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심제 허무는 ‘재판소원’, 대선 뒤 차분히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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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19 04:52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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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헌법재판소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재판 결과도 헌재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논의는 늘 필요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의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 공격을 위해 추진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국가 의전 서열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이어 세 번째로 똑같다. 그러나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의 위상은 올라가고 대법원은 내려간다.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법률 절...
최정화(70)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 이사장 겸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프랑스 최고 권위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의 오피시에(Officier·장교)장을 받았다. 한국 여성으로는 최초 수훈자다.CICI는 최 이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한국과 프랑스 관계 증진 및 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레지옹 도뇌르 오피시에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레지옹 도뇌르는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훈장이다. 국적을 불문하고 프랑스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학술,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공적이 있거나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수여된다. 영화감독 제임스 캐머런, 아일랜드 정치인 사이먼 코브니 등이 최 이사장과 함께 오피시에장을 받았다.최 이사장은 한국외대 불어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제3대학 통역대학원(ESIT)에서 수학하며 한국인 최초 국제 통역사 자격을 얻었다. 이후 파리 제3대학 통번역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1987년 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인 최상화 전 춘추관장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는 “누군자 저를 배신자라 부를 수 있지만 부조리를 침묵 속에서 방조하는 것이 진짜 배신”이라는 취지로 말했다.최 전 관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0여년간 몸 담았던 보수정당을 떠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면서 “이 결정이 제 안위나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진심을 담은 결단”이라고 밝혔다.최 전 관장은 “이제 국민의힘에는 민심도 당심도, 그 어떤 민주적 절차도 없다”며 “얼마 전 국민의힘 당원의 선택으로 정식 선출된 당의 대선 후보가 몇몇 지도부에 의해 새벽에 기습적으로 배제당하는 참담한 일도 벌어졌다”고 말했다.최 전 관장은 “누군가는 저를 배신자라 부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정당이 국민을 버리고, 절차를 무시하며, 사익과 정치 공작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짓밟는다면 그 당을 떠나는 것이 배신인가 아니면 부조리를 침묵 속에서 방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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