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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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7-03 05:12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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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해 ‘조합 직접 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조합 직접 설립제도는 정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지원 제도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조합 직접 설립 추진 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율(토지등소유자 75% 이상)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번에 조합 직접 설립 활성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기준을 50%로 낮춘 것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변경이 없다.
20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조금 교부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아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정 동의율(75%)을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받도록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이 더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조치”라며 “조합설립 가속화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에 열대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대표 식품강자들이 여름 면류 경쟁에 본격 나서고 있다. 고물가 시대 외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냉면 한 그릇도 사먹기가 버거운 요즘, 집에서 간편하게 전문점 수준의 맛을 즐기려는 고객이 늘고 있어서다.
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CJ제일제당은 최근 평양물냉면, 가쓰오메밀소바, 함흥비빔냉면, 생쫄면 등 4종을 리뉴얼해 새롭게 선보였다. 감칠맛과 쫄깃함에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을 한층 강화하는 등 외식 전문점 수준의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흥비빔냉면은 매운맛을 즐기는 10~20대를 겨냥해 소스를 바꿔 호응을 얻고 있다. 매콤달콤한 양념장의 배합비를 조정해 감칠맛을 한층 더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매운맛을 살려 리뉴얼 후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오뚜기는 올여름에도 유명 맛집 ‘고기리 막국수’와 손잡고 고기리 물막국수, 고기리 비빔막국수 등을 신제품으로 내놨다. 부드럽고 쫄깃한 메밀 생면에 고소한 참기름을 더한 매콤달콤한 비빔장이 조화를 이뤄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계속 끌리는 정통 막국수의 맛을 구현했다. 앞서 오뚜기는 2021년 건면 형태의 고기리 들기름 막국수를 선보였고 지난해엔 냉장면 육수와 함께 고기리 들기름 막국수를 내놓는 등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여름 시즌을 겨냥해 ‘맵탱’ 브랜드의 신제품 ‘맵탱 쿨스파이시 비빔면 김치맛’을 선보였다. 맵탱 쿨스파이시 비빔면은 맵탱 브랜드의 첫 비빔면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색적인 큐베브 후추를 활용해 먹는 순간 화해지는 차가운 매운맛을 제대로 살렸다는 평을 얻고 있다. 색다른 식감을 살리기 위해 김치와 야채 후레이크를 더해 풍부한 맛을 한층 끌어올렸다.
면·소스 전문기업 면사랑은 냉동 간편식 냉메밀소바를 선보이며 가정간편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면, 장국, 고명을 모두 담은 이 제품은 조리의 간편함과 전문점 수준의 맛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면사랑은 냉메밀소바 외에도 냉우동을 함께 선보이는 등 제품군을 확대했다. 시원한 정통 가쓰오장국과 쫄깃하고 부드러운 우동면, 간 무, 김, 쪽파, 와사비 등 고명이 어우러져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제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외식물가는 25%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6%)의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여름철 인기 메뉴인 냉면 한 그릇의 서울 평균 가격은 지난 4월 1만2115원에서 5월에는 1만2269원으로 154원 올랐다. 서울 4대 평양냉면 맛집 중 하나로 꼽히는 필동면옥은 올 들어 냉면 값을 1만4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렸고, 을밀대는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을지면옥은 1만5000원에, 우래옥·봉피양·평가옥은 1만6000원에 팔고 있다.
한류 성공에 새삼 더할 말이 필요할까 싶지만, 며칠 사이 목격한 성취들 때문에 나도 한마디 거들고 싶다. 유튜브에서 한국 가요와 드라마, 예능을 주제로 삼아 논평하는 외국인을 보다가, 문득 그들이 한국 문물에 감동하는 요점이 과연 ‘한국적인 것’ 때문인지 의심스러워진 탓이다. 유튜브에서 나와 비슷한 느낌을 표현한 듯한 댓글을 발견하고 조용히 웃었다.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성공에 감동한 댓글이었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백범 김구의 구절을 환기하면서, 그 댓글은 이렇게 한 줄로 놀라움을 표현했다. “김구 선생님… 이게 맞는 거죠?”
높은 문화의 힘을 문화 이용의 규모로 측정할 수 있다면 우리 문화는 이미 높아졌다. 세계 어디에서든 한국 문물을 이용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류의 가장 얄팍하고 얕은 지류였던 문예 영역에서마저 높아지고 있다. 이민진과 한강 등 ‘한국적’ 작가들이 만들어낸 물결에 새로운 독자들이 빠져들고 있다.
타문화에 대한 접촉 빈도가 곧 강렬한 끌림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이용 빈도나 가치를 넘어서 이용자 심성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 라면을 사 먹는 해외 소비자의 취향은 ‘라면 먹고 갈래’라는 권유가 함축하는 바를 눈치챈 젊은이의 설렘과 무관하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한류 문물의 향유를 규모·가치 관점에서만 보지 말자. 유료 이용자만 중요하다는 접근은 최악이다. 한류 이용자를 잠재적 시장으로 간주해서, 무료 이용자는 가치를 더하지 못하니 감상을 말할 자격도 없다는 식으로 내치지 말자.
무료 이용자의 자발적 감상에 대해 말하자니, 한류의 성취는 모두 모종의 번역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된다. 타문화 이용 자체가 번역이며, 모든 번역은 해석이다. 따라서 그것은 애써 번역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의 ‘마음의 지평’ 한계 내에서만 성공하거나 말거나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면 데버라 스미스의 번역 충실도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일은 ‘문화의 힘’을 높이는 것과 별로 상관없다는 것도 알게 된다. 한류의 성공이란 세계의 이용자들(대다수가 무료 이용자다)이 만들어낸 해석에 의존한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한류 문물이 얼마나 ‘한국적’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적인 것의 본질을 따지는 게 허황하다는 요점을 전하는 데 신중현의 기타 솔로나 로제의 감수성을 환기해서 장황하게 말할 필요도 없다. <기생충>이 제공하는 불편한 즐거움이나 <오징어 게임>이 형상화한 잔혹한 허구의 사실성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우리는 해외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 매력적인 한국 문물 가운데 한국적이지 않은 것은 또 무엇인가.
이걸 끊임없이 묻게 만드는 게 한국 문물의 특징이다. 한국 라면은 원조가 불분명하고, 드라마에는 인간도 귀신도 아닌 존재가 말하고, 가요는 해외 리듬에 얹혀있기 때문이다. <소년이 온다> 독자는 주인공이 죽은 자인지 아닌지 의심하며 읽기 시작한다. <미스터 션샤인>의 영웅은 미국인도 조선인도 아니다. <오징어 게임>의 흥미로운 인물은 경계인이다. 내 귀에는 한국 최고 명창은 웬디다. 목록은 끝이 없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그렇다. 신라 최대 문장가는 당나라에서 성공했고, 고려 최대 문인은 한문으로 글을 지었으며, 조선 최대 실학자는 일생을 경학에 바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민주화 경험이 한류 최대의 자랑거리라는 말이 그럴듯했다. 그러나 지난 12·3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이 증명하듯이 한국의 민주정이야말로 최악의 내란과 독재로부터 한 발짝 거리에서 이룩한 불안스러운 성취일 뿐이다. 한국적 정치라는 게 있다면, 그건 어떤 경계 위에 위태롭게 서서 한국적일 수만은 없기에 그렇게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한류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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