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대포폰 유심’ 명의 제공…대법원 “미필적 고의 범죄 성립”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여러 번 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하고 돈을 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 명의의 유심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7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12월 대전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일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해진 양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는 것)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개통 실적이 필요해서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것일 뿐이다.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A씨를 설득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대선 후보를 겨냥한 ‘가짜뉴스’ 유포나 딥페이크 영상물이 난무하고 있다. 그중엔 비방을 넘어 터무니 없이 조작된 내용도 수두룩해 선거판을 어지럽히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각 정당 후보의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선거당국과 경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위법 행위가 벌어지지 못하도록 엄단해야 한다.혐오를 조장하는 가짜뉴스는 대선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겨낭한 것이 많다. 대표적인 가짜뉴스 중 하나는 이 후보가 ‘과거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2022년 대선 때도 유포돼 검찰이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공표했고, 이 후보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 당시 다수의 유포자들이 형사처벌도 받은 바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16일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사례로 꼽은 것만 소년원 관련 11건, 주변인 사망 관련 49건, SKT-코나아이 관련 28건, 네이버 플랫폼 관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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