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물타기’ 시도하는 삼성생명…감독기관 입장 표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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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03 19:29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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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약 이익으로 과거 손실 희석…장부상 ‘손해율’ 축소 의도‘금감원·회계기준원 공동 자문기구’ 검토 결과 조만간 발표 예정
삼성생명이 회계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삼성이 내부적으로 기획한 회계처리 방식은 보험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도 역행하는 개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감독·견제 기능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이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감원·기준원이 공동운영하는 자문기구는 조만간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30일 주간경향이 입수한 삼성생명 서초사옥 내부 사진을 보면 ‘회계 선진화’를 목표로 내건 스탠딩 배너가 최근까지 공개돼 있었다. 이 배너에는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삼성생명 A팀장의 서명도 포함돼 있었다.
일종의 연간 업무 계획인 해당 배너에는 ‘포트폴리오 헷지회계 방법론 수립’(4월)과 함께 기준원과 금감원의 질의 및 의견 확보를 7월까지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 함께 ‘CSM 연단위 구분 폐지를 추진(보험손익 확대)’한다는 내용과 기준원, 계리사회 등과 공동의견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회계처리 방안을 설계한 뒤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문제는 삼성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방향이 IFRS17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3년 전 도입된 IFRS17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게 될 미실현 이익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보험계약서비스마진)을 핵심 개념으로 둔다. 이는 특정 연도에 판매된 상품에서 손실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고안됐다.
반면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대로 CSM 연단위 구분을 폐지하면 신규 계약의 이익을 과거 계약의 손실과 합산해 희석할 수 있어 회계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 업계 관계자는 “쉽게 말해 손실을 ‘물타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회계처리에 대한 전 세계 기준을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CSM 구분 폐지를 승인해줄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을 단기 실적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재무상 부담이 되는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재무제표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삼성생명은 다른 생명보험사와 마찬가지로 IFRS17 도입 직후 질병보험·치매보험 등을 집중적으로 팔았다. 이들 상품은 보험가입자의 발병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지는 요인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이미 손해율이 가시화했는데 삼성생명도 그런 시점에 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공동운영하는 질의회신연석위원회에 ‘포트폴리오 헷지회계’ 관련 질의를 했고, 위원회는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제는 기준원과 금감원이 ‘삼성만을 위한’ 회계기준을 만드는 데 들러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삼성에버랜드 회계처리 논란이 불거진 2005년에도 기준원은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회사와 감사인이 할 것”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사실상 삼성에 유리한 상황을 용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도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과 관련, 기준원이 삼성생명에 불리할 수 있는 지분법 전환 회계처리 질의를 반려해 ‘봐주기’ 의혹이 일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해당 배너는 재경팀의 연간 목표를 내부적으로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업계가 공동으로 원하는 의견이며, 실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출해 국제회계기준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를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상 회계기준원 원장은 “사진의 존재 여부를 인식하고 있으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확정했으나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원 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은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올해 남아있는 숨은 보험금 규모는 11조2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이란 소비자가 받아갈 수 있는 보험금이 생긴 사실을 모르거나, 중간에 적립되는 이자를 몰라 찾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 등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37만건, 총 4조954억원의 숨은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한 바 있다.
올해 남아있는 숨은 보험금의 대부분은 중간이자 등 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찾아갈 수 있었던 금액(중도보험금)으로 약 8조4083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 계약이 끝났지만 찾아가지 않은 만기보험금이 약 2조1691억원, 오랫동안 찾지 않아 휴면 상태가 된 보험금(휴면보험금)은 약 6196억원이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올해 보험 계약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후, 8월 중 우편으로 숨은 보험금 찾기에 관한 개인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본인인증을 한 적이 없어 개인정보 확인에 필요한 고유 식별 정보(CI)가 없는 고령자나 정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협력해 새로운 식별 정보를 만들어 주고, 모바일 등을 통해 숨은 보험금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일부 대형 보험사에서 제공하던 숨은 보험금 조회·안내 시스템은 올해 안에 전체 보험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각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자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팝업창 등을 통해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와 청구 방법이 무엇인지 안내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사에 상담 전화를 할 때도 단순한 상품 상담뿐 아니라 본인의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안내해줄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내보험찾아줌’ 누리집(cont.insure.or.kr 혹은 cont.knia.or.kr)을 통해서도 숨은 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수년 동안 여성 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비소프트 전 고위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보비니 법원은 이날 유비소프트 전직 임원 및 디렉터 토미 프랑수아(52)를 비롯해 전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세르주 아스코에트(59), 전 게임 디렉터 기욤 파트뤽(41)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다.
앞서 이 세 사람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파리 교외에 있는 유비소프트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여러 형태의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플랫]여성 직원 의자에 묶어 엘리베이터에…유럽 최대 게임사의 성폭력
셋 중 가장 심각한 혐의가 제기된 토미 프랑수아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와 벌금 3만유로를 선고받았다. 프랑수아는 여성 직원을 엘리베이터에 태워 다른 층으로 이동시킨 혐의, 피해자의 얼굴에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린 뒤 회의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혐의, 치마를 입은 직원에게 물구나무서기를 강요한 혐의가 있다. 프랑수아는 2015년 사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한 직원에게 강제로 입 맞춘 혐의도 받는다.
유비소프트의 이인자로 꼽혔던 세르주 아스코에트는 심리적 괴롭힘과 성희롱 공모 혐의로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와 벌금 4만5000유로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스코에트가 자신이 코를 푼 휴지를 여성 직원에게 주면서 “유비소프트에서는 이게 금값”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괴롭힘을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 게임 디렉터 기욤 파트뤽은 심리적 괴롭힘 혐의로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및 벌금 1만유로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파트뤽이 벽을 주먹으로 치고, 직원을 때리는 흉내를 내고, 동료들의 얼굴 근처에 채찍을 휘두르고, 라이터를 가지고 놀다가 직원의 수염에 불을 붙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재판은 2020년 프랑스 게임업계 ‘미투’(나도 고발한다) 이후 최초의 대규모 재판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당시 유비소프트의 부적절한 사내 문화가 폭로되며 내부 조사가 진행됐고, 직원 약 25%가 직장 내에서 부당한 행위의 피해자가 됐거나 피해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아스코에트는 직에서 물러났으며 프랑수아와 파트뤽은 해고됐다.
판결에 앞서 열린 심리에서 피해자들은 “그는 내 상사였고 나는 그가 두려웠다. 그가 나에게 물구나무서기를 시켰고 나는 그를 떨쳐내기 위해 그냥 하고 말았다”, “망연자실했고 굴욕감을 느꼈으며 직업적인 신뢰를 잃었다”고 진술했다.
유비소프트는 유럽 최대 게임회사로 꼽힌다. 1986년 프랑스에서 가족기업으로 시작해 ‘어쌔신 크리드’와 ‘아노’ 시리즈, ‘저스트 댄스’ 등 세계적인 히트작을 만들어냈다.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 ‘어쌔신 크리드’의 암살자 캐릭터가 등장해 성화를 봉송하기도 했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2시간 동안 15개의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빠른 시간 내에 이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희망이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당초 예상 시간을 넘겨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기자와 미디어월로 참석한 지역 풀뿌리 언론 기자 등 총 15명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저력을 발휘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희망이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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