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12·3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다시는 한국 현대사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의 진상을 역사에 낱낱이 기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에게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12.3 비상계엄의 실체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계엄에 동조한 세력 중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뉴스타파는 내란 수사기록 등 방대한 사건 기록을 통해 12.3 내란의 심층부 속, 아직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장면들을 포착했다. 뉴스타파가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날의 범죄 기록. [편집자주]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윤석열의 불법 행위는 국회 침탈과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이 전부가 아니었다. 윤석열은 자신을 비판해 온 특정 언론사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해당 언론사를 장악하고, 단전·단수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른바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이다. 이 의혹의 중심에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다. 뉴스타파는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수사기록과 헌법재판소 증언 등을 분석했고, 이 전 장관의 거짓말을 찾아냈다.'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피의자 이상민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저녁 7시 20분경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만나 계엄 계획 문건을 전달한다. 이 문건에는 국회와 민주당사, 한겨레신문, JTBC 등이 장악 대상 기관으로 적혀 있었다.이후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온 윤석열은 국무위원들을 불렀고, 밤 9시경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 장악 예정인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이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표 이후인 밤 11시 37분경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하라'고 했다.피고인(윤석열)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에게 '24시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JTBC, MBC, 여론조사 꽃(뉴스공장)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을 지시했다.이에 이상민은 2024년 12월 3일 23시 37분경 소방청장 허석곤에게 전화해 '24시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JTBC, MBC, 여론조사 꽃(뉴스공장)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 지난 1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 횡단보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영기 기자. [헤럴드경제(인천·수원·성남)=이영기·안대용 기자] “이재명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때 내놓은 ‘기본시리즈’로 저나 동생이 덕을 많이 봤다. 그때 확실히 혜택이 온다고 체감했기 때문에 이재명을 뽑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만난 30대 여성)“호감이 가지는 않아도 이재명을 찍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돼선 안 되는 대선이다.”(수원시 팔달구에서 만난 40대 여성)“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부터 우리 가족은 다 이재명 찍기로 얘기했다. 계엄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 당은 대통령도 나오면 안 되고, 득표율도 저조해야 된다는 생각이다.”(인천 미추홀구에서 만난 20대 여성) 지난 14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 이영기 기자. 헤럴드경제가 6·3 대선을 20일 앞둔 14일 인천·경기 지역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론’을 특히 강조했다. 전국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전체 60곳의 지역구 중 민주당이 53곳에서 승리했다. 인천의 경우도 지난해 총선에서 전체 14석 중 12석을 민주당이 확보했다. 2022년 대선에선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인천, 경기에서 모두 앞섰다.헤럴드경제가 만난 유권자들은 이 같은 정치적 배경에 더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 및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국면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언급했다.경인 지역 민심을 듣기 위해 헤럴드경제가 찾은 곳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제1도시인 수원, 4석의 지역구 의석이 민주당 2석·국민의힘 2석으로 나뉘어 있는 성남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도지사 출신이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경기 화성시을 현직 국회의원이다. 이재명 후보는 현직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이고, 전직 성남시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