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청에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 개소···국세·지방세 업무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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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7-02 02:42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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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은 “해남세무서가 완도민원실을 완도군청 본관 3층으로 이전했다”고 27일 밝혔다.
완도민원실은 그동안 전남 완도군 완도읍 상가 건물 4층에 마련돼 있었다. 주민들이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려면 군청이나 읍사무소를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지난 25일 개소한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은 납세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 민원실 역할을 한다. 국세·지방세 신고, 국세 수시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상담 등이 주 업무다. 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지방세 민원은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처리한다.
민원실에는 해남세무서 세무 공무원 1인 이상이 상시 근무 중이다.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신고 기간에는 세무서 공무원이 추가로 파견되며, 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합동 근무를 하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완도군은 군민이 국세와 지방세를 처리하기 위해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과 군청을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납세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편의를 우선시하며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납세 편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3실장·7수석·3차장 체제출신지는 비교적 고른 편
인수위 없이 곧바로 업무연공서열보다 전문성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참모진의 평균적 모습은 서울대 출신의 59세 남성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출신이 절반을 차지했고 여성은 1명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서육남’(서울대·60대·남성) 초대 참모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을 염두에 두고 현역 국회의원과 전문가를 대거 기용한 것도 특징이다.
경향신문이 29일 대통령실 ‘3실장·7수석·3차장’ 인선과 수석급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까지 14명의 인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장관급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미정으로 분석에서 제외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14명의 평균 연령은 59.4세다. 70대 1명, 60대 7명, 50대 5명, 40대 1명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1세로 유일한 70대였고, 하정우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48세로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 중 가장 젊었다. 남성은 13명인 반면 여성은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1명에 그쳤다.
출신 지역은 비교적 고루 안배됐다. 호남이 5명(전남 3명, 전북·광주 각 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영남(부산 2명, 경남 1명)이 각각 3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충청 2명, 강원 1명이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7명으로 절반이었고, 연세대 3명, 고려대·육군사관학교·건국대·부산대가 각 1명이었다. 14명 중 관료 출신이 5명(김용범·위성락·김현종·임웅순·오현주)으로 가장 많았다. 학자 출신은 3명(류덕현·하준경·문진영)이었다. 검찰(봉욱)과 시민사회(전성환) 출신은 각각 1명이다.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는 현역 정치인들을 기용한 점이 도드라진 특징이다. 3선인 강 비서실장이 지역구를 포기하고 합류했고, 위 안보실장도 비례대표직을 내려놓고 직을 맡았다. 국회와의 협치를 담당하는 우상호 정무수석(4선)은 비서실장보다 선수가 높은 중량급 인사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선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고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분석했다.
‘깜짝’ 인선보다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하마평에 오른 이들이 주로 기용됐다. 정책은 경제·금융 분야 정통관료 출신인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홍보는 30년 이상 언론인으로 일한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에게 맡기는 식이다.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등을 역임한 민간 전문가 출신인 하 수석 기용 정도가 깜짝 인선으로 평가됐다.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전문성을 우선한 인선으로 여권은 해석했다.
관료와 교수 출신을 고루 기용해온 특징은 유지됐다. 김 정책실장과 함께 이 대통령에게 경제 분야를 조언하는 자리에 교수들이 발탁됐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이 대통령의 경제성장 담론을 설계한 대표적인 ‘경제 참모’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류 보좌관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로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친 재정 분야 전문가다.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설계자로, 정통 외교관료 출신이다. 김현종 1차장(안보 전략·국방)은 군 출신, 임웅순 2차장(외교·통일 정책)과 오현주 3차장(경제·사이버 안보)은 외교관 출신으로 모두 현장형 참모로 불린다. 지난 대선에서 공식 직함을 달고 이 대통령을 도운 인사는 강 비서실장 등 5명이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다수는 마약을 범죄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공적인 예산을 투입해 치료와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26일 경향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공동으로 실시한 ‘마약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마약에 대한 광범위한 경각심이 확인된다. 서던포스트는 6월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지난 20~24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88.2%는 현재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매우 심각+다소 심각)고 답했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은 87.4%에 달했다. 국민 대다수가 마약 문제가 더 이상 특정 계층·특정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며, 일상에 파고든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청년층의 마약사건 보도를 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으로는 ‘안타까움’(55%)이 가장 많았고, 그밖에는 불안(21.4%), 분노(18.9%), 무력감(2.5%)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마약 문제가 심각해진 주요 원인으로는 마약을 구하기 쉬워진 접근성을 지목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반인이 마약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58.3%가 ‘쉽다’(다소 쉽다+매우 쉽다)고 답했다. ‘매우 쉽다’는 응답만 따로 봐도 14.0%였다.
