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카드, 관세 유예 연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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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7-03 16:42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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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방미…통상 현안 논의국산 중간재 수출 확대 통한미국 제조업 부활 기여 전략트럼프 “열흘 내 서한 발송”
상호관세 유예 연장 이뤄지면양국 ‘주고받기 협상’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7월9일)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이 향후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새 정부 협상의 첫번째 ‘고비’인데, 전문가들은 “미국과 각국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을 볼 때 연장을 얻어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2~27일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고위급으로는 처음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조선, 군수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한·미가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정부 고위 관계자) 전략으로 미 인사들에게 대응했다. 한·미 공급망이 긴밀히 엮인 만큼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관세 면제·인하 등 예외조치가 미국 제조업 부활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실제로 그간 미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입 확대는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된 측면이 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미 무역수지 확대의 요인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미국의 한국산 수입 증가분 중 절반은 미국 수요가 자체적으로 늘거나 중국산을 대체한 결과였다.
대미 협상 전략의 ‘큰 그림’이 드러난 가운데 첫번째 고비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와 협상할 수는 없다”며 “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히겠다. 일부 국가는 관세를 내야 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미국 노동절(9월1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발언까지 감안하면 트럼프의 발언은 ‘협상 재촉용’으로 보인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현재 각국은 상호관세 항소심과 향후 예고된 미국의 반도체, 정보기술(IT) 품목 관세 발표 때문에 협상을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이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아직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된 이후에는 한·미 간 ‘주고받기’를 둘러싼 치열한 협상 국면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 본부장의 고위급 회담과 통상 실무진 간 3차 한·미 기술협의에서 한국의 비관세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 요구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검역주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 요구에) 농업 부문의 민감한 내용이 있다”며 “(통상 실무진 간) 3차 기술협의를 심도있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고정밀 지도 반출, 국내 공공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해외 사업자 접근 제한 완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완화 등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를 30일 오전 개최한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한국과 미국이 상호 간에 균형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판단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며 “이제 무조건 지연이 아니라 능동적 전략이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성악가 조수미씨와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친분이 공개됐다. 고교 동문 관계인 두 사람은 대통령실이 주관한 행사에서 친분을 드러냈다.
조씨는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의 초대로 용산 대통령실 경내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휴 작가 등과 함께 참석했다.
조씨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다”고 운을 떼자 “떨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뭘 물어보실까”라고 말하며 왼편에 앉은 김 여사에게 “손 줘봐”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은 간담회 도중 귓속말을 하거나 짧은 대화를 나눴고, 간담회가 종료된 뒤에는 포옹하기도 했다.
조씨는 선화예술고등학교 2회 졸업생, 김 여사는 6회 졸업생이다. 김 여사는 사석에서 조씨에게 “선배”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서 김 여사를 “피아노를 전공한 예술가”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예술가가 될 뻔한 사람이지. 예술가는”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김 여사는 강 대변인이 “유학을 준비하다 변호사 이재명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다. 유학이 아닌 결혼을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예술과 문화에 대한 갈증도 있으실 거 같다”고 말하자 “제가 이 사람(이 대통령)을 8월9일에 만났는데, 그 주에 비자가 나왔다. 결혼을 할까, 유학을 갈까, 고민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신문에는 (수상 소식이) 한 줄의 기사로 나오지만 그 안에는 예술가 한 분이 평생 어릴 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고민하고 피땀 흘렸던 그 많은 기록이 그 한 줄에 있는 게 저는 좀 애석하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저는 지금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남편을 통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을 뒤에서 도울 기회가 있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남편을 키우는 예술가가 됐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자신이 졸업한 선화예고 교훈인 ‘이 문은 세계로 통한다’라는 문구를 소개하며 “대통령께서 (지원을) 충분히 많이 해 주시면 더 훌륭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다. 많이 많이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경순씨 별세, 이호상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략기획본부장·준상 건설경제신문사 발행인·태상씨(개인사업) 모친상=6월30일 쉴낙원 오산동탄장례식장. 발인 2일 (031)966-1009
■이홍우씨 별세, 석의씨·길의 마스턴투자운용 경영부문 부사장·옥의·수진(정의)씨 부친상, 윤한순·권정아씨 시부상, 황승주·이영제씨 장인상=6월30일 아주대병원. 발인 2일 (031)219-4591
■이성현씨 별세, 이성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이사 장모상=6월30일 중앙대병원. 발인 2일 (02)860-3500
■박분순씨 별세, 백성일 전북일보 부사장 모친상=6월30일 전주시티장례문화원. 발인 2일 (063)274-4444
■정석희씨 별세, 안영호 서울경제신문 마케팅 2부장·윤희씨·영례 KB국민카드 고객업무부 과장 모친상, 최재호 신한회계법인 회계사·유형주씨 장모상=6월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일 (02)2227-7500
■조순창씨 별세, 손건식씨·건일 전 강원도민일보 이사·장숙·차숙씨·형숙 영흥디앤씨 실장 모친상, 김정란 홍천군 세무회계과장 시모상=6월30일 춘천 호반병원. 발인 2일 (033)252-0046
올해 연말부터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세종스마트시티㈜(SPC), 공공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올 하반기까지 국가시범도시 구축 실시계획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행복도시 합강동(5-1생활권)에 조성되는 미래형 스마트도시다.
행복청은 국가시범도시를 최첨단 스마트기술과 시민 행복 중심의 인프라가 융합된 세계적인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행복도시 스마트계획에 따르면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선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21개 스마트서비스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18개 서비스 등 39개의 스마트서비스가 구현된다.
세종 국가시범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유차 기반 자율주행과 AI 기반 스마트교통시스템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학교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연계한 교육 시스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안개 예측 시스템,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건축(ZEB)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환경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도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전천규 행복청 국가시범도시팀장은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최첨단 서비스를 실현하는 미래형 스마트도시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며 “혁신 모빌리티와 안전, 문화·여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등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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