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청 정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에도 시동 거나…단계적 재발효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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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6-17 07:26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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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청 북한이 12일 남쪽을 향해 확성기 소음 방송을 송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면 정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이 없다”라고 밝혔다. 전날 밤 서부 전선에서 대남 방송이 들린 이후 소음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그간 지역별로 방송을 운용한 시간대가 달랐기 때문에 방송을 전면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한국의 선제 조치에 어느 정도 화답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출범 일주일 사이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공약을 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재명 정부도 군사합의 효력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합의 효력을 복구하는 것이어서 북한과 별도 협의는 필요하지 않다. 2019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군사합의는 남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지상·해상·공중에서 완충지대를 설정해 군사활동을 금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에 축사(우상호 정무수석 대독)에서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부가 군사합의 조항 일부만 복원한 뒤 북한의 반응에 따라 확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상 접경지역에서 훈련을 중단하는 조항만을 우선 발효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연평도·백령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멈추는 것이다. 서해 NLL은 과거부터 남북 간 무력충돌이 발생해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곳이다.
다만 정부가 군사합의를 다시 발효해도 북한이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023년 11월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군사합의의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다. 판문점선언은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만나 도출한 합의로 ‘민족’과 ‘통일’ 등 표현이 담겼다. 남북은 한민족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통일 지우기’ 작업을 지속했다. 북한이 군사합의 재이행을 선언하면 두 국가 기조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정부가 군사합의를 복원하기 전에 북한에 사전 협의를 제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먼저 합의를 복원하고 북한에도 이를 요구한다면, 북한은 침묵하거나 개별 국가로서 ‘국경’에 관한 충돌 방지 문제를 협의하자고 나올 수 있다”라며 “그러나 이는 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정부가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은 이어 “정부가 북한에 군사합의 복원 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군사회담 등 대화를 제안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정부가 합의를 복원해도 북한이 두 국가론 때문에 당장 호응하지는 않고 상황을 더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군사합의를 되살린다면 북한이 (군사합의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내용 면에서는 이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끊긴 남북 간 각종 연락 채널의 재가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측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 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라며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 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직전 수준을 넘어 9개월 만에 최대를 나타냈다. 특히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강동·성동·마포 등 인접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금리 인하 국면에다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새 정부 기조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6월 둘째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올랐다. 이는 지난해 8월 넷째주 이후 40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지난 3월19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토허구역이 확대 재지정되기 직전 들썩였던 3월 셋째주(17일 기준) 상승 폭(0.25%)을 넘어선 것이다.
강남 3구의 상승세는 여전히 가파르다. 송파구는 0.71% 오르며 최근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3월 셋째주(0.79%) 수준에 근접했다. 당시 상승률이 치솟았던 강남구(0.51%), 서초구(0.45%)도 전주 대비 상승 폭을 크게 키우며 오름세를 지속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용산구를 비롯해 ‘풍선효과’가 우려됐던 강동·성동·마포구 등에서도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전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3월 셋째주와 비교할 때 용산구는 0.34%에서 0.43%, 강동구는 0.28%에서 0.50%, 성동구는 0.37%에서 0.47%, 마포구는 0.29%에서 0.45%로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다.
종로구(0.17%), 성북구(0.13%), 노원구(0.07%), 구로구(0.06%)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격 오름 폭이 적었던 주변 지역도 상승 폭을 키워 강남 중심의 가격 오름세가 서울 전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는 등 서울 전체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요새 성동구도 오르자 동작구 흑석동 등으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집값을 잡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급은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분양 물량 부족 등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이 더딘 가운데 강남 3구의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성동·마포 등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7월부터 강화되는 대출 규제 영향으로 이달 상승 거래가 집중된 측면이 있다”면서 “주택 공급 부족, 기준금리 인하 등 단기간 변화가 어려운 환경들도 서울 집값 상승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이번주도 0.03% 내리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 하락했고, 8개도도 0.02% 내려 전주(-0.03%)와 비슷한 수준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세종시는 0.18% 오르며 다시 상승폭을 확대했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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