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트럼프의 이란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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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02 23:58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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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하나는 외국, 특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는 승리자로 비치길 원한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한 폭격 작전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자, 트럼프는 그 공로의 일부를 자신이 챙기고 싶어 했다. 지금까지는 그의 도박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성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외교적 해법이 무산된 데에 트럼프 본인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첫 임기 초반에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JCPOA)’에서 탈퇴했으며, 이를 ‘역사상 최악의 합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합의는 새로운 우라늄 농축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가 이 핵합의에서 탈퇴하자마자, 이란은 핵농축 활동을 가속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뭘까? 이란은 사실 JCPOA로 복귀하길 원했고, 우라늄 농축을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란은 무리수를 뒀다.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의 협상은 흐지부지됐고, 2023년 10월7일에 있었던 하마스의 공격에 대해,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그 외의 친이란 무장세력에 대한 지지를 표했던 이란의 반응은 이스라엘 내 여론을 네타냐후와 강경파 쪽으로 더욱 돌려놓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처럼 미국이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쟁지 중 하나로 보고 있었다. 이런 노력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중단됐지만, 이란은 또 그 시점을 잘못 계산했다. 트럼프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공습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음이 명확해졌다.
그 결정의 결과는 무엇인가? 먼저, 10월7일 이후 벌어진 놀라운 전략적 변화들로 인해 이란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음은 분명하다. 하마스는 궤멸됐고(그리고 가자지구는 사실상 파괴되었다), 헤즈볼라의 지도부는 제거됐으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도 무너졌다. 피해 규모에 대한 정보는 엇갈리지만,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란의 군사적 취약성을 노출시켰고 지도부에도 타격을 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 갈등을 계속 끌고 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도 보냈다. 이란 핵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현재 상황을 완화하고자 하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제재를 해제했으며, 이란이 중국 등으로 석유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할 뜻도 내비쳤고, 국제무대에서 다시 이란과 교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JCPOA의 약점 중 하나는 이란이 평화적 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무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미국이 새 합의에서 요구하는 핵심은, 과거 6자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요구했듯이, 이란이 우라늄 농축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많다. 트럼프가 말하는 ‘무조건 항복’을 이란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폭격을 피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다른 장소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전히 400㎏이 넘는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만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수 있으며, 추가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 정권이 국가의 신뢰성이 걸린 문제라고 판단한다면, 갈등의 악순환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군이 사망하거나 미군 시설이 파괴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운송이 방해받는다면, 미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도 트럼프의 목표가 제한된 수준에 머무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란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다. 이란이 중동에서 고립되면서 그 여파는 자국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정권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던 걸까? 트럼프가 평화 의지를 보이는 것은 후계 구도가 불투명한 고령 지도자 체제하에서도 이란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번 분쟁은 한반도에도 함의를 갖는다. 김정은은 이라크 전쟁이 전개되는 것을 보며 내렸던 판단, 즉 ‘핵무기를 개발하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확실히 다시 도달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할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한반도 비핵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요원해 보인다.
네이버 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 책임자를 4년 만에 복귀시킨 사측 결정에 반발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은 2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사옥에서 집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 5월 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로 임명된 최인혁 전 최고운영자(COO)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이해진 창업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그는 2021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직책에서 물러났지만 신설된 테크비즈니스 부문장으로 복귀했다.
노조는 네이버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임시 주총 소집과 최인혁 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의 복귀를 도운 변대규 전 이사회 의장의 이사회 해임안 상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또 공익제보자 색출 중단과 지난 3월 열린 최 대표 복귀 설명회 관련 회의록 공개, 최 대표의 해임 요구 등을 담은 공식 서한을 이사회에 전달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난달 노조는 이사회가 최 대표의 복귀를 두 달 앞두고 복귀 명분 마련을 위해 비공식 설명회를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자료를 지원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윤 공동성명 지회장은 “이사회가 제보와 관련한 노조 질의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제보자를 색출하려 한다”면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이며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다음달 6일 문화제를 시작으로 매월 정기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네 개 분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에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 절박한 각오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오전 10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회견 형식에 대해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이 취임 100일 무렵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한 것에 비해 이 대통령은 두 달 이상 시기를 앞당겼다.
전임 대통령들은 통상 취임 100일을 전후해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취임일이 5월10일로 같은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은 각각 취임 100일째인 2017년과 2022년 8월1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0일’을 건너뛰고 취임 이듬해인 2014년 1월6일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을 즈음해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 상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도한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 요건 완화 등으로 수혜 대상이 많아지면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대환대출의 경우 1주택 가구까지 연 1%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도입 당시만 해도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까지만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출시 5개월도 채 되기 전에 2억원, 2억5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두 차례 완화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연 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올리자 신생아 대출 신청 액수(구입자금·전세자금 포함)가 월 1조원으로 훌쩍 뛰었다.
정부는 정책대출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지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축소했고, 버팀목대출도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를 줄였다.
중견기업들이 오는 3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를 보면, 중견기업 3분기 경기전망지수가 전분기(80.7)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78.0을 기록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100 미만이면 다음 분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2분기에 전분기(80.3)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해 2분기(92.3)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 분기(82.6)보다 5.7포인트 감소한 76.9로 집계됐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전자부품 업종(112.8)이 가장 크게 상승(17.8포인트 상승)했지만, 식음료품(88.1, 36.1포인트 하락), 자동차(76.2, 16.2포인트 하락), 1차금속(89.0, 10.5포인트 하락) 등은 두 자릿수 하락폭을 기록했다.
비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79.2로 전분기(78.8) 대비 0.4포인트 올랐다. 부동산(75.6, 11.9포인트 상승), 운수(88.5, 10.5포인트 상승)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정국 안정화, 코스피 3100 등 긍정적 시그널에도 미국 상호관세, 중동 정세 불안, 수출 경쟁력 하락과 내수 부진 등 오래 지속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부정적 경기 체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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