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주택공급, 신속통합·모아타운으로 곳곳에 씨앗 뿌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출범식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정비사업 구역 지정 물량은 총 8만5000호로 이전과 비교해서 확연히 늘어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SH공사는 사명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했다.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하는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서울시는 신속통합 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공급의 씨앗을 곳곳에 뿌려뒀다”면서 “공사가 공공이 책임지는 공급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도입한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도 밝혔다. 오 시장에 따르면 올해 미리내집은 3500호 공급되고 내년부터 매년 4000호가 공급된다.
오 시장은 “서울의 신혼부부가 평생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꿈도 실현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 속에서 도시 경쟁력을 높일 해답은 도시 공간의 혁신과 재창조라고 강조한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역세권 고밀개발, 한강 수변 개발,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도시 경쟁력과 위상을 높일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주택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 공공주택 모델로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이번 사명 변경으로 기관의 개발 전문성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사는 주택 공급은 물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 업무의 외연을 지속해서 확장해 왔다”면서 “사명에 개발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는 14일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여론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청문회 후 민심 동향을 지켜보고 강 후보자 거취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선 강 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을 잘 소명했다고 평가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갑질은 (주관적) 인식의 문제이니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면 사과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며 “그런 점에선 강 후보자가 진정성 있게 잘 소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도 ‘갑질 의원’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언론 보도만 보고서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낙마 가능성은) 청문회 이후 여론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소속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국민들이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강 후보자가) 차분하게 잘 소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임명을 반대했던 시민단체도 청문회를 보고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통령실이 종합적인 여론을 고려해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국회 인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지지층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부담이다. 결국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 동향이 장관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여권 내부에 지배적이다.
대통령실도 여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 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 동향을 민감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소명을 청문회에서 들어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문회가 끝난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있으면서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 수석은 “어떤 경우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분들도 있는데, 과거에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인가 등을 점검해 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한강 수영장 등에서 범죄 예방 활동도 벌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 음주단속은 오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 경찰청별 일제 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일제 단속 외에도 밤낮을 불문한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한다. 불시에 장소를 옮겨 다니는 이동식 단속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한강 수영장 등 물놀이장 일대에서 미래한강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여름철 범죄 예방 및 재난대비 종합치안대책을 시행한다.
경찰은 수영장 탈의실이나 화장실 등의 시설에 불법촬영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주 1회 점검·예방 활동을 하고 시설물 방법 진단,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범죄 순찰 등 활동을 벌인다. 시설 점검을 이미 시작한 경찰은 수영장 탈의실과 화장실 가벽 등 불법촬영 취약지는 개선 조치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동순찰대 90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한강경찰대 순찰정 4대를 정기 순찰 임무에 배치해 수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사가 처분에 불복해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21년 8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려고 온 환자의 팔에 앞선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의 바늘을 사용했다. 의료법 4조6항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2023년 7월 A씨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주사기 사용’은 주사액을 환자 몸 안에 주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사액이 채워져 있지 않은 빈 주사기의 바늘을 환자의 팔에 찌른 것이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 취지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사기에 주사액이 들어있었는지 여부, 주사액을 주입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감염 위험 등을 다르게 평가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주사기 재사용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춰 진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과태료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버린AI(자국이 통제권을 가지는 AI)는 내년 중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진흥 측면에서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한지를 묻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업체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I 기본법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배 후보자는 글로벌 경쟁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산 AI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며 “내년에는 소버린AI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버린AI가 없으면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무기를 갖출 수 없다”며 “외산 솔루션으로만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때 실행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R&D 예산을 스스로 깎은 데 대해 책임 소재를 규명할 의지가 있느냐’는 노 의원 질의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배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인 정부 R&D 예산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은 적극 부인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에 박사 과정에 재학했다”며 “후보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회사와 병무청에서 (박사 과정) 수학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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