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옥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이명옥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이명옥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회장이 3일 미술품 물납 활성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수문기자 [서울경제]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유산(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된지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실제 물납 사례는 달랑 1건, 4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납제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미술계에서는 인식 변화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AKL) 아고라에서 ‘창작의 가치를 지키는 제도: 미술품 물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된 이후의 제도 현황과 관련 현안들을 점검하고, 미술품 물납제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미술품 상속에 관한 주요 현안과 국내외 사례를 발표한 최병식 미술평론가(전 경희대 교수)에 따르면 국내 미술품 물납제 사례는 2024년 1건에 불과했다. 그해 10월 상속세를 낸 A씨의 미술품 4점, 총 가액 26억 원 규모였다. 물납된 미술품은 이만익의 ‘일출도’ 전광명의 ‘집합’, 쩡판즈의 ‘초상화(2점)’ 등 4점이다. 당시 문체부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첫 사례’라고 홍보했는데 그 이후 추가 사례가 나오지 않은 셈이다.지난 2023년 도입된 ‘미술품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를 현금 대신 미술품이나 문화유산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0년 10월 이건희 삼성 회장이 타계하면서 기증한 대규모 미술품 컬렉션을 계기로 상속세 물납제 논의가 확대됐다.이어 기존 유가증권과 부동산 등에만 허용된 물납 범위를 미술품 등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됐고 2021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을 개정, 2023년 1월부터 ‘미술품 물납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이른바 중요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가의 자산으로 삼아 보존·관리하고 확보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이날 최병식 교수는 미술품 물납이 저조한 이유로 제도 자체의SK텔레콤이 해군 함정 무선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군 출신 채용 등 인적자원 강화에나서고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스마트쉽 무선 네트워크 구축 사업' 관련 경력직 채용을 진행했다. '울산급 호위함'의 무선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해군기지가 있는 경남 창원 진해항에서 관련 공정을 관리하는 게 주 업무다.SK텔레콤은 해군 함정 내 격실·층별안테나·모듈 등의 위치를 설계하고 관련 장비 납품뿐 아니라설치·시험·보수 등 공정 전반을 관리한다. 이런 까닭에 해군, 방위사업청, 조선소 등에서 통신 관련 경력을 가진 인력을 우대채용한다.SK텔레콤은 이렇게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면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해군의 차기 호위함 사업에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올해 초 방위사업청은 '울산급 호위함 배치(Batch)-IV 사업'의 통합착수회의를 열어 1·2번함을 각각 2028년, 2029년까지 건조하고 1~2년 내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업 관련 통신 사업자는 현재까지 선정되지 않았다.앞서 SK텔레콤은2019년부터 해군과 함께 '스마트 전투함정(Smart Battleship)'내에 TDD-LTE 기반 스마트 무선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추진해왔다.TDD(Time Division Duplex)-LTE는 하나의 주파수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송수신하는 방식이다. 군 전용 주파수를 사용해 보안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광대역 통신을제공한다.SK텔레콤은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단말기, 스마트 워치,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등을 운용했다. 해군 지휘부와 장병들이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스마트 단말기와 워치를 사용해 실시간 통신 서비스와 문자 전송 등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같은 무선 네트워크 체계가 뒷받침했기에 가능했다.업계 관계자는 "군 관련 통신 사업은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군과 신뢰를 쌓으면 차기 사업 수주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김동훈 (99re@bizwatch.co.kr)ⓒ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명옥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