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 30년·지방소멸 30년, 이제 마지막 기로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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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02 13:41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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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와 시장·군수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일로 30년이 됐다. 지방자치는 주민의식을 높이고 지역의 자율성과 정치 발전을 이끄는 데 작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자치가 행해지는 공간인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빠르게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국토 면적의 12.1%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2019년을 기점으로 비수도권을 앞질렀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이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분단’은 남북 분단보다도 심각한 한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 됐다. 주거·취업을 비롯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 이 모순에서 비롯된다. 농어촌은 소멸위기, 지방 제조업 도시들은 ‘러스트벨트’화하고 있다. 2000년에는 단 한 곳도 없던 소멸위험지역이 2024년 기준 130곳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난 30년은 지방소멸 30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책임은 중앙정부의 수도권 편중 정책에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 빗장을 벗겨 대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겼다. 수도권에 연구·개발센터를 짓더라도 제조 공장은 비수도권에 두는 공간분업도 ‘4차 산업혁명’ 구호가 등장한 2010년대 이후 허물어졌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지만 취업·주거난에 결혼도 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균형발전의 대표 정책 격인 혁신도시도 ‘지역 나눠먹기’식으로 지정돼 효과는 미미했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방소멸의 흐름을 끊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균형발전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지역소멸을 막을 핵심 방안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만드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와 해운선사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 북극항로 개발도 이끄는 해양수도로 만들고, 호남을 재생에너지의 국가 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실효성이 기대된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명실상부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재임 기간이 지방소멸을 막을 마지막 5년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 선수들이 1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캠핑 월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FIFA 클럽월드컵 16강전에서 우승후보로 꼽힌 잉글랜드 강호 맨체스터 시티를 연장 끝에 4-3으로 꺾은 뒤 기뻐하고 있다. 알힐랄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아시아 클럽 중 유일하게 8강에 진출했다.
<올랜도 | EPA연합뉴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사상구 엄궁동을 잇는 엄궁대교 사업이 착공했다.
부산시는 30일 부산 사상구 엄궁유수지에서 엄궁대교 건설사업 기공식하고, 건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엄궁대교 건설사업은 강서구 대저2동(에코델타시티)에서 사상구 엄궁동(승학터널)까지 연장 2.91㎞, 왕복 6∼8차로의 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공사에는 낙동강을 횡단하는 엄궁대교, 맥도교 2개 교량과 2개의 교차로 건설도 포함된다. 부산시는 기존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정체를 해소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엄궁대교 건설을 추진해왔다.
2021년 12월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이후 답보 상태였다. 그러나 엄궁대교 건설은 2024년 9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면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부산시는 엄궁대교가 지역 균형발전, 에코델타시티 등 신성장 거점 연결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2030년까지 엄궁대교를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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