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난안전 예산, 국민안전·기후위기 대응에 집중 투입…27조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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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7-02 08:55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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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10% 넘게 증가했다. 국민 생활안전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예방 분야에 집중 투입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예산사업 방향을 담은 ‘2026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재난안전예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6년 재난안전예산은 총 26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3조8000억원) 대비 11.4%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관련 예산은 2021년 20조6000억원에서 2024년 25조1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분야별 예산 증액이 전년 대비 3~5% 수준이란 점을 감안했을 때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증액 규모는 이례적”이라며 “심화하는 기후변화와 각종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재난 분야가 10조9000억원(41.0%)으로 가장 많다. 자연재난 분야와 재난구호·복구 분야가 각 6조8000억원(25.6%), 안전사고 분야가 2조1000억원(7.9%)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풍수해 5조1000억원(19.3%), 재난구호·복구 3조7000억원(13.8%), 철도·도로 안전 각 2조8000억원(10.5%), 수질오염 1조3000억원(4.8%) 순이다.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18조5000억원(69.6%), 복구 5조2000억원(19.5%), 대비·대응 2조9000억원(10.9%) 순이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419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 정부 정책과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오는 7월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국방부에 군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도 넘기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소나 무죄 구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 김건희 특검팀과 수사범위가 겹친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팀은 30일 임 전 사단장에게 오는 7월2일 오후 2시까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에서 요구한 대면 조사에 응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 등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채 해병 순직사건의 경위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일선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초한샘빌딩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 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특검이 사건 기록을 이첩 받으면, 해당 사건의 지휘 주체가 특검으로 이관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특검법에 따라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을) 신속하게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재판기록을 넘겨받은 뒤 해당 재판의 항소 취소 또는 무죄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채 해병 순직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 받아 공소취소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이명현 특검이 박 대령 항명 혐의의 골자인 국방부 상부의 채해병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에 대해 “위법한 지시”라 밝힌 만큼 특검팀에서도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 또한 위법한 기소라 간주하고 항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기사 : 채 상병 특검 ‘박정훈 항명죄 불성립’ 시사…임성근 면담 거절)
채 해병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과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주첼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구명 로비 의혹은 배후가 김 여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 특검 중 어디서 할지가 관심사였다. 이번 협의에서는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채 해병 특검에서 맡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채 해병 특검팀은 이날 대구지검과 공수처로부터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도 모두 이송받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공수처는 채 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및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하는대로 관련자 조사를 비롯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6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타격하며 이스라엘·이란 간 충돌에 개입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에 핵 포기를 압박하면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6년간 이란을 적성국으로 여겼으나 본토를 공습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군의 이란 공습이 “엄청난 군사적 성공”이었다며 “이란의 주요 우라늄 농축시설은 완전하고도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말했습니다.
23일자 1면 사진은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 공습이 끝난 뒤 대국민 담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공습 피해를 입은 이란 본토 핵시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들어오면 트럼프 사진을 밀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외신 사진기자가 카메라에 담은 사진을 기대하긴 어려웠습니다. 핵시설을 타격했는데 이를 찍겠다고 달려들 기자는 없겠지요. 이건 전장에서 카메라를 드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미국의 위성사진을 기다렸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증거로서의 위성사진은 트럼프 정부를 위해 재빨리 제공되어야 했습니다. 예상대로 사진이 일찌감치 제공됐습니다만, 파괴의 규모가 잘 드러나지 않아 1면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6월 24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란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협해왔다며 핵시설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주유엔 이란 대사는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수배 중인 전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시 한번 미국을 값비싼 전쟁으로 끌어들였다”며 “미국은 네타냐후를 보호하기 위해 무모하게 자국 안보를 희생하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세계 최악의 테러 지원국이 제기하는 핵 위협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헌장에 명시된 집단 자위권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1면 사진은 안보리에서 이란 대사가 미국의 자국 핵시설 공격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한 자리 건너 미국 대사가 앉았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 중에 이 사진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이란 대사가 발언하는 동안 미국 대사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검색했는지, SNS나 문자를 확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집중해 듣고 있지(싶지) 않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사진의 꼼꼼히 들여다보고 이를 찾아내셨다면, 사진 게재의 의도가 잘 전달된 겁니다.
