한다. 조 장관은 막바지 관세 협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방비 인상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또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등도 협의할 계획이다.
새 정부 내각 인선 과정에서 낙마한 두 장관 후보자에게 관심이 집중된 탓에 다른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한 검증은 국회와 언론 모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겨울 광장의 사회 개혁 요구와 그간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지만 인수위를 통한 준비가 불가능했던 새 정부의 골격 갖추기가 시급했기에 일단 임명 후 반영을 논의하자는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선임된 일부 장관들에 대해서는 불만과 우려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일선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는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김 장관은 노원구청장 시절부터 적극적인 기후 에너지 정책을 펼쳐 주목받았고 시민사회의 기대도 높았다. 이재명 정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부처 개편을 예고하면서 이와 연관된 그의 역할도 관심 대상이다. 하지만 김 장관의 최근 발언과 태도는 오히려 기대에 반하는 모습이다.
김 장관의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첨예한 환경 쟁점 대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다. 전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계속 유예한 게 문제가 되었지만, 일회용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규제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도 이해관계자 의견, 지역경제, 이전 부지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먹는물, 공공수역, 어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신규 댐은 홍수·가뭄 예방 효과,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 등을 정밀 재검토해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지만, 그 과정에서 물 공급 문제, 지역 공감대 형성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세종보를 찾아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그 약속은 지켰지만 김 장관은 현 세종보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할 뿐, 보 철거와 4대강의 재자연화는 계속 검토하겠다고만 한다. 반면 원전 확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는 것이므로 재생에너지와의 적절한 조합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 영향, 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한다. 가덕도신공항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답변은 대체로 간략했지만 녹색 신산업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답변은 눈에 띄게 구체적·적극적이었다. 당장 복원·규제가 필요한 것들은 사회적 논의·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개발을 둘러싼 토론이 필요한 사안들은 이미 시작되었으니 해야 한다고 한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다.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환경부가 ‘규제 부처’ 이미지에서 벗어나 탈탄소 녹색문명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그런 뜻이다.
환경부의 임무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규제할 것을 규제하며, 개발·성장 부처들에 맞서 장렬하게 싸우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수장을 염두에 두더라도, 김 장관은 아직 환경부의 리더다. 싸우는 환경부가 없다면 녹색문명은 그린워싱 문명으로 전락할 것이다. 지금 환경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새 기후에너지 부처 역시 환경부를 깔아뭉개지 않는 부처가 될 것이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 잇따라 무역 합의를 타결한 미국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이틀 일정의 3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 돌입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 협상 대표단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대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중국과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 어떻게 될지 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지난달 영국 런던에 이어 세 번째다. 제네바에서 양국은 상대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다음달 12일까지 각각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런던에선 반도체 수출 통제(미국)와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중국)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3차 회담에선 고율 관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양국이 관세 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고 다른 수단으로도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지 않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도 지난 22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미·중 3차 회담에 대해 “우리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해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SCMP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에 과잉생산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에 바라는 협력 수준 또는 조치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안보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이번 회담이 새로운 해법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21일 CNBC 인터뷰에서 “불행히도 중국은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러시아 원유를 매우 많이 구입한다”며 중국에 이란·러시아산 원유 구매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원유 거래는 미국의 대러 제재와도 연관돼 있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와 휴·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교역하는 나라에 100% 정도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올여름 폭염이 각종 새 기록을 쏟아냈다. 서울에서 관측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무더운 7월 밤 기온이었고, 열대야 일수도 22일에 달해 역대 1위에 올랐다. 밤에도 식지 않는 폭염은 8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기상청 집계를 보면 지난 30일 밤부터 31일 새벽까지 서울 최저기온은 29.3도였다. 기상청 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후 7월 중 가장 무더운 밤으로, 지금까지 가장 더웠던 2018년 기록을 제쳤다.
서울에서 역대 7월 중 최저기온을 보면 1위는 2025년 7월31일(29.3도), 2위 2018년 7월23일(29.2도), 3위 2025년 7월28일(28.8도), 4위 1994년 7월29일(28.7도), 5위는 2025년 7월30일(28.3도)이다. 7월 최저온도의 5개 최상위 값 중 3개를 차지할 정도로 올해 7월이 더웠다는 뜻이다.
이날까지 7월 열대야도 22일 동안 이어져 1994년(21일)을 넘어 서울 열대야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7월 한 달 중 70%가 열대야였다.
폭염이 계속될 8월을 앞두고 올여름은 이미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기상청이 지난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전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일 최고기온 평균, 일 평균기온 평균, 밤 최저기온 평균이 각각 30.1도, 25.0도, 21.0도에 달해 연도별 같은 기간 역대 1위였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더운 날들이 이어진 것이다. 기상청은 무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만큼 앞으로 기록이 더 경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합의가 발표된 31일 경제계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조선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펀드 조성이나 투자 방식 등이 구체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대미 통상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경제 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이번 합의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며 “이번에 발표된 양국 간 산업 협력 고도화를 위한 펀드는 우리 기업들이 조선·반도체·2차전지·바이오·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1500억달러(약 208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조선업계는 환영 입장을 보였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RG(선수금환급보증)”라며 “업계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RG는 선박 건조 후 인도가 계약 기간 내 이뤄지지 않을 때 발주처에 선수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증 상품으로, 정부는 협력 펀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는 방위산업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 기업과의 협력에 따른 기술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선업계는 펀드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지원 방식 등이 구체화하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다른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 매출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큰 것 아닌가 싶다”며 “투입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나 보장되는 부분도 불분명해 향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0%포인트 인하한 자동차와 달리 50% 품목관세를 그대로 부과받는 철강업계는 답답함을 나타내면서도 그나마 나머지 경쟁국도 같이 적용받기를 바라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품목관세 인하가 일본·유럽연합 합의에서도 빠진 걸 보고 사실 기대도 안 했다”며 “경쟁국도 품목관세 인하 협상이 안 돼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품목관세 부과가 예정된 반도체 업계는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는 이날 열린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감소했다고 생각한다”며 “세부 사항에 대한 양국 추가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협상 결과는 반도체 산업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타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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