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폰테크 [사설] 코스피 신고가 행진, 견인차 될 상법 개정·추경 속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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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6-16 12:42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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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폰테크 코스피지수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1일 2900선을 돌파했다. 2022년 1월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주식시장 훈풍을 이어가기 위해선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대로 시장 교란 행위를 제도적으로 엄단하고, 상법 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날 코스피는 35.19포인트(1.23%) 오른 2907.04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해 7월11일 기록한 52주 신고가(2896.43)를 경신했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15.09포인트(1.96%) 오른 786.29로 장을 마쳤다. 지난 4월9일 2300선이 무너진 후 코스피는 두 달여 만에 26.7% 급등했다. 새 정부 출범 후 6일째 7.7% 오름세를 보여 ‘허니문 랠리’ 성격도 엿보인다. 외국인은 지난달 1조1000억원대 순매수로 전환한 뒤 이달 들어선 벌써 4조원에 가까운 순매수세를 보이며 강한 ‘바이 코리아’로 돌아섰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이후 주식시장 악재가 됐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달러당 15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도 136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난 것이다.
이런 주식시장 훈풍은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이며 글로벌 증시가 강세인 영향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20조원에 달하는 2차 추경 편성 등으로 내수 부양에 적극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렸다. 최근 한 달간 미국 나스닥이나 일본·대만 증시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인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주식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시스템 개선 등을 지시했다.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주식시장 정상화와 상승세는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지속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글로벌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와 경기 둔화 우려까지 엄존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그 열기가 식을 수 있다.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남북관계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소액주주보다 대주주 이익을 우선하는 지배구조의 후진성이었다. 상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시장에 제도 개선의 확신을 주고, 주식시장 투명화·공정화 방안이 구체화할 때, 이 대통령의 말처럼 주식시장이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를 내세우면서 그간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도입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국가 채무 비율을 법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상충하는 만큼 도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재정준칙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세계 각 나라가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상황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 비율 등을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으로도 나왔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로 각각 묶는 내용을 담았다.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 기준과 비슷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튀르키예 정도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선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 여건이 나빠지면서 2022~2024년 3년 연속 관리재정수지가 GDP의 3%를 넘기도 했다.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안으로 나온 법안상의 숫자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악화된 경기 상황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에서 재정준칙 입법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2일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금은 나랏돈을 풀 때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낮췄다. 경기 하락세가 커진 상황에선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의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최소 20조원 이상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경제 침체나 위기 상황 때마다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운영해왔다.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재정준칙 추가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에 재정준칙 완화를 권고했다. 독일 역시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원론적으로 도입이 필요하지만, 경기와 세수 예측이 안정된 이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며 “새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늘리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학력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 12명과 무소속 2명 등 14명은 11일 인천시의회에 이 의원 징계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윤리위에 회부되면 SNS에서 댓글로 첫 징계를 받는 사례가 된다.
인천시의회는 이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되면, 오는 16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윤리특위에 회부된다.
윤리위에서는 의원 징계는 제명과 출석정지 30일 이하, 공개 사과, 경고 등이 있다.
인천시의회는 국민의힘 24명, 민주당 12명, 무소속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징계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소속 한 인천시의원은 “이 의원은 SNS에서 시민과 싸우면서 학력 비하 등 막말을 했다”며 “반드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SNS에서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 그 모양으로 사니, 해충, 환자” 등 학력 비하와 혐오 등의 표현을 했다.
막말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수준 낮은 언행이었다. 상호 토론 중이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논평에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인천시의원이 시민과 싸우고 있으니 한심하고 낯부끄럽다”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도 성명에서 “학력 비하와 성폭력 망언을 한 이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인천시당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TV토론회 혐오 발언에 온 국민이 개탄해 마지않는 상황에서 이 의원의 막말 혐오 발언이 또다시 이어졌다”며 “시민 혐오와 모욕, 인천시의회는 이 의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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