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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교제폭력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여성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을 당시 여성 공약이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여성 정책 범주화조차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을 보였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먼저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제폭력·교제살인 국가 공식 통계시스템을 구축해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
공영방송 운영원리의 근간은 중립성이다.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공정성, 불편부당성, 객관성, 다원성, 개방성 등은 ‘특정 입장이나 편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태도’를 유지할 때, 즉 중립적 입장일 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제도적으로 포획된 정치후견주의의 본질은 당파성이다.극명한 모순이 발현된 결과는 치명적이다. 정권교체 때마다 표변하는 논조는 기회주의적 국영방송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다. 편향성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국민공동체성은 크게 훼손됐고, 내부 구성원들은 내전 같은 갈등을 겪었다.이러한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독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독립기구의 존립 근거 역시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이기 때문이다. 경쟁하는 정치사회 세력들이 실존하는 민주국가에서 국가기간방송이 특정 세력에 편향돼 있을 수는 없다. 중립적이어야 할 기구를 특정 세력이 장악하면 누구도 그 독립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독립은커녕 정치 세력들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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