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 40% 수준, 코로나 이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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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03 20:31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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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40% 수준에 불과하고 코로나19 이후 크게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서비스 산업은 그간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생산성·효율성 측면에서의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민간 서비스업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 취업자 수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1인당 노동생산성(실질부가가치/취업자 수)은 20여 년째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더 나빠졌다. 금융·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은 비대면 수요 확대,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지만 2022년 이후 하락 전환했다.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 장기추세를 약 10% 밑돌고 있다. 도소매·숙박음식·운수창고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은 팬데믹 이후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뒤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추세를 약 7% 밑돌고 있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약해온 요인이다. 팬데믹 전후(2014~2019년과 2020~2024년) 산업별 연평균 성장기여도를 보면 제조업은 0.7~0.8%포인트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지만 민간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는 1.7%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크게 하락했다.
한은은 서비스업이 제조업 생산·수출을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물류·운송·금융 등)에 그치면서 독립적 수요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서비스업은 총산출의 약 32%가 상품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을 정도다.
또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에선 내수·공공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에선 영세 자영업자들의 진입·퇴출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생산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정선영 한은 거시분석팀 차장은 “서비스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을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법·제도적 기반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각 군 기술병·어학병 등 모집병 선발에 적용되는 가산점이 축소된다. 또 병역 면제를 받은 연예인·고위 공직자 자녀에 대한 추적 관찰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오는 10월 접수하는 기술병·어학병·카투사·취업맞춤특기병 등 모집병(2026년 1월 입영자)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국가비공인 민간자격증이 가산점 항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비공인 기관이 발급한 컴퓨터프로그래머·한자능력검정·기업회계 자격증 등으로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인정되는 가산점도 ‘최대 1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줄어든다.
오는 9월부터 고위공직자 자녀나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대한 관리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즉시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3년 동안 면제 판정을 받은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추적 관찰하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현역·보충역 등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검사)와 함께 신체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대 후 각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따로 받았다.
정부가 특임공관장들에게 이임을 지시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해외에 나가 있는 특임공관장 약 30명에게 2주 내에 이임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조현동 주미국 대사, 박철희 주일본 대사,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황준국 주유엔 대사, 윤여철 주영국 대사, 문승현 주프랑스 대사 등이 포함된다. 정재호 전 주중국 대사는 지난 1월 이미 임기를 종료했다. 정년을 채운 일부 직업 외교관 공관장들도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바뀌면 특임공관장을 비롯한 재외 공관장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게 관행이다. 특임공관장의 사표는 대체로 수리한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 외에 대통령이 특별히 공관장으로 발탁하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재외공관장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 특임공관장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심사 제도가 있으나,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임명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그간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지난해 3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임공관장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다.
신임 공관장이 업무를 공식 수행하려면 내부 인선에 이어 아그레망(상대국의 임명 동의) 등 절차도 밟아야 한다. 아그레망은 국가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관장이 이임한 공관은 당분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정신감정이 진행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30일 열린 명씨 재판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이어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병합·진행되는 만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재직 중이던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양을 교내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명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명씨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도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명씨의 정신질환·우울증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는 없었다고 보여지는 만큼 정신감정은 불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양 유족 측 법률대리인도 명씨 측의 정신감정 신청에 대해 “피고인의 권리지만 이를 통해 처벌을 면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양 아버지도 재판부에 이런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증인 신문 절차가 끝난 후 유족 측 대리인은 “아버님은 하늘이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고 여전히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그런데도 감형만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가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후 다음 공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정신감정 절차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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