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김, 미 관세 부과로 수출 증가폭 둔화…대미 수산물 수출 ‘적신호’

지난달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 영향으로 김 등 주요 수산물의 대미 수출 증가폭이 둔화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초까지 유예된 상호관세가 추가될 경우 대미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내 수산물의 대미 수출액은 1억8685만달러로, 전년 동기(1억7506만달러) 대비 6.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증가율(전년 대비 11.7%)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대미 수출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5일부터 시행 중인 기본관세(10%)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품목별로는 미국 내 수요가 많은 김 수출액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국내 수산물의 대미 수출(4억7908만달러) 중 김 수출(2억1386만달러) 비중은 44.6%로, 대미 수출 품목 중 규모가 가장 크다.올해 들어서도 김 수출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지난 1분기(1~3월)와 기본관세 10%가 부과된 4월을 구분해보면...
1·2심 법원이 판결문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적용 법령’을 빼먹고 유죄를 선고한 점이 대법원에서 드러나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유죄 판결문에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했다. 이씨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는 다른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 조치했다는 점을 공익신고했다. 이씨는 A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전보 조치하고, 정직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2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보 후 피해자가 근무한 위치, 기존 업무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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