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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지면서 7년 전 같은 곳에서 사망한 김용균씨 사건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소속으로, 열악한 안전 관리하에 홀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전형적인 ‘죽음의 외주화’ 사례다. 그러나 김용균씨 사망 이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로서 법정에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노동현장의 하청 구조는 그대로인데, 원청이 “몰랐다”며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원 “원·하청 실질적 고용관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4일 경향신문이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다시 살펴본 결과, 법원은 원·하청 업체가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청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청년 노동자였던 김씨는 2018년...
1% 안팎의 득표율이 예상되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향해 후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출구조사 발표가 있던 3일 오후 8시부터 4시간 동안 11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부터 4일 오전 0시까지 권 후보의 후원계좌에 접수된 후원금은 11억5000만원 이상이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3만2427건의 후원금 입금 내역이 확인됐다”며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의 낙선 직후 몰린 금액과 유사하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SNS에는 권 후보에 후원한 내역을 인증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한 엑스 이용자는 “1번에 투표했지만 권 후보님도 응원했다. 소액이나마 후원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번엔 내란 청산을 위해 이재명 후보에 투표했으나, 차기 대선 후보인 권영국을 보고 싶어 후원한다”고 적었다.권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한 국민의힘과 ‘중도보수’를 선언한 민주당으로 인해 비워...
경찰이 댓글 공작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리박스쿨이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에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이 강연자로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리박스쿨 대표 손현숙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스쿨’의 약자로 초등학교 방과 후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 과정에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댓글팀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손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리박스쿨과 늘봄학교의 연관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경찰도 같은 날 고발인을 조사했으며, 민주당 등으로부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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