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특검, 국방부·드론사 등 전방위 압수수색···윤 외환 수사 본격화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국방부 정보본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으로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지 나흘 만에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 포천시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백령도부대 등이 포함됐다. 서울 용산구 국가안보실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처음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해온 내란 혐의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자 소환 조사와 신병 확보에 주력해왔다. 내란 혐의와 달리 외환 혐의는 특검팀이 처음부터 수사를 맡았기에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보를 담당해온 박지영 특검보가 드론작전사령부 등 일부 압수수색 현장을 찾아 직접 지휘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 죄명에는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피의자명에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적시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하고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으며,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해를 끼쳤다고 의심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조만간 관련자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자국 시장을 개방하려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EU는 그들의 나라를 개방하고 싶어한다”면서 “일본은 개방 정도가 훨씬 덜하다. 알다시피 그들은 미국에서 자동차 수백만대를 팔지만 우리는 일본에 자동차를 팔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으며, 한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한다”면서 “알다시피 한국은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보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패트리엇을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지원 수량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미국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토에 무기를 보내면 나토가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비용을 100% 지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난 그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고 거듭 불만을 표출했다. 다만 오는 14일 하겠다고 예고한 러시아 관련 중대 발표가 대러 제재냐는 질문에 확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건물 보수에 25억달러를 쓴 것을 문제 삼으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재차 비판했다. 그는 “파월은 우리나라에 매우 나쁘다. 우리는 지구상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경찰 함정에서 술을 마시고 출동 기간에 오징어낚시를 했다는 이유로 함장을 해임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4~8월 출동 기간 총 10회에 걸쳐 술을 마신 것,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을 승인하고 함내에 이를 반입한 것,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것 등으로 2022년 1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 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를 산 데 대해서도 “주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었고, 급식비로 유용한 예산의 규모가 45만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봤다.
출동 기간 오징어낚시를 한 행위에는 “당시는 중국어선의 휴어기로 불법조업 경비 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다”며 “이 행위로 인해 사고 발생 등 해경 업무 수행에 직접 지장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해경에서 26년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대치로 일시 파행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쯤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회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독재 아웃(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자신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붙였다. 이를 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응하면서 인사청문회장 안에서는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협의 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대학교 총학생회가 학교 측과 함께 세종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사실이 알려지자 학내에서부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총학생회 측은 “학생들의 불편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수·학생들 사이에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세종대 총학생회는 지난 5월16일 법원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등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김종승 총학생회장은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회 소음 등으로 인해 문제가 있어 신입생 행사·등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고 교내 신문사 설문조사에서도 불편사항이 나왔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학교 측 관계자도 “3년째 소음이 발생해 내린 결정”이라며 “세종호텔 노조원의 해고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반대하고 나선 집회·시위의 주체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다. 해고노동자들은 호텔 사측이 2021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12명을 정리해고한 데 반발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해 왔다. 호텔 앞에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고공농성을 하는 것과 함께 세종호텔의 실제 주인인 대양학원이 재단으로 있는 세종대 정문 앞에서도 집회를 계속해왔다.
학교 내 구성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에 재직 중인 A교수는 “생존권을 놓고 싸우는 세종호텔 조합원들을 보고 학내에서도 안타깝게 보는 교수·학생들이 많다”며 “총학생회가 조합원들에게 입장을 내고 함께 조율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법적 집회·시위 자체를 막으려 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학생 B씨(24)도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사실상 없었다고 느꼈다”며 “불편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총학생회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단락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청우 집행위원장은 전날 학교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그간 시험기간·학내 행사 등에 따라 (집회) 마이크 소리를 줄이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조치해왔다”며 “총학생회 측에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학내에서 우연히 마주쳐 대화하려 해도 학교 측 경비인력이 막아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입생 행사 때는 학교 밖 인도에서 소형 스피커를 사용하며 유인물을 배부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학교와 총학생회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은 오는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해고노동자들은 학교 반경 200ｍ 이내에서의 집회·시위가 금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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