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임명·추경·상법, 내달 3일 일괄처리”…민주당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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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7-03 12:36 조회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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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법 개정안을 일괄처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들을 속도전으로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이어서 이재명 정부 초반 대치 정국이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7월3일 본회의를 열면 추경안과 총리 인준안을 같이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하는 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다만 본회의 확정이 늦어지면서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처리하는 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우 의장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총리 인준과 관련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달라”며 “늦어도 이번주 목요일(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3일 본회의 개회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 시한인 이날까지 임명동의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그대로 인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단독 처리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민주당(167석) 의석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다음달 3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민생회복지원금을 7월 말, 8월 초에 지급하려면 추경안을 7월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추경 질의를 시작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상법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될 수 있다. 민주당이 30일 당 지도부와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하는 상법 간담회를 여는 것도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재계 반발이 큰 ‘3% 룰’(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을 제외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기존 안대로 상법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쟁점 법안들은 당장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소관 상임위 심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이어 쟁점 현안들의 단독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이 대통령은 부도덕·무자격·부적절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논평에서 “입법 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 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며 “추경안에 대한 일방적 일정(공지)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해 새롭게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부터 국회에서 텐트 농성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는 인사청문회 등 검증에서 큰 결격 사유가 없었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도 지난해 총선 직후 정한 것이라 1년 만에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나 의원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농성 사진을 두고 “웰빙 김밥을 먹고, 스벅(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덥다고 탁상용 선풍기 틀고. 캠핑·바캉스 같기도 하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8일 페이스북)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당내에서조차 대선 이후 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과거 천막 당사를 불사하면서까지 대선 패배에 처절히 반성했던 모습과 비교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점선면은 국민의힘이 왜 쇄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나 쇄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30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며 “저희의 개혁 점수는 0점”이라고 말했습니다. 6·3 대선 패배 직후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른 당의 변화”를 약속했지만 당 주류의 벽을 넘지 못한 데 대한 자평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자신이 제안한 5대 과제를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퇴임 이후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로 운영되는데요.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송 원내대표는 당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김 전 위원장의 개혁 과제를 갑자기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쇄신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건 일종의 관성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12·3 불법계엄 이후 대선까지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데 소극적이었는데요. 당 차원에서 탄핵에 반대했고 일부 인사는 불법계엄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도 실패해 본인이 스스로 탈당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에 일절 논평을 내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친윤이 현직 의원 대다수라는 점은 당의 급격한 방향 전환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친윤 의원들이 대거 공천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친윤계로 분류될수록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 수치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단적으로 국민의힘은 지난달 16일 의원총회에서 친윤 송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106표 중 60표를 얻었는데요. 친한동훈계로 분류된 김성원 의원은 30표를 득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내 주요 인사들이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변화에 소극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당원투표 비중이 80%에 달해 당심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지나치게 급진적인 주장을 펼쳤다가 소위 배신자 낙인을 찍히기보다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인 셈이죠.
대선 결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1%의 득표율을 받았다는 점도 쇄신 목소리가 묻히는 원인이 됩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22대(국회)가 시작한 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며 “이제 우리의 의견을, 야당의 의견을, 야당을 지지했던 41%의 국민 의견은 하나도 담을 그릇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쇄신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지려면 차라리 더 크게 졌어야 한다”며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쇄신은 윤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랬다간 ‘윤어게인’으로 대표되는 당내 지지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지난달 특별검사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출두한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는 점에서 대조적입니다.
게다가 특검은 국민의힘도 수사선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해 결의안 통과를 방해하도록 요구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수사가 동료 의원들을 향할수록 국민의힘은 저항한다는 명분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큽니다.
쇄신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은 싸늘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26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3%이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46%)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지난달 19일 대선 평가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에 명백한 언어로 반대한 적은 없다” “죄송하다고 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 국민들은 (죄송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쇄신을 위해서는 탄핵·대선 국면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의 퇴진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나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이 시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납득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이 국회 농성을 이어가던 어제(지난달 30일)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는 부당 해고에 저항하며 540일째 경북 구미시에 있는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갔고요.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절박함’을 전달해야 하는지 국민의힘의 고민이 필요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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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2일 국회 토론회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들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당권 주자인 박찬대·정청래 의원도 참석해 “검찰개혁을 9월까지 완수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국회 공정사회포럼)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다음달 2일 선출되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 의원은 축사에서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며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 올 추석(10월6일)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초 검찰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공언했지만 경쟁 후보인 정 의원과 똑같이 ‘9월 처리’로 시한을 당겼다.
정 의원도 축사에서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허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추석 귀향길 라디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은 앞서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기존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통해 경찰·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통제하는 안 등이 담겼다.
