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두둔’ 중·러 공동성명에 대사관 관계자 불러 항의

외교부가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대북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주한 중국 및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중국 및 러시아 대사관의 차석급을 청사로 불러 중·러 정상의 공동성명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외교부는 중·러 공동성명 내용을 두고 지난 9일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현 시점에서 중·러가 해야 할 일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끊임없이 군사화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 개발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하도록 끈질기게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일 러시아 전승절 80...
지적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능지수 기준(IQ 70)보다 2점 높은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5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A씨는 2022년 성인 지능 검사에서 IQ 72 판정을 받은 ‘경계선 지능인’이다. 현행 제도상 IQ 70 이하는 지적장애인, IQ 71~84는 경계선 지능인으로 분류된다. A씨는 특히 ‘지각추론’ 영역의 점수가 낮아 ‘손으로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발 끈을 묶기조차 쉽지 않다. 단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힘들어 한달 이상 일하지 못했다고 한다.A씨는 국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구청은 장애 정도를 심사하기 위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 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IQ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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