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송미령 유임 철회가 ‘내란청산’의 시작”···‘농업4법’ 재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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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04 03:10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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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권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자 농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1차 전국농민결의대회를 열고 송 장관에 대한 유임 철회와 내란농정 청산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송미령 유임 즉각 철회하라”, “내란농정 즉각 청산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송미령 장관 유임은) 협치도 실용도 아닌 내란세력과의 타협이자, 광장의 뜻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할 당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국무위원은 없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을 몰아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결의대회를 하는 것이 서글프다”며 “이재명 정부는 남태령이 만든 정부, 광장이 만든 정부답게 농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송 장관이 윤 정부의 농업 파괴 정책을 주도했다고 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회장은 “(송 장관은) 지난해 역대급 쌀값 폭락을 방관하고, 저관세·무관세로 외국 농산물을 무차별적으로 들여와 국내 농산물 가격 폭락을 주도하며, 급기야 쌀 과잉 생산을 운운하며 강제감축을 추진해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이어 “졸속 수입안정보험 추진으로 재해예산을 통째로 날리고, 식량생산 근간인 농지 규제를 풀어 투기자본의 배를 채우려 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농업4법’ 추진을 요구했다. 농업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송 장관은 윤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을 ‘농망법’이라 부르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후 ‘선제 수급 조절’을 전제로 찬성 표를 던졌다. 송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선제 수급에 대해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하는 사후적 조치보다는,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생산 조정 강화로 보완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농민들은 선제 수급이 결국 쌀 재배량 감축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집회에 참가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선제 수급을 하면 식량 안보가 강화된다고 했지만, 선제 수급은 결국 쌀 재배 면적 감축”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선제 수급으로 쌀 재배 면적이 줄면 식량 자급률에 비상이 걸린다. 현재 94%인 식량 자급률을 11%포인트 이상 줄일 수 있다”며 “이는 농업 후퇴 정책”이라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는 농업4법을 조금도 훼손하지 말고 즉각 재추진하라”고 외쳤다.
30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으로 검은 천이 깔렸다. 그 위로 흰옷을 갖춰 입은 30여명이 모였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다. 이들은 익숙한 듯 무릎보호대를 차고 바닥에 수건을 깔았다. 마이크를 든 진행자가 “준비되셨나요”라고 묻자 부모들이 세 줄로 나누어 선 채 주먹을 높이 들고 구호를 외쳤다. “발달 장애 권리 확대!” 부모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완전히 몸을 붙인 채 엎드렸다. 앞사람의 발끝과 뒷사람의 손끝이 하나의 선처럼 이어졌다.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이날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했다. 부모연대는 지난 16일부터 2주간 매일 국회 앞에서 오체투지 100배를 하며 발달장애인 권리 확대를 외쳤다.
낮 12시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오체투지를 하는 이들의 머리 위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쬈다. 검은 천이 깔린 바닥도 맨발로 설 수 없을 정도로 달아올랐다. 절을 하는 부모들의 얼굴이 점차 붉어졌다. 20분쯤 지나자 각자의 목에 두른 얼음이 녹아 땀과 함께 흘러내렸다. 50배를 넘어가자 숨이 차올라 엎드린 등허리가 작게 들썩였다. 무릎이 휘청이고 뻗은 손이 떨렸다. 귀 끝과 손끝까지 벌게졌지만 부모들은 쉬지 않고 구호를 외치고 무릎을 꿇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국정과제 지정,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참사 해결 등을 요구했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는 가족이나 개인이 아닌 국가가 장애인의 삶 전반을 책임지는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았다.
