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부지법 난동범 실형, 극우 난동·혐오 근절 전기로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난동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사태 후 4개월 만에 나온 첫 선고부터 실형으로 단죄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을 유린한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질서를 파괴한 반사회적 범죄다. 공동체 안녕을 위해 무관용으로 엄벌한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이다. 나머지 난동범들도 엄중 처벌하고, 이들을 선동한 배후도 추가적인 수사·재판을 통해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은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내부에 벽돌 등을 집어던져 건물과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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