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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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7-02 02:23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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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직 교통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30일 범인도피 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전직 경찰관 A씨(3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 15일 오후 10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사고 직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할게”라고 말했고, A씨는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차량에서 내렸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운전자로 단정하고 음주 측정과 사건 처리를 B씨 중심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차량 파손 부위와 사고 상황에 의문을 품은 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결국 A씨가 실제 운전자였음이 드러났고, 경찰에서 해임 조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 선처를 호소했으며, 동료 경찰관들의 탄원서도 제출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고, 피고인이 범인도피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찰관 신분으로 사법 질서를 저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범인도피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원심 형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29일 지명된 구윤철 내정자(60)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자 ‘예산 전문가’다.
구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2차관을 지내면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진두지휘했다.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부합하는 인사라는 평가가 지명 전부터 나왔다.
구 내정자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정책 조정을 총괄하기도 했다.
구 내정자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성장위원회’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 외곽 정책 자문기구인 ‘성장과 통합’에도 참여해 정책 조언을 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 필요성을 담은 책 를 출간하기도 했다. 구 내정자는 이 책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AI 대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내정자는 기재부 직원들이 직접 뽑는 ‘닮고 싶은 상사’에 3년 연속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올랐을 정도로 후배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편이다.
구 내정자의 당면 과제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에는 내수 부진을 타개하는 정책과 더불어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AI 대전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7월에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등 구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 등도 제시해야 한다.
구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AI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민생경제의 가장 큰 사안은 당장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물가, 특히 생활물가”라며 “당장 사는 계란, 라면, 콩나물 가격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57·사진)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다.
전남 장성 태생인 김 내정자는 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재무부에서 산업관세과·외화자금과·종합정책과 등을 거쳤으며,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협조금융 전문가로도 활동했다. 이후 기재부에서는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등을 맡은 뒤 한국은행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한국은행 자본시장부장과 국제경제부장도 지냈다.
기재부로 복귀한 뒤 정책기획관으로 일한 김 내정자는 2018년 두산그룹 사내 경영연구소 계열사였던 DLI의 전략지원실 부실장(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내정자는 2022년 3월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의 마케팅 총괄사장을 맡아 그룹 핵심 에너지 사업인 풍력·수소·원자력·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소속된 ‘팀 코리아’가 최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을 최종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난해 11월 강원 홍천군 서석면 산악지대에서 육군 장병이 통신장비를 메고 등반을 하던 중 굴러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간부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모 부대 대대장 A 중령과 포대장 B 중위, 통신소대장 C 상사, 통신 운용 반장 D 중사, 통신지원반장 E 하사 등 5명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홍천군 아미산 경사로에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숨진 장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동료 장병과 군 관계자, 소방, 의사 등 약 20여 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와 함께 군 의료종합상황센터의 무전 교신 내용, 군 헬기 주행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군 헬기 조종사 등 5명의 경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고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장병은 사건 당일 아미산으로 훈련에 나섰다가 오후 2시 29분쯤 비탈면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6시 29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한편 군 당국은 지난 1월 숨진 장병을 순직 처리하고, 상병으로 1계급 추서한 뒤 국립현충원에 안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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