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39조원 규모 1차 추경안 처리…지역화폐 발행 1028억원 등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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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02 04:07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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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지역화폐 발행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경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추경안은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원보다 5605억원 증액한 39조2826억원 규모로, 지난 27일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됐다. 이는 지난달 30일 도가 제출한 추경안(4785억원 증액)보다 82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5141억원, 특별회계 464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회복 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1028억원, 경기패스 101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원 등이,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팹리스 양산지원 및 인력 양성 37억원, 팹리스 시제품 개발 6억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으로는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658억원, 도로 선형 개량 사업 60억원, 지방하천 정비 390억원 등이 반영됐다. 반면 ‘쪽지예산’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 요구가 제기된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 예산 7억32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추경예산이 새 정부 민생 추경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무너진 민생과 침체된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2억원까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소득 기준으로 올해 2억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나 주택 대출 급증과 부동산 시장 급등 여파로 정책 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한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 상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취소한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 요건 완화 등으로 수혜 대상이 많아지면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주택기금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소득 요건을 추가로 상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대환 대출의 경우 1주택 가구까지 연 1%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도입 당시만 해도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만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출시 5개월도 채 되기 전에 이를 2억원, 2억5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두 차례 완화됐다.
문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연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올리자 신생아대출 신청 액수(구입자금·전세자금 포함)는 월 1조원으로 훌쩍 뛰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생아 대출 신청액은 올해 1월 1조439억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집값이 들썩인 3월 1조4323억원으로 늘었다. 4월엔 1조2232원, 5월엔 1조4073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한편 정책 대출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지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축소했고, 버팀목 대출도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했다.
폭염에 장마철의 습한 날씨까지 연일 잠못 드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찜통 더위를 피해 시원한 실내 공간에서 전시회를 보고 이색 팝업행사를 즐기며 잠시나마 여유를 찾는 것은 어떨까.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3일까지 여름 정기세일을 펼치는 백화점들은 유명 전시와 이색 팝업으로 무더위에 지친 고객 모시기에 나선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29일까지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스티븐 해링턴과 함께 하와이를 콘셉트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스티븐 해링턴은 강아지 캐릭터 멜로와 야자수로 유명한 일러스트 작가다. 입구에 들어서면 9층과 10층 사이에 뚫린 수직 공간에 하와이안 셔츠 차림의 9m 초대형 강아지 캐릭터 멜로가 인사를 건네는 등 다채로운 작품도 전시한다. 야자수 아래 해먹에 누워 열대과일 주스를 즐기는 멜로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된다.
무역센터점에서는 프랑스 거장 미셸 들라크루아의 특별전 ‘영원히, 화가’를 열고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최근작 80여 점과 희귀 초기 판화 등 총 120여 점을 전시(8월 31일까지)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 공개에 맞춰 강남점(~7월10일)과 대구점·타임스퀘어점(7월18~31일)에서 팝업행사를 연다. 특히 20개 브랜드와 협업해 <오징어 게임>을 활용한 200여 품목 굿즈를 단독으로 판매한다. 오드삭스 제기와 공기놀이 2종 플레이세트(각 1만5000원), 캐플의 영희·철수 인형 키링(각 2만 2000원), 브리즈피의 휴대폰 케이스(5만 5000원) 등이 대표적이다.
강남점에서는 7월 3일까지 서브컬쳐 모바일 게임 대표작 ‘승리의 여신: 니케’의 팝업스토어도 연다. 체험 존은 물론 최초로 공개하는 굿즈와 단독 굿즈도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 레드 애쉬 OST 레코드(4만 9000원), 니케 그래픽 티셔츠(3만 9000원), 네온&아니스 맥주잔 세트(2만 8000원) 등이 있다. 여름철 필수 아이템인 우양산 릴레이 팝업도 강남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스페인 감성의 화려한 우산 에즈펠레타(7월11~24일), 일본 패션 우양산 브랜드 W.P.C(7월25~8월7일)가 잇따라 열린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다음달 6일까지 스타필드 고양에서 ‘제스프리 키위랜드’ 오감체험형 팝업 스토어를 펼친다. 키위를 테마로 한 놀이공원을 콘셉트로 3.5m에 달하는 제스프리의 마스코트 형제 ‘키위 브라더스’와 회전목마 모양의 판매존, 대관람차 배경의 포토존이 놀이공원 분위기를 더한다. 키위의 풍부한 영양소를 형상화한 색색의 컬러볼이 가득한 키위풀도 운영된다.
스타필드 하남은 7월 1~8일까지 캐릭터 브랜드 ‘꼬따꼬뜨 플래닛’ 팝업스토어를 열고 외계인들이 지구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꼬따꼬뜨 플래닛 타운을 선보인다. 직접 꾸민 캐릭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타운 주민센터부터 제트농장, 포니 아이스크림가게, 버니 펫카페 등 독특한 공간에서 색다른 재미를 즐길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창당 104주년을 앞두고 당 고위 지도부를 불러 모아 청렴과 기강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1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와 이어서 열린 4대풍조(형식주의·관료주의·향락주의·사치낭비) 바로잡기를 주제로 한 제21차 집단학습을 주재했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공산당 서열 24위 인사들이 모여 진행하는 회의로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집단학습은 공산당 지도부가 정기적으로 모여 공부하는 제도이다. 학습 주제는 시 주석이 정한다.
시 주석은 학습회의에서 7월 1일이 ‘공산당 창당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자기혁명을 통해 당이 흥망성쇠라는 역사의 법칙을 벗어나야 한다”면서 자기혁명을 위해서는 ‘8항 규정’을 통해 권력 행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기율을 감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기혁명이란 계급 투쟁이 끝난 사회주의 국가에서 투쟁의 주인공이 혁명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산당과 정부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8항 규정은 시 주석이 집권 초인 2012년 자기혁명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한 공무원 지침이다. ‘행사 간소화, 문서 간소화, 회의 최적화, 보도 간소화, 출장 간소화, 생활 검소화, 사치 금지, 윤리의식 고양’을 내용으로 한다.
시 주석은 “인재 선발·활용에서 당성 평가를 강화하고, 간부의 경계와 충성도·청렴도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당에 대한 충성도 재차 강조했다.
CCTV가 공개한 6분 분량의 영상에는 간부들이 시진핑의 발언을 받아적는 모습 등이 담겼다.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등장했다.
일부 해외 매체들이 최근 2년 동안 시 주석 측근 군부 인사들이 연달아 숙청된 사실을 근거로 시 주석 실각설, 건강 이상설, 8월 권력교체설 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산당은 최근 민심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당 간부와 공직자들 대상으로 적용한 ‘호화회식 금지’ 조치도 단적인 사례다.
당 최고 지도부는 이전에도 경제가 좋지 않거나 공무원 기강을 강조해야 할 때 회식 금지령을 종종 내렸지만 이번 금지령은 이전과 비교해도 요구 강도가 거세다는 후문이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 3인 이상의 식사 모임 자체를 금지했으며, 직원들을 상대로 매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테스트하는 곳도 생겨 났다. 회식 금지령이 내수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당은 식사한도액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당이 여론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시 주석은 집권 후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반부패 숙청으로 권력을 강화해 왔는데, 이에따라 경기침체 자체보다도 ‘불평등’이나 ‘부패 문제’는 더 견딜 수 없다는 민심이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베이징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는 쉬모씨는 “회식은 부패의 온상”이라며 “회식이 줄어 ‘접대 마사지’도 줄었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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