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외쳤지만···전북은행 예대금리차 전국 최고, 서민 부담 가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03 14:06 조회2회

본문

이재명 정부가 ‘상생금융’을 국정 기조로 내세우면서,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둘러싼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를 기록하면서 지역 금융기관의 고금리 수익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4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3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북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는 7.29%포인트로, 국내 주요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월(7.17%포인트)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6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모두 1%대에 머물렀다. 신한은행이 1.51%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국민(1.42%), 기업(1.40%), 농협(1.38%), 하나(1.37%), 우리(1.35%)은행 순이었다. 지방은행 중에선 제주은행이 2.76%포인트, 광주(2.29%), 경남(1.84%), 부산(1.74%)은행 등이 뒤를 이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전북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금리 차가 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전북은행은 2024년 정책서민금융 취급 실적 7524억원으로 은행권 1위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차주 비율은 67.5%에 달했다. 최저 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대출 점유율은 40%, 다중채무자 이용 비율은 전체 은행 중 14%로 집계됐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가장 높은 63.2%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에도 실제 금융 현장에서는 고금리 구조가 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상생금융’을 내세운 정부 기조와 달리, 전북은행이 ‘포용금융’ 명분 아래 고금리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방은행의 고금리 장사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금리 인하 유도 정책을 펴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공공은행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전북도의원도 지난해 “JB금융지주가 전북은행을 통해 도민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완주·전주 통합을 도정 최대 과제로 다시 꺼내 들었다.
김 지사는 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미완의 과제인 완주·전주 통합을 반드시 풀어나가겠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완주군청을 방문해 군민과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김 지사는 통합 필요성의 배경으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제시했다. 그는 “올림픽은 도시 이름으로 열리는 만큼 규모와 역량이 중요하다”며 “두 지역이 통합되면 유치 경쟁력도 수직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개정·공포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도 통합의 실익으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포함한다. 이에 따라 전주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완주, 김제, 익산 등이 수혜 지역으로 분류된다.
김 지사는 “완주는 도시 인프라 확충과 국비 확보 등 실질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며 “정부는 통합 인센티브와 거점 특례시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양 지역이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 묻고 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완주·전주 통합과 함께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대광법을 활용한 교통체계 개편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투자 유치 및 민생경제 회복, 신산업 생태계 구축, 농생명·문화산업 육성, 새만금 활성화, 복지·안전망 확충과 인재 양성 등 향후 1년 도정 방향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3년은 정치의 벽과 경제의 역풍 속에서도 도전경성(挑戰竟成)자세로 버텨왔다”며 “앞으로 1년은 오직 도민과 민생, 그리고 전북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1일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개체수 확산을 줄이기 위해 비화학적 친환경 방제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브버그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특유의 외형과 대량출몰로 인한 불쾌감을 유발하는 곤충이다. 통상 여름철인 6월 중순~7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가 자연소멸한다.
은평구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 분사 및 포집기 설치 등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방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러브버그의 주요 서식지인 야산 인근 주거지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물뿌리기(순회 살수)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환경부와 서울대가 주관하는 ‘2025년 대발생 곤충 개체수 조절 시범사업’에 참여해 백련산에 광원포집기 9대, 북한산에 향기 유인제 포집기 12대를 각각 설치했다.
주민 자율방제를 위한 정보제공도 강화하고 있다. 각 가정의 야간 조명을 최소화하고, 방충망을 점검하는 한편 물을 분사하는 등의 방제방법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
은평구에 따르면 러브버그는 1934년 중국에서 처음 보고됐으며, 국내에서는 2018년 인천에서 처음 발견됐다.
은평구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편백숲 조성에 따른 러브버그 확산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은평구는 국내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러브버그의 서식특성과 발생원인을 함께 찾고 있다. 또 이에따른 체계적인 방제대책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친환경 방제 활동을 통해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생태계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도 함께 실현하겠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충 피해에 앞으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의 3대 지표로 꼽히는 전국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지난 5월 일제히 감소했다. 주택이 다 지어졌지만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은 22개월 연속 불어나 약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5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 5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1년 전보다 13.1% 줄어든 2만424가구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착공은 12.3% 줄어 1만5211가구, 준공(입주)은 10.5% 감소한 2만6357가구였다. 다만 수도권에서 준공은 전년 동기 대비 22.4%, 분양은 11.6% 증가하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숨통을 틔웠다. 특히 서울 착공 물량은 3692가구로 1년 전보다 58.7% 늘었다. 반면 미분양 주택이 많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준공이 36.9%, 분양이 85% 감소했다.
5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기준 2만7013가구로 전월보다 2.2% 늘어 2023년 8월 이후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3년 6월(2만7194가구) 이후 11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83%(2만2397가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몰렸다. 대구가 3844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3357가구), 경남(3121가구), 부산(2596가구)이 뒤를 이었다. 전북에서도 312가구의 악성 미분양이 대거 새로 발생했다.
일반 미분양 주택은 5월 6만6678가구로 전월보다 1.6%(1115가구) 줄었다.
“호랭이도 지 말하면 나타난다더니 저기 오네.” 의미를 설명하는게 새삼스러운 이 대사를 수어로 풀어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무대에는 사람만 있는데 ‘호랑이가 왔다’고 하면 생뚱맞고, ‘누군가 나타났다’고만 하면 느낌이 살지 않는다.
