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이후 장기간 방치돼 있는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모습. 조주현기자 “공여지 개발계획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다. 사업 진행이 왜 늦어집니까?” 경기북부 미군 공여구역과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시민들의 관심과 불만이 쏟아졌다. 경기도가 2일 오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 발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는 관련 시군 공무원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공청회에 참여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해당 시·군에서 공여지 개발 계획 등을 발표할 때마다 질문공세를 퍼부어 담당 공무원들이 답변에 진땀을 흘렸다. 먼저 의정부시민 한만교씨는 “CRC(캠프 레드클라우드)가 당초 물류단지에서 디지인클러스터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행정적 기준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김수원씨는 “시 발표 내용에 구체적 내용이 없다. 자료가 부실하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 등 부가가치 목표까지 감안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동영씨는 “의정부 공여지 중 캠프 카일이 있는데 시 계획에는 언급이 없다”며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 반환 미군 공여지 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조주현기자 이어 동두천시민 문상민씨는 “탑동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인근 광암동 정비가 시급하다며 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포천시민 이정화씨는 “고모리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10년째 답보상태다.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사업자가 나타난 것인가 물었다. 양주시민 노주연씨는 양주시가 삼숭동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제외한 것에 대해 “2021년 계획이 발표됐을 때 지역 주민들이 기대가 컸다”며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유사한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조치가 ‘6개월 반짝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1호 부동산 대책에 해당하는 이번 대출 규제안은 여러 면에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말 발표한 연상케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점에서다. 2019년 12월 16일 대출 규제 역시 기습적으로 발표돼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됐다.특히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도록 하고,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 금액을 크게 줄이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었다. 12·16 대출규제가 정조준한 대상도 이번 대책과 같은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마포·용산·성동구)인 것도 공통점이다.당시 규제가 시행되자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호가를 낮춘 매물이 등장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대출 규제 발표 당일인 2019년 12월 16일 기준으로 전주보다 0.2%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0.1%(2019년 12월 23일), 0.08%(2019년 12월 30일), 0.04%(2020년 1월 13일) 등으로 계속해서 줄었다. 대책 발표 15주 만인 2020년 3월 30일(-0.02%)에는 하락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 약세는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두 달간 이어졌다.그러나 2020년 6월 초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2022년 1월까지 브레이크 없는 폭등세를 이어갔다. 15억원 대출 규제가 무섭게 오르던 서울 아파트값을 잡는가 싶더니 6개월이 채 안 돼 다시 상승세가 나타난 것이다.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여 주는 바로미터인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거래량은 2019년 12월 1만8천298건에서 대출 규제 발표 4개월 만인 2020년 4월 7천332건으로 60% 급감했으나, 5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해 7월 거래량은 2만4천여건에 이르렀다.역시 ‘초강력 규제’, ‘전례 없는 규제’라고 평가받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