백선영 부모연대 조직국장은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가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무산되지 않도록 국회 앞에 매일 모이고 있다”며 “날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뿌듯한 마음으로 오체투지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부모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00배 오체투지를 했다. 100번째 절이 끝나자 부모들은 환호하며 서로를 부둥켜안았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김종옥씨(63)는 “날이 더우면 오히려 부모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우리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다”며 “가장 낮은 곳에서 마음을 끌어올리는 행위가 오체투지라고 생각하고, 절을 하고 있으면 처절하고 슬픈 마음보다도 ‘해낼 수 있다’는 의지가 더 생긴다”고 말했다. 인명애씨(62)도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걱정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절을 한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에서 응시생 5명 중 1명이 영어 1등급을 받아 역대 가장 높은 1등급 비율을 기록했다. 과학탐구보다는 사회탐구,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선택과목에 학생들이 몰리는 소위 ‘사탐런’ ‘확통런’ 현상이 뚜렷해 올해 입시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가 30일 공개한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평 채점결과를 보면, 올해 6월 모평의 영어 1등급 비율은 전체 응시자의 19.1%에 달했다. 이번 영어 1등급 비율은 2018년 수능부터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한 이후 6월·9월 모평과 본수능을 통틀어 역대 최대 규모다.
교육부와 EBS 강사진, 학원가 모두 6월 모평의 영어 1등급 비중이 당초 예측을 빗나가자 당혹스러워했다. 올해 6월 모평 영어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지만 20%에 육박하는 1등급 비율은 예상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1등급 비율의 편차가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며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을 적절히 변별해내면서도 안정적인 출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어와 수학의 최고 표준점수는 각각 137점, 143점으로 평이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 보통 최고 표준점수가 140점을 넘으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본다.
수학에선 확률과 통계에, 탐구영역에선 사회탐구에 학생들의 몰리는 현상을 일컫는 확통런, 사탐런 현상이 지속됐다.
6월 모평에서 사회탐구 응시율은 57.4%로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과학탐구 응시율은 24.2%로, 지난해 6월 모평(40%)보다 15%포인트 넘게 줄었다. 확률과 통계는 지난해 6월 모평에서 47.6%가 응시했는데 올해는 55.7%(23만4731명)까지 늘어났다. 반면 미적분 응시자 비율은 48%에서 40.4%로 감소했다.
문과생들이 주로 응시해왔던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를 이과생들도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확률과 통계와 사회탐구가 미적분이나 기하, 과학탐구보다 학습 부담이 적다고 본다.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는 “여러 대학이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수학이나 탐구영역 과목 제한을 해제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사탐런 현상이 매우 강도 높게 나타나 올해 대입 수능에서 최대 변수로 부상할 것이 확실하다”며 “수험생들로선 탐구 과목 점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과탐 학생들의 수험 부담이 클 것”이라며 “수능 원서접수 직전까지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상당수 대학은 여전히 자연계열에서 과학탐구 응시자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공계 기초학습 부진은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도 최근 수험생의 지원 경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공계열 전공기초과목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젊었을 때는 귀에 꽂히는 노래들이 좋았다. 유행가 차트의 수위권을 장식했던 발라드곡들, 가수들이 핏대가 보이는 듯 절정의 고음을 뽐내는 노래들에 끌렸다. 그런데 3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노래들이 부담스러워졌다. 직설적인 가사는 오글거리고, 한없이 올라가는 고음은 피곤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노랫말이 들려왔다. 시를 읊조리는 듯한 루시드 폴의 노래들, 에피톤 프로젝트의 낮은 목소리를 좋아하게 됐다.
나이가 더 들어서는 정태춘·박은옥 선생의 노래가 다시 들렸다. 삶의 우수를 한웅큼 품은 듯한 노랫말과 목소리는 남다른 것이었다. 초중고 시절 처음 들었던 ‘시인의 마을’이나 ‘촛불’ 등은 다소 어두운 노래로 기억됐었다. 세상 어려움을 겪고,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 노래의 깊은 뜻과 정서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탓일까. 수집 차원에서 구매해뒀던 CD를 꺼냈고, 두 사람의 노래를 하나하나 곱씹으며 듣게 됐다.