지난 20일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만난 최황순 수어통역사(52)는 “다행히 수어에 ‘호랑이랑 딱 맞닥뜨렸네’라는 관용 표현이 있었다”며 손짓으로 ‘어흥’을 하고 얼굴을 힘차게 가르켰다. 최씨가 전달한 손말은 지난 12일 개막한 국립극단 연극 <십이야>의 한 장면. 그는 “연극은 시각과 소리 정보가 합쳐지기 때문에 대사를 단순 전달해서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대에 서는 수어통역사들도 막혀있는 의미의 실타래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극단은 장애인의 관람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한국수어통역과 한글자막해설 등을 제공하는 ‘접근성 회차’를 운영하고 있다. 개막일(12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십이야>의 접근성 회차는 ‘그림자 수어 통역’으로 운영돼 또다른 볼거리가 됐다. 얼굴을 허옇게 칠하고 시커먼 무대 의상을 입은 수어통역사 7명이 배우 옆에서 실시간 수어 통역을 제공한 것이다.
재치 넘치는 무대로 정평 난 임도완 연출은 셰익스피어의 희극 ‘십이야’를 조선시대로 옮겼다. 일란성 쌍둥이 남매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네 남녀의 좌충우돌 사랑 이야기라는 뼈대는 그대로지만, 마당놀이나 탈춤처럼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진다. 사투리와 외국어가 뒤섞인 대사에 감각적인 음악과 움직임이 더해져 객석에선 쉴새없이 웃음이 터지는데, 문득 수어통역사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심지어 배우랑 ‘티키타카’ 합을 맞춰 연기까지 선보인다.
“<십이야>도 꼬박 한 달은 걸렸어요. 제가 미리 초벌 번역은 해놓고요. 한 달 기준으로 절반은 각자 맡은 부분 번역에 힘을 쏟고, 나머지 절반은 무대에서 움직임을 맞추는데 쓰게 되죠. 특히 이번 공연엔 배우 출신 통역사가 네 명이나 참여했습니다.”
연극은 ‘서브텍스트’라고 할 만한 의미 정보가 얽혀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어 통역 보다 까다롭다. “추리물에서 ‘블랙커피’가 사건의 결정적 단서라고 하면 배우가 대사에서 강조를 하든 커피 앞에서 뜸을 들이든 관객들이 나중에 깨달을 수 있도록 암시할 수 있죠. 수어 통역을 하면서 ‘숨은 정보’를 대놓고 설명하거나 지시하면 극의 재미가 떨어지잖아요. 손짓을 느리게 하든 인상을 쓰든 방법을 강구해야죠. 배우들의 감정 연기나 비유적 표현도 마찬가집니다.”
임도완 연출은 지난해 <스카팽>에 이어 <십이야>에서도 수어통역사들을 배우처럼 무대에 올려 재미를 배가시켰다. “극 마지막에 쌍둥이 오빠 미언의 정체가 밝혀지고 신원 확인을 위해 경상도 사투리 ‘데이~’를 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배우가 ‘제가 진품입니데이~’라는 대사를 하면서 머리를 넘기거든요. 사투리를 표현하기 위해 ‘데이’에서 어깨를 튕기고 머리를 따라 넘겼죠. 또 결혼식 장면에서 대부분 관객들이 모를 프랑스어와 한국어가 번갈아 이어지는 웃긴 부분이 있는데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 영어 수어를 사용해보기도 했고요. 저희가 고민한 디테일들입니다.”
최씨는 1997년 민간 수화통역사 자격증 시험 1기로 합격하며 이듬해 활동을 시작한 베테랑이다. 2019년쯤부터 국·공립 극장을 중심으로 수어 통역이 확산한 이후 그간 참여한 공연만 서른 편 정도. 통역사들 사이에선 ‘원전주의’와 ‘해석주의’ 사이의 고민도 있었다고 한다. “‘연출 의도가 있었을테니 표현을 그대로 써야 한다’와 ‘그대로 옮기면 말이 안 통할 수 있으니 바꿔야 한다’는 입장차가 있는거죠.”
최씨는 열악한 소극장에서의 경험이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다. “아는 농인 관객이 수어통역사와는 가까운데 자막 모니터가 안보이는 자리에 앉았어요. 연극이 끝나고 번역이 어땠냐고 물으니까 그런 건 됐다면서 ‘할머니가 치매였냐’고 자기가 궁금한 내용을 묻더라구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분이 극의 흐름이 이해되니까 빠져든거였죠. 단순 번역이 아닌 각색으로, 연극을 이해하게 만들자고 생각했습니다.”
최씨가 생각하는 문화 향유의 기본은 ‘선택권’이다. “내가 시간이 안돼서 안 갈 수는 있는데 볼 기회조차 없어선 안되잖아요. 장애인들의 선택권 보장을 통해 공연의 저변 자체가 넓어질 수도 있고요.”
접근성 회차가 있는 날이면 명동예술극장 주변 맥도날드에선 수어로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눈에 띄는 것도 그간의 변화다. “아는 분을 발견하면 ‘오늘 공연 어땠어?’ 물어봐요. 그럴 때 짜릿한 피드백이 있어요. ‘쌤, 눈이 되게 시원했어!’ 최고의 수어 칭찬입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