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자회사에 또 ‘윤석열 정부 인사’ 알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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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18 12:46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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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에 윤석열 정부 인사를 임명한 것으로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2일 김현장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위원장(75)을 인천공항시설관리 상임감사위원에 임명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상임감사를 지낸 김 상임감사의 임기는 2028년까지 3년이다.윤석열 정부는 2023년 12월에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67)을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에 임명했다.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공항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대표적인 낙하산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 낙하산 사장이 인천공항시설관리 주요 보직인 사장과 상임감사에 또다시 낙하산을 임명한 셈이다.김 상임감사와 문 사장에 대한 임명 권한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있다.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학재 사장이 제3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사장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과징금 4500만원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3년 11월 전체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최고 금액인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MBC는 이에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 효력은 중단됐다.당시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알박기’ 논란이 일었던 국립국악원장을 다음 정부에서 임명할 예정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5일 밝혔다. 또 국립오페라단 등 문체부 장관이 직접 임명하거나 임명을 승인하는 15곳의 국립예술단체장을 공개 모집하고, 단체자 후보자의 역량은 공개 검증하기로 했다.용효성 문체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공연예술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립국악원장과 국립극장장은 새로운 투명화 방안을 적용하면 인선을 늦어지기 때문에 새 정부가 기존 절차에 따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립국악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서 인사혁신처 공모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며 새 정부가 임명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지난 21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국악원장은 재공모할 것이다. 개방형 직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며 “(다만)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깔끔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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