■6월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휴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동의하면서 지난 12일간 2000명 이상 사상자를 낸 양국의 교전이 일단 봉합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 합의 후에도 미사일을 주고받아 살얼음판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중동의 긴장 완화 기대감에 코스피지수가 3% 가까이 올라 3년9개월 만에 3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종가가 310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27일 이후 처음입니다.
1면 사진은 하나은행 본점의 딜링룸 전광판에 표시된 코스피 종가입니다. 코스피가 3100이 넘었다는 걸 이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은 없습니다. 코스피가 폭락하든, 폭등하든, 3000을 넘든, 5000을 찍든 이 사진만 한 게 없습니다. 자주 지면에 등장하는 주요 취재 장소입니다. 홍보 효과를 얻는 은행 측의 필요와 매체 사진기자의 필요가 맞아떨어져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곳입니다. 전광판의 숫자이지만 저 숫자 안에는 국내외의 굵직한 현안과 복잡한 관계들이 들어앉아 있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6월 26일
‘초가속 시대의 도전-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 경향포럼>이 열렸습니다.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사례와 연구동향을 확인하고, 사회학자·철학자 등과 함께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센터장은 현재 속도 그대로 기술 발달이 10년 더 이어지면 기술 발달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 불평등이 심화하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I라는 강력한 힘, 권력을 활용해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면서 “기술 발달을 인류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기업, 더 많은 이들이 ‘이 혁명’에 참여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은 “무조건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AI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개개인에게 선택지를 주는, 실패하거나 어러움에 빠지더라도 금세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10년 뒤 AI 기술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총장은 “인류 사회가 공동의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갈 것”이라며 “(공동 협력을 위해) 교육기관이 인문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면 사진은 지나 네프 센터장이 강연하는 모습입니다. 웬만해선 어떤 사진도 회사 구성원들이 공들여 준비해 주최하는 포럼 사진을 밀어내지는 못합니다. 이날 1면 사진은 수월하게 골라졌습니다.
■6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직무를 시작한 지 22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한 겁니다.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1면 사진이 될 건 분명했습니다. 후보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는 사진, 국회의장석 앞 단상에서 연설하는 사진, 연설 후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진마다 1면 후보가 될 자격이 있으면서도 조금씩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면 사진이 결정되는 과정에는 사진의 장점보다는 모자라거나 아쉬운 부분을 부각해 탈락시키는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기본적이고 익숙한 사진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시정연설이니 연설을 하는 장면이라면 1면 사진 자격에 태클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58·사진)를 위촉했다. 이재명 정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에 친문재인(친문)계 핵심 인사인 김 전 지사를 임명한 것은 당내 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평소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5극3특(메가시티 5곳·특별자치도 3곳) 추진 등 대통령의 균형발전 전략과 자치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선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던 균형발전의 꿈을 이 대통령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 초광역 협력을 통한 5극3특 국토 공간 대전환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 고성 출신인 김 위원장은 당내 대표적인 균형발전론자다. 그는 이 대통령과 경쟁한 이번 대선 경선에서도 행정수도 세종 이전과 5대 초권역 자치정부 수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 위원장 인선은 당내 통합 차원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그를 마지막까지 보좌했다. 20대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내년 열리는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 김 위원장의 차기 행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경남지사 재출마설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민선 7기 경남지사를 지내던 중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중도 퇴진했다. 2022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으며 이듬해 복권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재명 정부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한 ‘농정대전환 TF’를 27일 발족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쟁점 법안 뿐 아니라 모든 정책·법안을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농정 혁신을 위한 개혁적·실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이 맡는다.
TF는 농업구조·미래농업·농촌·농업인 및 국민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농업구조는 생산구조·식량안보·환경친화적 농업의 전략을 새로 마련한다. 미래농업은 AI 및 스마트농업전환, 그린바이오·푸드테크, K-푸드 수출 전략을 짠다. 농촌 분야는 농촌 RE100, 농촌 복지 플랫폼, 지방분권 분야를 담당한다. 농업인 및 국민 분야에서는 소득·경영 안정화, 생애주기 소득, 동물복지 등을 다룬다. TF는 한 달 안에 13개 과제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농업·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농업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정협의희에 참석해 정책 전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송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쟁정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법안 등을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가면서 개선해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겠다”면서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망4법’이라고 발언했다가 사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하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그동안 이야기가 됐는데,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당정은 두 법안에 대해 쌀 수확기 이전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는 또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농가들이 실적 안정망을 확충하는 방향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서는 생산비의 일부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 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기로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예측이 어려운 재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두 법안은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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