의원들은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12·3 내란 수괴가 된 것은 우리가 검찰개혁을 소홀히 한 탓에 겪은 혹독한 대가”라며 “지체하고 타협하면 어떻게 변질되고 무너질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장 의원은 “당과 국회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강경파가 일부에서 나오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경계하며 속도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전날 출근길에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이 일정을 정해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동물원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 지 1년6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여러 동물원에서 ‘동물 접촉 체험’이 횡행하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달 9일부터 23일, 부산·울산·세종시의 6개 동물원에 방문한 결과 6개소 모두 시간과 횟수에 관계없이 먹이 주기 체험을 진행하는 등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웨어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를 1일 발표했다.
2022년 12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관람객이 동물에 올라타게 하거나, 동물을 만지게 하거나, 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예시로 들었다. 업체가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교육 계획’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발맞춰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매뉴얼’을 배포했다.
그러나 어웨어 조사 결과, 6개소 중 3개소가 계획서에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환경부 매뉴얼에서 지양하게 한 ‘무제한 먹이 주기’와 ‘무분별한 만지기’도 횡행했다.
어웨어가 방문한 6개소에서는 모두 체험용 먹이를 판매하며 구매 가능한 양과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 중 5개소는 먹이 종류도 통제하지 않았다. 관람객이 외부에서 가져온 먹이를 주거나, 해당 동물에게 맞지 않는 먹이를 줘도 제재가 없었다. 한 사육장에 여러 마리 동물이 있는 경우 섭식 욕구가 높은 개체가 먹이를 독점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동물들이 먹이를 구걸하는 모습도 관찰됐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는 ‘무분별한 만지기’도 6개소 중 5개소에서 확인됐다. 동물들이 개별 사육장 없이 관람객 동선에 풀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 A동물원에서는 왈라비, 설카타육지거북, 스컹크, 개가 관람객 동선에 따라 전시돼 있었다. B동물원에서는 관람객이 언제든 미어캣 사육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파충류를 전시하는 시설 5개소 중 4개소에서 파충류 같은 소동물은 관람객이 요청할 때마다 관리자가 꺼내서 안을 수 있도록 했다. 뱀의 비늘을 반대 방향으로 쓸어내리거나 머리와 꼬리 양쪽을 세게 문지르는 등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환경부 매뉴얼에는 동물 만지기 체험 전후로 관람객이 손을 씻도록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만지기 체험을 진행하는 5개소 중 손 씻기를 안내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1개소는 내부에 세면대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한 공간에 여러 종의 동물을 풀어놓는 경우도 4개소에서 발견됐다. 서로 다른 종을 합사하면 영역, 은신처, 먹이를 둘러싼 싸움이 발생하거나 종간 질병 전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조사 결과 육안으로도 건강에 이상이 있는 동물들도 발견됐다. 한 업체의 청금강앵무는 가슴깃털을 뽑는 자해행동을 반복했다. 다른 업체에서 만지기 체험에 동원된 붉은여우와 왈라비는 피부병 증상을 보였다.
어웨어는 “동물들은 부적절한 사육 환경과 은신처 부족, 관람객과 잦은 접촉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며 “야생동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관람객들의 행동이 통제되지 않아 안전사고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기상청이 30일 발간한 ‘2024 지구대기감시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3개 관측 지점에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430.7ppm(1ppm은 0.0001%), 제주 고산에서는 429.0ppm, 경북 울릉도·독도에서는 428.0ppm을 보였다. 배경농도란 배출된 이산화탄소 중 자연적으로 소멸할 것은 소멸하고 남은 양이 대기 중에 잘 섞여 있는 상태의 농도를 말한다.
특히 안면도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2023년보다 3.1ppm 증가해 연간 증가폭이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컸다. 제주 고산 감시소와 울릉도 감시소에서는 각각 전년 대비 2.9ppm, 2.4ppm 증가했다. 기상청은 1997년부터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안면도, 고산, 울릉도·독도 등 3개 지점에서 관측한다.
또 다른 온실가스인 메탄,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등의 배경농도 역시 3개 지점에서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다. 메탄 농도는 안면도에서 2030ppb로 전년 대비 5ppb(1ppb는 0.0000001%) 증가한 것으로 관측됐다. 고산에서는 2010ppb, 울릉도에서는 2022ppb로 전년 대비 각각 7ppb, 12pbb 올랐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전 지구적 현상이다. 지난 4월 미국해양대기청은 지난해 전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배경농도가 422.8ppm으로 전년 대비 3.4ppm 상승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중 가장 큰 연간 증가 폭을 보인 것이다.
기상청은 상공 3~8㎞ 높이에 있는 기상항공기와 기상관측선을 활용해 상공과 해상의 온실가스 관측도 수행한다. 기상청은 두 곳의 관측 자료에서도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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