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 5건에 포상금 8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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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13 15:16 조회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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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급 사례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 대여해 운영한 무자격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해당 업체는 등록말소 처분되고, 실질 대표자 및 경력증 대여자 등에게는 벌금 총 4000만 원이 부과됐다.
그 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의 증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올해 발주한 모든 용역사업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맨홀 사고는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발주처도 모르게 3차까지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은 올해 발주한 용역사업 474건에 대해 발주처의 동의 없이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1차 구두조사에 이어 각 사업에 대한 인력투입 현황과 신분 확인 등을 거쳐 불법 하도급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공단은 하도급을 금지했는데도 불법으로 진행됐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 계약해지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맨홀 사고 예방을 위해 외주 사업 시 안전 담당 직원 참여, 맨홀 내 위험지역 출입 금지 조치, 수중 드론 등 무인장비 투입 확대 등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 용역은 인천환경공단이 지난 4월 발주해 A사가 수주했다. A사는 공단의 동의 없이 B사에 하청을 줬고, B사는 다시 C사에 재하청을 했다. C사마저 사고가 난 D사에 재하청을 주는 등 B~D사까지 사실상 3단계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날 인천환경공단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인천환경공단은 하도급을 금지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며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발생한 것인 만큼, 인천환경공단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불법하도급 전수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25명 감독관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파병 북한군의 활동을 두고 “북한의 영웅적인 군인들이 러시아 군과 함께 피와 생명을 바쳐 쿠르스크 지역을 해방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12일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열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의 2차 전략대화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원산에서 열린 회의에서 양국의 전략 협정을 ‘불패의 전투적 형제애의 기반’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회담이 열린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의 관광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 항공편을 포함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이곳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러시아는 항공편 운항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제국주의자들의 패권적 음모에 맞서 국제 정의를 수호하려는 러시아의 입과 주권과 영토 보존을 위한 러시아의 정책을 무조건적이고 변치 않게 지지한다”고 답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경과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고 라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김 전 차장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채 상병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임기훈 당시 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한 장짜리 ‘채 상병 사망사고 관련 보고자료’를 전달받은 뒤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장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당시 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사고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특검 조사에서 태도를 바꾼 것이다.
특검팀은 당시 사전에 배포된 회의자료엔 채 상병 사건이 회의 안건으로 기재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왜 화를 내는지 당시엔 알지 못했다”며 “이후 임 전 비서관에게 물어봤더니 임 전 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이유를 확인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회의 안건에 없던 내용을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자마자 즉각 ‘격노’한 것을 이전부터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경과를 보고받아온 정황이라 본다. 윤 전 대통령이 기록 회수 등 외압 과정에 처음부터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차장도 지난 11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초동수사 경과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과정에서 당시 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김형래 해병대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수시로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해병대 수사단 초동수사 경과가 보고된 경로를 파악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로 넘기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그 전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은 서명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이튿날 윤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02-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뒤 입장을 바꿔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격노의 배경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10~11일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안보실장,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현 국민의힘 의원), 임 전 비서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북한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예방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텔레그램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환영을 받았다”는 설명과 함께 김 위원장이 웃으면서 두 손으로 라브로프 장관의 오른손을 잡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외무부가 공개한 영상에서 김 위원장은 라브로프 장관을 “친근한 벗”이라고 부르며 포옹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접촉하길 희망한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푸틴) 대통령께서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했고, 모든 합의를 이행할 러시아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아주 가까운 미래에 직접 접촉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메시지는 차기 북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푸틴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요청을 이미 수락한 바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앞서 원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속해서 소통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며 미래에 직접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차기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는 언급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만 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텔레그램 게시물에 ‘원산, 7월 12일’이라고 표기해 이날 김 위원장과 라브로프 장관의 만남이 강원도 원산에서 이뤄졌음을 공개했다. 원산은 김 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개발사업인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가 조성된 곳이다 이 관광지구는 지난 2016년 7월 착공해 9년 만인 지난달 완공됐다.
러시아 외무부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라브로프 장관을 원산으로 초대한 이유에 대해 “최근 외교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계셔서 평양보다는 원산에서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좀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 중인 라브로프 장관은 전날 전용기를 타고 원산 공항에 도착했다. 13일까지 방북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 예방에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12일 오전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3시간 넘게 ‘제2차 북·러 전략대화’를 진행했다. 회담 후 라브로프 장관은 원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평양과 서울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틀 내에서만, 그리고 북한이 관심을 둔 문제에 대해서만 행동할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의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는 구체적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한국 측 행동은 과거 대통령, 전 정부 때와 같은 상태”라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라브로프 장관은 “이러한 행동은 핵 요소를 포함한 군사 훈련이 증가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 동맹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는 11일 한·미·일 3국이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B-52H 전략폭격기를 전개해 시행한 공중훈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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