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카드' 찍던 아들, 딱 걸렸다..."1800만원 물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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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한곳 작성일25-07-02 05:08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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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산역 직원의 전산자료와 우대권 승하차 데이터, CCTV 등 확인 결과 모두 414차례의 부정승차 내역이 적발됐다. 결국 김 씨는 그동안 내지 않은 운임은 물론, 운임의 30배인 부가금을 더해 1800여만 원을 내게 됐다.

그러나 김 씨는 이를 거부했고, 서울교통공사는 김 씨를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부가 운임과 지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공사는 판결금 회수를 위반 방안으로 김 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 조회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인용 받았다.

지난달 30일 공사가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공개한 사례다.

공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연평균 5만6000건을 넘고, 단속 금액은 약 26억 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약 2만7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 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승차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하고 약 1억9000만 원을 징수했다. 단속 유형은 타인카드 부정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이다.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공사는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실제로 공사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은 120여 건이다. 지난해에는 22건의 민사소송과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10건의 민사소송과 10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공사는 부정승차 단속 방법은 더욱 똑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을 활용하고 있다며, “게이트 앞에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부정승차를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의 부정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이 표시되도록 조치했다.

청년권 사용 시 ‘청년할인’ 음성 송출과 ‘청년권’ 문구가 뜨게 하는 등 다양한 방지 대책도 구상하고 있다.

하나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막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비프음 송출, CCTV 모니터링 강화, 발급자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 표출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현행 30배인 부가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기업인과 여성기업 유관기관, 중소기업 협·단체장,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기업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여성기업인과 여성기업 유관기관, 중소기업 협·단체장,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기업 관계자 등 여성기업인 500여명이 자리했다.

특히 이 대표는 김 여사 바로 옆자리에 앉아 눈길을 끌었다. 김 여사는 흰색 정장을 차려입었으며, 이 대표는 검은색 정장을 입어 더욱 대조를 이뤘다.

김 여사와 이 사장은 여성기업인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등 행사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더불어 무대를 꾸민 어린이 합창단에게는 꽃을 받기도 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등 보유 재산이 182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및 성과조건부주식(RSU)을 더하면 총 440억여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82억 1419만원을 신고했다.

보유 재산의 상당 규모는 주식으로 잔액은 40억 7808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보유 종목으로는 네이버(NAVER(035420))(23억 86만원), 테슬라(10억 3423만원), 애플(2억 4668만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1억 1113만원), 엔비디아(9200만원) 등이었다.

가상자산의 경우 총 1970만원 규모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보유했다.

토지 및 부동산도 다수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본인 명의 토지 가액은 36억 8203만원을 기록했으며, 소유 중인 아파트 및 단독주택 가액은 97억 3463만원이었다. 이외에도 신한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삼성증권 등에 보유한 예금 잔액은 41억1317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에 공식 포함되지 않은 네이버 스톡옵션과 RSU 행사가액은 총 258억 7396만원으로 이를 포함한 총 재산 규모는 440억 9415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7월 2일, 4년 전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미혼모인 A씨는 2019년 4월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했다. 하지만 B군이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양육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 B군이 퇴원한 후 살해했다.

A씨는 당시 B군을 입양 보내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쯤 대전 자신의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생후 36일 된 B군을 5분에서 10분 동안 꽉 끌어안고 압박해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풀숲에 버려 유기했다.

그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하고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다가 홀로 출산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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