사실 정태춘 선생에 대한 기억이 유쾌한 것만은 아니었다. 대학 1학년 봄 축제 때였다. 운동권도, 날라리도 아닌 어정쩡한 학생이었던 기자는 친구와 학교 응원단 주최 행사를 찾았다. 응원가에 율동을 곁들이며 흥이 오를 즈음 초대가수 정태춘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민중가요를 부른 뒤 “우리가 이럴 때입니까”라며 당시 노태우 정권의 전교조와 노동 탄압 등을 비판하고, 학생들을 꾸짖었다. 분위기는 식었고 풍물패를 앞세운 총학생회가 무대를 점령하며 행사는 중단됐다. 30년이 훨씬 지난 현재도 당시의 생경한 분위기가 기억난다.
이때는 인기가수 정태춘이 사회운동가로 변했던 시기이다. 그는 당시 제도권 매체를 거부하고 전교조·노동운동·학생운동 현장을 찾아다녔다. 그의 사진은 문화면이 아니라 사회면에 더 많이 등장했다. 최근 복간된 <정태춘>(한울출판사)에 실린 김영철 전 한겨레 기자의 글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 노래가 사회변혁의 무기로 쓰이고 투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면 큰 보람이오. 순수한 노래? 그런 건 없습니다.” 집회에서 ‘시인의 마을’ 등을 불러달라는 요청이라도 들으면 “판 사서 들으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사전 검열에도 저항했다. <아, 대한민국…>(1990년), <92 장마, 종로에서>(1993년) 등 사전심의 없이 제작된 그의 음반들이 공연장과 대학가에서 판매됐다. 사전심의 제도는 결국 1996년 폐지됐다.
민주정부가 집권했지만, 그는 침잠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에도 불편했던 사람들, 절망했던 사람들이 있다. 대중이 몇년 동안 싸운 열매를 누가 가져간 것인가. 자본의 지배로 진입해가고 있었다. 나는 이 문명에서 이탈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다. 2006년 경기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반대하는 투쟁 현장에 참여하다 경찰에 연행됐고, 이후 외부활동을 멈췄다.
그가 침묵을 깬 건 2012년 새 앨범(<바다로 가는 시내버스>)을 내면서다. 세상에 의미를 던지는 것만이 아니라 담담하게 노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박은옥 선생의 설득에 마음을 바꿨다고 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서 “물대포에 쓰러지지도 말자”는 ‘92 장마, 종로에서’를 불렀다. 데뷔 40주년인 2019년 앨범 <사람들 2019>를 내고, 전국 콘서트를 했다. 2022년엔 다큐멘터리 <아치의 노래, 정태춘>이 개봉됐다.
정태춘·박은옥 선생이 새 앨범 <집중호우 사이> 발표를 계기로 열고 있는 콘서트를 최근 관람했다. 인간과 문명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담았다는 새 노래들의 메시지는 묵직하지만, 부드러워진 듯도 했다. “전쟁 같은 폭우 장마에 강물 흐르는 주택가/ 멀리 포성과 섬광이 멎고 문득 지리멸렬해지면/ 그 갯벌 키 작은 갈대 밭 붉은 다리의 어린 농게들이/ 질퍽한 각자의 참호에서 간지러운 햇살 기다리리라.”(‘집중호우 사이’) 노래는 비 그친 뒤 맑게 갠 하늘을 말했다. 두 사람은 야만의 시절 부르기를 거부했다는 ‘시인의 마을’ ‘촛불’ ‘사랑하는 이에게’를 들려줬다.
대통령이 바뀌고 세상도 바뀌었다. 기자보다 이틀 뒤 콘서트를 관람한 지인은 김혜경 여사를 공연장에서 봤다고 했다. 달라진 세상의 징표인가. 정태춘 선생은 음반발매 간담회에서 “나는 내 생각대로 잘 변화해왔다. 나의 변화가 좋았다”고 했다. 그는 세상과 화해할 준비가 됐을까. 두 사람이 서정적인 노래를 기꺼이 만들고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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