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현 죽음에도 “서류 임의 제출말라”는 서부발전···“근로감독 무력화하나” 비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가 김충현씨 사망 관련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대비해 “서류 임의 제출 금지 및 법률 검토 후 제출 요망”이라는 내용이 담긴 내부 지침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하청업체들에게 근로감독에 협조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비판했다.대책위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안전경영실 산업안전부가 전날 작성한 ‘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수검계획’ 문서를 공개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이날부터 20일까지 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8명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다.노동부는 이날부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15곳과 협력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기획 감독을 벌인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전KPS,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시행한다.한국서부발전은 노동부가 한전KPS 등 1차 하청업체 종합정비동과...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주요 상장사가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소유구조와 관련된 지표들은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ESG행복경제연구소는 국내 시가총액 상위 250대 기업 중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고,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첨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71개사를 대상으로 통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는 각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주주와 이해 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고, 기업별 특성과 여건에 맞춘 최적의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에서는 2017년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제도로 처음 도입됐고, 내년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가 의무화된다.이번 조사 대상 171개사의 15개 지배구조 핵심지표에 대한 평균 준수율은 전년(63.5%)보다 6.35%포인트 높은 69.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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