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몇달 내 우라늄 농축 재개 가능”···이란 관리 도청서 “트럼프 폭격, 예상보다 덜 파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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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7-03 03:59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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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란이 수개월 내로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 도청된 이란 당국자들의 통화에서도 미국의 공습이 예상보다 파괴적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파괴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평가가 거듭 나오면서, 이란 농축 우라늄의 행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그로시 총장은 전날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 핵시설의) 일부는 여전히 건재하다”면서 “이란이 몇 달 안에,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에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설비를 몇 개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로시 총장은 또한 이란이 기존에 생산한 고농축 우라늄 400㎏의 행방에 대해서도 “이 물질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며 “일부는 공격으로 파괴됐을 수 있지만, 일부는 이전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역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이 시설에서 밖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르다.
NYT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분석이 여러 유럽 정보기관의 평가와 일치하며, 미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국 정부의 기밀을 공유받은 소식통 4명을 인용, 이란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이 예상만큼 파괴적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통화 내용이 도청됐다고 보도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대화에는 이란 당국자들이 지난 22일 미국의 공격이 왜 예상만큼 광범위하고 파괴적이지 않았는지 추측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는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보다 실제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도청된 이란 당국자들의 통화 내용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평가 내용은 강하게 부인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그들(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끝났다”며 “익명의 이란 당국자들이 수백 피트 잔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행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은 핵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동위원소(U-235)의 농도가 60%에 달하며 핵탄두의 원료로 쓰이는 농도 90% 정도의 무기급으로 단시간에 농축될 수 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감시가 더 어려워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이 묘연해진데다, 이란의 반발로 IAEA의 사찰 활동도 중단됐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핵 프로그램 사찰에 관여했던 각국 전·현직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이란 측이 이번 공습으로 인해 고농축 핵물질 은폐에 나설 우려가 크다며 “실종된 우라늄을 찾기 위한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지도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고농축 우라늄 보유 여부와 관련해 불확실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습으로 핵물질이 전량 파괴되거나 땅속 깊이 묻혀 회수가 불가능졌다고 해도 이를 사실대로 공개할 이유가 없고, 만약 이를 보존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를 더더욱 숨길 것이란 분석이다.
국제 사회의 이란 핵 감시활동도 난관에 부딪혔다. 이란 의회는 지난 25일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IAEA가 이스라엘에 이란을 공격할 명분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코스피지수가 3년5개월 만에 3000을 회복하고, 3100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다음날인 6월4일 아침부터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종합주가지수는 12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올랐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순매수가 상승을 주도했다.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주식시장 활성화’의 현실화 가능성이 꼽힌다. K주식 활성화를 통해 경제 강국의 길로 가겠다는 이 공약의 핵심은 모든 투자자가 염원하던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이다.
공약 중 지난 정부 때 좌절된 상법 개정 재추진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것과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합병·분할 시 대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이사의 의사 결정을 막고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안건에 투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꼭 개정돼 회사 성장에 동반자인 주주가 같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주식회사의 형태가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공약 중 백미는 단연 기업의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상장회사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 LG화학, SK그룹, 카카오 등은 ‘쪼개기’ 상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LG화학 주주 입장에서는 과거에 전지(배터리)사업 부문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회사가 이 사업 부문을 떼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었다. 이를 가리켜 물적분할이라고 한다. 전지사업 부문은 분할로 인해 LG화학의 종속 기업이 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년 뒤 주식시장에 상장하며 많은 자본을 조달했지만 LG화학의 주가 하락은 막을 수 없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후 100조원대의 시가총액을 기록했지만 LG화학이 지분 80%를 갖고 있다고 해서 80조원어치의 가치를 흡수할 수는 없었다. 중복상장(더블 카운팅)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가치는 온전히 평가받지만 최대주주인 지배기업의 주가는 할인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쪼개기 상장을 시도한다면 모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해 피해 보는 일을 겪지 않게 할 것이다.
상장회사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 역시 강력한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 이는 미국의 애플 같은 수많은 기업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이어서 더욱 기대가 크다.
회사의 기업가치가 1조원이고 발행 주식 수가 1억주라면 이 회사의 1주당 주가는 1만원이다. 만약 이 회사가 자사주 5000만주를 보유 중인데 이를 모두 소각한다면 발행 주식 수는 5000만주로 줄어든다. 기업의 가치가 변함이 없다면 회사의 주가는 이론상 2만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 기업들이 번 돈의 대부분을 자사주 취득에 쓰고 이를 대부분 소각시킨다. 미국 시장으로 갔던 서학 개미들을 귀환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이 실행되고 주주들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가까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활력을 찾은 증시가 불법계엄 이후 침체되었던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다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홍콩에서 마지막 남은 야당인 사회민주당연맹(LSD)이 정치적 압력을 이유로 19년 만에 공식 해산했다.
LSD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엄청난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며 “회원과 동지들에게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우리는 해산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찬포잉 LSD 대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도 중국의 직접적 압력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답변을 피했다.
LSD는 소셜미디어에서도 “우리는 무거운 마음과 양심의 아픔을 안고 떠난다”며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6년 결성된 LSD는 급진적 민주화 의제를 홍콩 주류 사회로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당은 전성기 시절인 2008년 의회에서 세 석의 의석을 차지했으며, 2020년까지만 해도 한 석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같은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의된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됐고, 2021년 총선 출마를 보이콧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홍콩 내 민주화 세력은 이 법이 사실상 반 중국 정부 세력을 처벌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LSD 당원을 포함한 민주화 운동가 대부분은 투옥되거나 해외로 망명했다.
앞서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1년 후인 2021년에는 야당인 신민주동맹이 해산했고, 2023년에는 제2야당인 공민당이 창당 16년 만에 해체했다. 지난 2월에는 한때 홍콩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도 해산을 결정했다.
LSD는 2023년 은행 계좌가 폐쇄되면서 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5년 동안 찬 대표의 남편 등 당원 6명이 구금되기도 했다.
외신들은 LSD의 해산으로 홍콩 내 공식 야권 세력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사령탑으로 그동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온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되면서 정책 기조 변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중시해온 재정건전성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다만 확장재정이 이어지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게 가장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은 기재부 차관보 산하 경제정책 담당 부서로부터 경기 여건과 물가 등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통’인 구 내정자가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됨에 따라 재정 확장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을 역임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이 돈을 쓰면 대한민국 발전한다고 하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운용 해외사례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 계약도 추진 중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최근 ‘경기 대응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데 이어,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잇달아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 주요국들의 재정 운용과 제도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새로운 재정준칙 수립에도 나섰다. 국회 사무처와 협업해 공청회를 열어 재정준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수지나 국가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정부가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저성장 국면에서 경기 대응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재정정책의 방향이 달라진 데에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신중하게 재정을 운용한다는 비판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경제1분과 위원들은 “지난 정부가 재정 운용에 소극적이어서 경기 대응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확장 정책의 관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장 정책을 지속할 경우 나랏빚 증가세는 더욱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률을 끌어올려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 구 내정자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투자를 통해 파이를 키우겠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신산업 정책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없이는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AI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동안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모델이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점점 협업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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