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5200여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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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8-03 08:36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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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8월 말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연간으로는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올해 5258명 등으로 크게 늘었다.
경기도는 한국어 능력을 어느 정도 검증받아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를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단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6개국어(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네팔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제작한 데 이어 통역사들과 동행하며 한국어 능력, 생활 적응 정도 등 다양한 애로사항도 청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제도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에 반영할 예정이며, 올해 12월에 예정된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상정할 정책 권고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계절근로자가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다는 소식에 외신들도 앞다투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2일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올여름 팀을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손흥민의 기자회견 내용과 전망, 분석 등을 전했다.
손흥민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IFC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캐슬(잉글랜드)과의 경기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다가 2015년 8월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잉글랜드 무대로 진출한 지 10년 만의 결별 선언이었다.
손흥민의 이적 소식을 축구 메인 기사로 올린 스카이스포츠는 분석 글을 통해 “손흥민은 현대 토트넘의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가 현세대 토트넘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조명했다. 이어 “해리 케인이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일지는 모르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은 선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토트넘의 간판 공격수로 활약하던 케인이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반면,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아 있다가 올해 5월 마침내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고 ‘무관의 한’을 푼 점을 부각한 것이다.
스카이스포츠는 “케인의 많은 골이 손흥민의 어시스트에서 비롯된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통계가 말해주듯 손흥민은 EPL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스트라이커 파트너십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EPL 역대 득점 16위(127골) 등 각종 기록을 조명한 스카이스포츠는 “이 모든 것에 더해 라이벌 팬들조차 반박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캐릭터까지, 손흥민은 단순히 토트넘의 레전드가 아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레전드”라고 강조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도 축구 메인 소식으로 손흥민의 이적을 보도하며 LAFC가 행선지 후보로 거론되는 점 등을 전했다. BBC는 2015~2017년 토트넘에서 뛰며 1992년생 동갑내기 손흥민과 친분을 쌓은 오스트리아 출신 수비수 케빈 비머(슬로반 브라티슬라바)의 인터뷰도 소개했다.
비머는 “요즘 시대에 한 클럽, 특히 토트넘 같은 빅 클럽에서 10년을 뛰는 것은 정말 특별한 성과”라며 “토트넘에서 ‘또 다른 쏘니(손흥민의 애칭)’를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손흥민의 존재감을 표현했다.
1980년대 토트넘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과 UEFA컵 우승 멤버인 미키 아자르도 BBC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처음 왔을 때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으나 10년이 지나 그는 전설이 되어 떠난다. 손흥민은 영원히 숭배받을 것”이라고 극찬했다.
AP, AFP 통신은 손흥민의 발표를 긴급 기사로 타전했고, 로이터, dpa 통신 등도 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보도했다. 이밖에 영국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미국 ESPN과 CNN 등 주요 매체에서도 손흥민의 소식이 다뤄졌다.
디애슬레틱은 “손흥민은 10년 동안 토트넘과 EPL에서 가장 꾸준한 활약을 보여준 선수 중 한명이었다. 33세 손흥민의 이적은 한 시대가 막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EPL 홈페이지도 첫 화면에 손흥민의 소식을 게재하며 2021~2022시즌 득점왕(23골), 2020년 국제축구연맹(FIFA) 푸슈카시상 수상 등 업적을 기렸다. EPL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손흥민 관련 피드가 여럿 올라왔고, 한 피드에는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언급됐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0명은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에게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투블럭남’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 난동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83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심씨는 당시 법원 당직실의 깨진 창문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안쪽으로 던져 불을 지르려 했다. 이어 법원 7층까지 진입하기도 했다. 심씨는 선고 직후 “전과 하나 없는데, 이제 인생은 망했다”며 소리 내 울다가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트리고, 내부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강하게 밀친 등 혐의를 받던 유모씨에게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법원 7층까지 진입하고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 유리문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건물 내로 진입했는지, 법원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법원 물건을 손상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양형을 달리했다.
법원 건물 내부로 진입한 경우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입구까지 경찰이 밀려났음에도 입구를 막으며 시위자와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비춰보면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한 것은 법원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단순히 경내에 침입한 것과 분명히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17명은 이날 범행의 무게에 따라 징역 1년2개월~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경계까지만 들어간 27명 중 단순히 진입하기만 했던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밖에 경내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까지 했다면 징역 1년 안팎의 실형을, 법원 경내로 침입해 경찰을 밀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인정된 이들에게는 징역 1년4개월~1년6개월형을 선고됐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윤석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아닌 ‘건조물 침입’ 죄만 있다고 봤다. 특수 건조물 침입죄의 경우 ‘다중의 위력을 보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다른 시위대의 경우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이 명백하지만, 정씨는 경우 시위대와 멀리 떨어져 전문 촬영 장비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영상만 촬영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20여일 만에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IMS모빌리티, HS효성,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 사무실과 각 사 대표 자택,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의 아내 정모씨 주거지 등 8곳에 수사인력을 보내 휴대전화, 컴퓨터 파일, 종이 문건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서 조모 IMS모틸리티 대표에게 오는 2일 오전 10시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날 소환조사가 예정됐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압수수색으로 인해 오는 4일 조사를 받기로 했다.
집사 게이트란 ‘집사’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한 기업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청탁성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HS효성은 4개 계열사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씨와 정씨, 조 대표, 조 부회장, 민모 오아시스 대표 등이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의 투자금 가운데 46억원은 김씨의 차명회사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 이 자금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영장에는 46억원과 김 여사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의 투자에 김 여사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함께 특검팀이 향후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항이다.
김씨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김 여사와 친분을 쌓았고, 이후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감사를 지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서류를 직접 위조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팀 요구에도 귀국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김씨의 수사 비협조와 지난달 초 압수수색영장 기각에도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경남스틸, 신한은행, 유니크, 중동파이넨스(현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등 투자기업 경영진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23일 정씨도 불러 남편 김씨와 관련한 의혹들을 물었다.
“잠재 위험요소 전면 재조사재해 예방 안전시스템 구축”노동부 “현장에 불시 감독”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잇단 사망사고에 전국의 모든 공사현장에서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작업을 무기한 중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사현장의 사망사고를 강도 높게 질타하자 7시간 만에 대표이사가 나서서 고개를 숙이고 대책을 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작업 현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29일 오후 인천 송도 본사에서 “어제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작업을 중단했고,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를 언급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사장의 사과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생중계된 지 7시간 만에 긴급하게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작업 현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지시하며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단상에 올라 고개를 숙인 정 사장은 “회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이어,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점에서 잠재된 위험요소를 전면 재조사해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생업을 위해 출근하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안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는 사망사고만 4차례 발생했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전날 함양 끼임 사고까지 총 4명이 사망했다.
정 사장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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