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 의원 ‘실행력’과 정통관료 ‘전문성’으로 개혁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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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7-02 04:06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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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 정성호·윤호중, 검찰·경찰 개혁 최우선 책무로경제부처 장관에는 관료로 잔뼈 굵은 구윤철·김정관교육 이진숙 ‘균형발전’…보건 정은경 ‘의료 대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인선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된 곳은 법무·민정 라인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경찰·사법 개혁을 진두지휘할 자리에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 의원과 검찰 출신 인사를 배치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전진 배치해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무·민정 라인 인선의 기준과 향후 최우선 책무가 ‘검찰개혁’임을 뚜렷이 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이유를 두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신임 민정수석 발탁을 두고도 “검찰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국 폐지 등 공약 이행을 맡을 행정안전부 장관에도 친명 중진으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5선)을 내정하며 당대표급의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들을 부처 장관으로 전진 배치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각각 사법개혁·검찰개혁·수사권 조정·자치분권 등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두드러졌던 문제를 교정해야 하는 개혁 과제를 안고 있는 부처들이다. 실세 의원의 장관 발탁으로 조기에 부처를 장악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인사로 읽힌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발탁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모두 관료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다. 구 내정자는 기재부 예산실장에 2차관을 지낸 뒤 국무조정실장까지 맡았던 정통 관료 출신이다. 2개월간 비어 있던 경제수장 자리에 당장 일할 수 있는 인사를 시급히 배치해야 한다는 필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거친 김 내정자는 민간기업 대표라는 점이 주목받는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데다 미국발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9일)이 임박했다는 점 등이 경제부처 장관 내정을 서두른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6·27 가계대출 규제 등 초고강도 대책의 여파가 있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응할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에는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인선 자체가 부동산시장에 특정 신호를 줄 수 있어 인사 검증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름을 올린 것도 눈에 띈다. 정 내정자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질병청장으로서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기용됐다. 의사 출신인 그에게 의료대란 해법을 맡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조각의 밑그림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이날 발표로 국무위원인 전체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2곳을 제외한 17개 부처의 수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사실상 인준 정국의 막이 오른 셈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가 인사 검증의 허들을 어떻게 넘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경우 1기 내각 구성을 마치는 데 반년이 넘는 195일이 걸렸다.
내란 특별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법원이 재판 방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이 출범 후 29일까지 재판을 받는 피고인 중 추가 기소한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이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새 혐의를 기존 혐의와 묶어서 심리할지, 다른 피고인 재판과 함께 심리할지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다음달 17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와의 병합을 요청했는데 형사합의34부는 이에 대한 심리 없이 지난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합의34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김 전 장관 측으로부터 병합 관련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내란 관련 재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 군 지휘부, 경찰 지휘부 등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25일 경찰 지휘부 재판에서 “일정 정도 증인 조사가 마쳐지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재판과 결국에는 병합해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세 사건 간 일치된 쟁점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각 피고인에게 새 혐의가 추가된 후 병합하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 내란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까지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다수 피고인의 다양한 혐의들을 한 재판부에서 병합해 심리하면 재판 절차가 상당히 늘어질 수 있다”며 “여기에 새 혐의까지 추가되면 재판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이 아닌 군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미 특검 관할로 넘어간 것인데, 군검찰이 특검으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추가 구속영장 청구도 군검찰이 했는데 재판부가 기소 자체의 위법성을 언급한 만큼 재구속 여부도 두고 봐야 한다. 여 전 사령관은 30일, 문 전 사령관은 다음달 5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여한구 방미…통상 현안 논의국산 중간재 수출 확대 통한미국 제조업 부활 기여 전략트럼프 “열흘 내 서한 발송”
상호관세 유예 연장 이뤄지면양국 ‘주고받기 협상’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7월9일)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이 향후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새 정부 협상의 첫번째 ‘고비’인데, 전문가들은 “미국과 각국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을 볼 때 연장을 얻어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2~27일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고위급으로는 처음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조선, 군수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한·미가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정부 고위 관계자) 전략으로 미 인사들에게 대응했다. 한·미 공급망이 긴밀히 엮인 만큼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관세 면제·인하 등 예외조치가 미국 제조업 부활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실제로 그간 미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입 확대는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된 측면이 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미 무역수지 확대의 요인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미국의 한국산 수입 증가분 중 절반은 미국 수요가 자체적으로 늘거나 중국산을 대체한 결과였다.
대미 협상 전략의 ‘큰 그림’이 드러난 가운데 첫번째 고비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와 협상할 수는 없다”며 “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히겠다. 일부 국가는 관세를 내야 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미국 노동절(9월1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발언까지 감안하면 트럼프의 발언은 ‘협상 재촉용’으로 보인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현재 각국은 상호관세 항소심과 향후 예고된 미국의 반도체, 정보기술(IT) 품목 관세 발표 때문에 협상을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이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아직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된 이후에는 한·미 간 ‘주고받기’를 둘러싼 치열한 협상 국면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 본부장의 고위급 회담과 통상 실무진 간 3차 한·미 기술협의에서 한국의 비관세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 요구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검역주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 요구에) 농업 부문의 민감한 내용이 있다”며 “(통상 실무진 간) 3차 기술협의를 심도있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고정밀 지도 반출, 국내 공공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해외 사업자 접근 제한 완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완화 등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를 30일 오전 개최한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한국과 미국이 상호 간에 균형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판단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며 “이제 무조건 지연이 아니라 능동적 전략이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오후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통과된 추경안은 1조5974억원으로,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1조6146억원)보다 172억원 줄었다.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공예식장 지원,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손목닥터9988,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 국제정원박람회 등의 사업을 감액했다.
반면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난임부부 건강관리지원, K-건축 국제포럼,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은 기존안보다 증액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오세훈 시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함께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 확보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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