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대중화 이대로는 안된다]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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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7-02 05:10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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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시기 총선을 앞두고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를 묶는 방식으로 골프 대중화 정책를 내놨다. 선심성 정책인 탓에 현재 골프장 산업은 크게 왜곡됐다. 포스트 코로나에도 대중형 골프장은 다양한 편법과 부대수익 창출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카트비, 식음료비 등은 수익 보전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누적됐다. 골프장, 골퍼, 정부, 정치인 모두 지속가능한 골프장 산업을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가격이 아니라 문화 측면에서 접근할 때 진정한 골프 대중화가 가능하다. 본지는 5회에 걸쳐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실내 운동이 어렵고 해외 여행이 제한되면서 골프장에 많은 사람이 몰렸다. 그린피 등 비용이 치솟은 반면, 서비스 질은 오히려 저하되면서 골퍼들 원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2022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골프 대중화 정책을 발표했다. 대중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를 제한한 것이 골자였다.
정부는 골프장 분류를 기존 2가지(회원제·대중제)에서 3가지로 늘렸다. ‘대중제’를 ‘비회원제’와 ‘대중형’ 으로 나눴다. ‘비회원제’는 그린피를 원하는대로 받는 대신 회원제 수준의 세금을 내야 했다. ‘대중형’는 정부가 지정하는 그린피 제한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각종 감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다. 정치권 압박에 견디지 못한 골프장은 정부 요구를 수용해 대중형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이후 지금까지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그린피 평균가보다 3만4000원 적은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다. 3만4000원은 회원제 골퍼 1인당 적용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한 금액이었다. 대중형 골프장은 입장객 1인당 3만4000원 절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대중형 골프장 제도는 2023년부터 시작됐다. 그린피를 제한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골프장은 좋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끌어올린 뒤 좋지 않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낮추는 식으로 3만4000원 기준을 맞췄다. 게다가 ‘강제 인하된’ 그린피로 인한 이익 감소를 막기 위해 카트비, 식음료 가격 등을 올렸다.
이달 초 발간된 ‘2025 레저백서’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가 지났고 정부가 대중형 골프장 제도를 강제했지만 골프장 수익은 코로나 이전보다 여전히 많다. 2019년과 비교해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대중형 골프장 이용객수, 영업이익률 등이 크게 증가했다. 2015~2019년 30% 안팎에 머문 대중형 골프장 영업이익률이 2020~2023년 40%를 웃돌았다. 50~60% 이상을 기록한 골프장도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 따지면 충청권, 강원권 등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 골프장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재미를 봤다. 물론 40세 이하 젊은 골퍼들이 늘었다는 점, 골프장 부채비율이 개선됐다는 점은 긍정적이긴 하다.
골프계 관계자는 “대중형 그린피 기준을 잡는 게 의미가 없다”며 “골프장은 카트비, 식음료 등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한 주말 골퍼는 “정부가 손을 댔지만 비용이 낮아졌다는 것은 체감하지 못한다”며 “게다가 예약 및 취소 방식, 카트비, 식음료, 캐디 역량 등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골프장은 다양한 관리 비용 증가,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골프장 사용료를 낮추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훈환 전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은 “2024년부터 골프장 내장객, 매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며 “기후 문제,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각종 비용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태영 한국대중골프장협회 부회장은 “상업시설인 골프장에 대해 정부가 기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영업권 침해”라며 “일부 골프장의 나쁜 사례가 일반화 돼 다수 골프장이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 게재 순서>
①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②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③수익보전 수단 전락 식음료·카트비·캐디피, 개선할 솔로몬의 지혜는
④공급자·수요자·정부·정치권, 공존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지난 금요일(27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침공하며 명명한 ‘한밤의 망치’ 작전만큼이나 전격적인 조치다.
대선 직후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대출규제 정책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예상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예상 밖의 강력한 규제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2주”라는 시각을 예고한 뒤 이틀 만에 대규모 침공을 단행한 미국과 닮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심지어 보안마저 철통같았다. 이렇게 빨리 대출규제가 나온 데는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학습 효과’일 테다.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나쁘다’고 규정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변명의 여지 없이 최악이었다. 아파트값 주간·월간·연간 상승폭, 월간·연간 거래량 등 집계가 가능한 거의 모든 부동산 지표에서 신기록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20건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와 맞물려 가격이 연일 폭등하던 2020년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쏟아냈다. 이유는 단순하다. 뭘해도 폭등세가 안 잡혔기 때문이다. 대책을 내놓고, 뭔가 부작용이나 허점이 생기면 다시 대책을 내놓는 일이 반복됐다. “뒷북 대책” “땜질 처방” 등의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다.
이 난장 속에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백약이 무효인 국내 부동산 시장에 그나마 대출규제는 통한다는 것이다. 펄펄 끓던 시장이 식어가기 시작한 건 2021년 6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3종 콤보’를 정부가 꺼내든 뒤였다. 같은 해 10월 들어 눈에 띄게 주택매매거래가 줄고, 가격도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미국 정부의 금리 인상 기조 역시 부동산 시장 진정에 도움이 됐다. 국내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를 것이란 전망 때문이었다. 지금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일 금리 인하를 연준에 압박 중인 터라 정부가 섣불리 금리를 운운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가용한 정책 중 일단 가장 ‘약발’이 잘 먹히는 카드를 최대한 빨리 꺼내든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가 곧 ‘전 국민 민생지원금’ 등 추경을 집행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시장에 풀어놓은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릴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이 역시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공을 들이고 있는 물가 안정에 있어서도 부동산 폭등은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이제 남은 건 그다음이다. 공급대책이 됐든 세제손질이 됐든 모든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부동산 정책에선 ‘일관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예컨대 2021년 6월 대출규제를 꺼내들면서 정부 관계자들은 입만 열면 “집값이 너무 높다”고 읊고 다녔다.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로도 집값이 올랐으니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윤석열 정권에 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윤석열 정권은 이전 정권만큼이나 최악이었다. 이유는 분명하다. 매번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윤 정권은 집값 안정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뒤 내내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언론 앞에서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동안 윤 정권은 거래세·보유세 완화,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규제 철폐’로 포장된 부양책을 쏟아냈다.
‘집은 빚내서 사는 것’이라고 인증한 사상 최초의 정권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이 공약한 ‘청년주택’을 내놓으면서 “(정부 저리 대출로) 5억원짜리 아파트를 7000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언급하는 장면은 정말 목불인견 그 자체였다. 어디 그뿐인가. 거래가 좀 뜸하다 싶으면 신혼부부 대출, 신생아 대출 등 온갖 이유를 붙여 빚을 내라고 독려했다. 청년주택 물량을 대겠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빼오면서 벌인 일이다.
다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에 동조해 종부세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전력’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출규제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집값을 어찌할 것인가.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가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파견경찰로부터 조사받는 것을 끝내 거부함에 따라 파견검사가 외환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4시45분부터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외환 등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1시간가량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휴식과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 1시30분부터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면서 오후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계속된 설득에도 윤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지 않자, 특검은 결국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투입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외환 등 혐의 조사부터 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가 재개된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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