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쉴 수 없었던 일용노동자···‘서울형 입원생활비’가 삶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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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7-03 11:47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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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일용직으로 일하며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김기남씨(51·가명)는 최근 사고를 당해 입원했다. 다친 것도 걱정이지만 일용직인 김씨에겐 입원으로 인한 생계 부담이 더 큰 문제였다.
복지기관으로부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들은 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했고, 입원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다친 것보다 수입이 끊기는 문제 때문에 막막했는데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아 감사했고, 좋았다”고 말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박지영씨(29·가명)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덕분에 자궁경부이형성증을 조기에 발견했다.
박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건강검진 비용도 부담되고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덕분에 병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더 많이 알려져 나 같은 프리랜서들이 평소에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7년째 시행 중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이 유급휴가나 병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취약계층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을 할 경우 소득이 끊기는 일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보장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방문요양보호사 등 ‘방문노동자’도 우선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배달,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뿐만 아니라 방문노동자들도 우선적으로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지원 대상자는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는 전년보다 6억7000만원 늘어난 총 46억3000만원을 지원금 예산으로 편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금도 늘린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일 지원 금액도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까지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도입 첫해인 2019년 하루 8만1180원이던 지원액은 2020년 8만4180원, 2021년 8만5610원으로 계속 늘어났으며, 지난해 처음 9만원을 넘겼다.
올해 일일 지원액은 9만4230원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연 최대 14일 한도로 1인당 131만9220원까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는 노동취약계층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2675명이던 지원 인원은 매년 늘어나 이제 한 해 평균 5100여명의 서울시민이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는 8061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도 6월30일 기준 2524명이 지원을 받아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해 노동취약계층을 보다 두껍게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의 45.1%는 지원금을 의료비로 지출했으며, 주거비(27.2%). 식비(23.3%) 등 실질적인 생계비로 사용했다.
‘입원 생활비 지원이 질병치료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54.8%에 달했다.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시민 중56.7%는 ‘건강 문제를 새롭게 알게 됐다’고 답해 건강검진 지원이 병의 조기치료와 시민건강권 보장에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료비 부담에 치료를 미루는 취약계층이 더는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웡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 직후 축전을 보낸 바 있는데, 이날 통화에서 다시 한 번 따뜻한 축하를 전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고, 웡 총리는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올해 한국-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오는 11월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대화도 오갔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웡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며 초청 의사를 표명했고,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며 “다양한 계기로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답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 더 나아가 경기도를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경기도지사로 첫발을 내디딘 지 오늘로 꼭 3년이 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손편지를 공개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김 지사는 별도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은 채 손편지로 도정 성과 발표를 대신했다.
김 지사는 “숫자보다 사람을 보려고 했고, 경제지표의 개선보다는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려고 했다”면서 “긴급복지 핫라인, 360도 돌봄, 간병 SOS 프로젝트, 사람 사는 세상의 온기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RE100,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펀드, 동물복지 등 새로운 도전과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있어 다행이다.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로서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던 말”이라며 “중앙 정부의 거센 역주행 속에서도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민생과 미래를 향해 정주행한 것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년 전 취임할 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도민들께서 진짜 내 삶이 바뀌고 경기도가 제대로 바뀌고 있구나 라고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김 지사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생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취임을 자축하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이것저것 홍보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같은 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분이 대통령까지 됐으니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알자지라 등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는 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논의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침략의 종식,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보장하는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은 60일간의 휴전을 위한 조건에 동의했다”며 하마스 측에도 조건 수용을 촉구한 바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복수의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협상안에는 하마스가 60일 휴전 기간 중 생존 인질 10명을 석방하고, 사망한 인질의 시신을 이스라엘에 송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나머지 인질은 종전에 도달할 경우 석방하는 방안이다.
이번 협상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를 통해 카타르·이집트 등 중재국을 거쳐 하마스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 대변인 격인 테하르 알누누는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합의 도달에 대해 진지하게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쟁의 완전한 종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명확한 방안이라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움직임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7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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