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확대’ 저축은행에 인센티브…수도권 여신 쏠림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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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02 06:20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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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상품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종전 100%)를 적용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도 15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 여신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 대출의 10%를 제외해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기존 민간 중금리 대출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라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낭, 나트랑, 푸꾸옥. 한국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베트남의 대표적 휴양지다. 하지만 흔한 곳은 딱히 내키지 않는다면?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과 미식, 여기에 문화 역사적 유산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면 호기심이 동한다. 베트남 남동부 끝자락에 있는 무이네(Mui Ne)다.
무이네는 국내에는 생소한 지명이지만 유럽이나 러시아의 부호들에겐 꽤 사랑받는 휴양지다. 수상스포츠 애호가들을 매료시키는 해양 환경, 고급 레스토랑과 바, 숍이 즐비한 중심가(응우엔딘츄 거리), 전통적인 삶의 모습을 간직한 인근의 어촌마을, 주황색과 흰색 석회암 사이를 흐르는 독특한 자연 계곡 등 다채로운 매력을 두루 갖췄다. 베트남어로 ‘보호된 반도’를 의미하는 무이네는 일 년 내내 기온이 거의 변하지 않고 섭씨 30도 안팎으로 일정해 다양한 수상스포츠와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이상적이다.
앞다퉈 새로운 리조트가 문을 열고 있는 이곳에서 2023년 초 문을 연 ‘더 아남 무이네’는 최신상 럭셔리 리조트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내로라하는 럭셔리 리조트의 격전장인 베트남 시장에서 ‘더 아남’은 드물게도 베트남 토종 럭셔리 호텔 브랜드다. 흰색 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응우엔딘츄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다. 외관 디자인과 스타일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프랑스 건축의 특징을 따랐다. 19세기 인도차이나 식민지 시대 건축의 아름다움을 21세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하드웨어에 세심한 베트남식 서비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더 아남’이라는 브랜드명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시대 중부 베트남의 이름인 안남(An Nam)에서 유래했다.
더 아남 리조트 한국에이전시 와이비 컨설팅 임세정 이사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양식을 적용해 재해석하고 이를 내세우는 것은 ‘베트남은 세계의 강대국과 싸워 모두 이겼다’는 베트남 특유의 자존감, 자존심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인 건축 디자인은 프랑스식 빌라에서 영감을 받았으나 자재 사용과 마감,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베트남 건축 장인들의 손을 통해 재해석했다”면서 “인근 지역의 초가지붕도 그대로 차용해 사용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려 애썼다”고 덧붙였다.
127개의 객실과 레스토랑, 바, 스파, 키즈클럽 등을 갖추고 있는 더 아남 무이네는 베트남 리조트로는 최초로 ‘SLH’에 선정돼 럭셔리 리조트임을 공인받았다. SLH는 ‘Small Luxury Hotels’의 약자로, 전세계 90여개국 520여개의 소규모 독립 럭셔리 호텔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고급스러운 서비스와 숙박객의 웰빙을 최우선으로 하는 호텔만을 선별한다. 대체로 객실 수가 평균 50개 수준인 소규모 호텔이 많은 편이다. 어촌의 오두막이나 삼림 속 나무 위의 객실, 열대 우림 속 리조트, 고산지대의 성채, 사막의 목장 등 독창적인 콘셉트와 개성을 지닌 럭셔리 숙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영종도 아트파라디소호텔, 서울 명동의 호텔28명동 등 2곳이 포함되어 있다.
더 아남 무이네는 갤러리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호텔 내에 베트남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250여개의 유화작품이 각 객실과 레스토랑 등을 장식하고 있으며 베트남 로컬 부족인 참족(The Cham)이 만든 점토꽃병, 조각상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도 올라있다.
더 아남 호텔 그룹 설립자인 팜 반 히엔 회장은 “글로벌 체인과 경쟁할 수 있는, 친근하면서도 고전적 매력을 지닌 베트남 고유의 럭셔리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며 “베트남 전역의 예술가와 장인들이 함께한 노력이 인정받아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무이네 리조트에 접근하려면 하노이나 호치민에서 열차를 이용해 무이네에 도착한 뒤 리조트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또 호치민에서 새로 개통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차량으로 3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오는 2027년 무이네에 국제공항이 개장하고 나면 접근성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한 것을 두고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보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을 ‘여론조작 전과자’로 지칭하며 “국민을 속인 대가로 실형까지 살았던 인물이 다시 공직에 복귀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의 임명은 다음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이미지 세탁’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2017년 대선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었고, 안 의원은 당시 대선 후보였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그 대통령에 그 참모들이라는 말, 지금처럼 절실하게 와닿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복수의 전과를 갖고 있는 점을 싸잡아 지적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고 당원도 아니다. (현재는) 자연인”이라며 “우리 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생각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채널A 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쇄신해야 하고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당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우리 당을 사랑해주시는, 아껴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새 정부의 허니문 기간이라 당분간은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현역 의원을 대거 장관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 “의원내각제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청문회 통과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액을 6억 원으로 묶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신혼부부나 2030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는 절망감을 주고 현금 부자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과 핵 동결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칼럼이 실렸다.
NYT에서 안보 문제를 다루는 칼럼니스트인 W J 헤니건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은 이란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대할 수 없다’ 제목의 칼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빠르게 성장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는 외교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같은 대북정책 전환이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도 “늘어나는 위험을 관리하기 시작하려면 접근 방식이 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가 수집한 위성사진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핵 시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이 28개 지역에 분산돼 있고 지하에도 추가 시설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오는 게 북한이 제기하는 증가하는 위협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헤니건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들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접근 방식만을 고수해 북한의 핵 야심을 억제할 기회를 놓쳐왔다며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광기’라고 부른다면 북한에 대한 워싱턴의 접근법은 확실히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헤니건은 “미국은 평양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북한에서 매일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더 의미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무기 비축량은 계속 증가해 다른 8개 핵 강국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니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패한 정책(대북 핵 정책)을 완강히 통제하기보다는 긴장 고조를 억제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더 현명한 전략이 있는데도 과거의 족쇄가 행정부를 휘두르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썼다.
헤니건처럼 최근 일부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조지타운대 교수)도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대북 정책은 다른 어떤 미국 대통령도 제안하지 않을 과감하고 획기적인 조치, 즉 양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포기를 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와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며 “갈등이 있다면, 북한과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과 대화 재개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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