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마다 ‘기초학력’ 수준 공개하면 학습부진 개선될까?

대법원이 15일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초학력 조례)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교별 기초학력 데이터를 공개할 근거가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마련됐다. 교육감 재량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 학교별 성적 공개를 악용하면 기초학력 증진이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보다 지역간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초학력 조례의 쟁점 조항은 7조1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매해 3월초 서울 내 초·중·고교 1326교에서 기초학력 진단도구와 관찰·상담을 거쳐 기초학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진단 결과는 학교만 알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가 교육감 재량에 달려 있지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정치권이 자료 요구를 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구 시의원이나 ...
고객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할 뻔한 코웨이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이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을 다했는지 판단해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는 고객응대 종사자 보호 매뉴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성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23년 차 코웨이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정수기 점검차 고객의 집을 방문했다가 고객의 아들에게 성폭력 위협을 당했다. 가해자는 휴대전화를 뺏는 등 A씨를 힘으로 제압하려 했다. 간신히 맨발로 뛰쳐나온 A씨는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코웨이의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매뉴얼을 보면, 문제 상황이 벌어지면 코디·코닥(방문점검원)이 이를 알리고 지국장·총국장이 일을 중단하라고 권고하게 돼 있다. 고객으로부터 폭언·폭력을 당하면 해당 코디·코닥에게 3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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