응답자들은 SNS, 다크웹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한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누구든 마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예방 정책으로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SNS, 다크웹 수사 강화’를 고른 응답자가 4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22.2%), 국경 단속 강화(14.6%)가 뒤를 이었다.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국가 개입 방식’에 대해서도 보기 중 ‘유통 경로 차단’(43.6%)을 가장 많이 골랐다. ‘처벌 수위 강화’(35.7%)가 2위인 것을 보면, ‘처벌’보다도 유통망 단속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수사기관은 유통환경의 변화로 젊은 청년들이 마약을 쉽게 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5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마약사범 중 20·30대가 전체의 60.8%(1만3998명)을 차지했다. 검찰은 이렇게 마약사범 연령이 낮아진 원인으로 온라인 기반 비대면 거래의 확산을 지목했다.
마약을 ‘개인의 일탈’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중독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관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부가 마약 중독자 치료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도 70%를 넘었다.
‘마약 중독은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라는 시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92.1%가 ‘동의한다’(매우 동의+대체로 동의)고 답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도 59.2%로 높았다. ‘정부가 마약 중독자 치료에 공공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비율은 71.6%에 달했다. ‘마약 회복자에게 사회가 기회를 다시 줄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71.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마약은 재범률이 34.5%(2024년 기준)으로 높다. 이때문에 출소 후 지속적인 상담·약물 치료 및 재활 훈련이 필요하다. 중독자들이 함께 거주하며 치료받는 ‘숙박형 회복 공동체’가 있으나, 주로 민간에서 운영되는 데다가 급증하는 중독자들을 따라잡기에는 수가 부족하다. 응답자들의 70.8%는 마약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형 회복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마약 문제를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보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 사회가 마약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신건강 위기’라는 답이 37.4%로 가장 많았다. ‘사법 시스템의 허점’(22.5%)이나 ‘약물류 관리의 실패’(20.1%)가 그 뒤를 이었다.
‘마약 예방을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7.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교육 캠페인 참여(39.3%), 정책 제안(20.4), 지역 회복 모임(7.3%) 등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다만 ‘특별한 계획이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도 29.3%로,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개인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마약 중독 환자는 보통 우울, 불안, 불면 등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치료와 재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중독전문병원이나 권역치료보호기관들을 더 확대하고, 정부가 시설이나 인력을 보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던포스트 정우성 대표는 “마약 중독자를 경험자를 벌하고 배척해야 한다는 여론보다는 중독자의 재사회화와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며 “관련 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때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하면서 “(국민의힘) 개혁 점수는 ‘빵점’”이라고 질타했다. 그 결과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당 현실도 지적했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른 변화”를 다짐하고도 당 주류에 막혀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한 현실을 자조한 것인데, 쇄신은커녕 변화 자체를 거부하며 ‘박물관 정당’으로 퇴락한 국민의힘을 이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진 못할 것이다. 쇄신과 ‘보수·국민정당’을 재건하자는 김 비대위원장 고언도 당 주류를 장악한 친윤계가 건재하는 한 모두 공염불일 뿐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퇴임 회견에서 “(당이) 기득권 구조를 혁파해 국민의 보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류의 저항으로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 취소’ 등 5대 개혁안이 무산된 데 대해 “‘이 당은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당인가’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도 했다.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친윤을 겨냥한 것임은 불문가지다. 대선 후보 교체 파동 후 긴급투입된 김용태 비대위의 좌절은 젊은 정치인 이미지만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권한은 봉인해버리는 국민의힘 기득권 정치의 단적인 모습일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날 반성도 없이 친윤계 송언석 원내대표를 후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8월쯤으로 예상되는 조기 전대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쇄신과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지금까지 내내 기득권 유지와 생존에 몰두해온 그들이 돌연 제 살을 깎는 쇄신에 나설 턱도 없고, 이들이 관리하는 전대에서 탄생할 지도부의 인물도, 구성도, 모습도 새로운 변화가 담길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대선 참패 후 한 달이 되도록 어떤 변화 기운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게 국민의힘이다. 친윤들의 내란 수괴 옹호 속에 힘 한번 못 써보고 대선에서 패하고도 다시 친윤 원내지도부를 꾸리는 당이니 더 이상 말이 필요하겠는가. 국민의힘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대선 표심과 여당의 반토막이 된 당 지지율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사즉생’의 쇄신만이 보수정치 활로를 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최우선 대상이 친윤이고, 고이고 고인 당내 기득권임은 물론이다. 친윤계는 스스로 ‘폐족’을 자처해도 부족하다. ‘바보야, 문제는 친윤’이라는 민심을 국민의힘은 깊이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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