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법·계엄법 공포 의결···이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 직제개편 보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확대·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은 증권 예탁 거래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2027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개정안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진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국방부 직제개편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이 대통령의 추가 검토 지시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 대통령은 한시직인 국방부 첨단전략기획관 직책을 두고 “드론·로봇·국방AI(인공지능) 정책 콘트롤타워 및 첨단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곳이라면 민간이 해도 효율적인 게 아니냐”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기상청과 소방청, 산림청 등 3개 청의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 업무보고에서 기상청이 환경부 소속인 이유와 기상 예고관 규모 등을 물었다. 그는 소방청 업무보고에선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에서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활용 체계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국민께 걷은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안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을 향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는 응급의료 공백 점검과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해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고갈된 상태”라며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윤 정부 탓 탈탄소 사회 지연”탄소감축률 고강도 추진 밝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섞으면서) 가는 게 장차 한국의 에너지 방향”이라고 말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폐지를 우선 과제로 두면서 과거보다 좀 더 원전 활용론에 가까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원전은 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탈탄소 전환을 하는 것이 숙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2기 추가 건설을 확정했는데, 이를 감안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믹스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탈원전을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 그런 면에서 모호하지 않게 잘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서울 노원구청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탈원전 정책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에는 “원전 위주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 비중을 높이면 석탄이나 천연가스(LNG) 비중을 낮췄어야 했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다”고 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탄소감축률은 최소화해놓고 임기 후의 감축률은 높게 잡아놔 이번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이라며 “후퇴할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률을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 관련 질의에서 “그간 무상할당 비중이 너무 높고 유상할당에 소극적이었다”며 “NDC와 정교하게 일치시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플라스틱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총량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있어서,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면서도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이스라엘군 철수 범위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BBC는 12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결렬 직전에 있다는 팔레스타인 관리의 발언을 전했다. 팔레스타인 관리들은 “양측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여러 문제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관계자도 “하마스가 카타르의 제안을 거부하고 타협하지 않고 있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말했다. 협상 대표들은 지난 6일부터 도하에서 8차례 회담을 진행해왔다.
쟁점은 이스라엘군의 철수 범위다. 이스라엘 측은 남부 라파 등 가자지구의 40%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철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하마스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전면 철수를 주장해왔다.
앞서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라파에 이스라엘군을 주둔시키고, 사실상 수용 시설인 ‘인도주의 도시’를 건설해 팔레스타인 주민 210만명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국제법을 위반하는 강제수용소 구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스라엘이 라파에 병력 주둔을 고집하는 이유도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자지구에서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통해 구호품 등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하마스는 유엔과 국제구호단체 등을 통한 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유엔은 5월 이후 가자지구에서 식량을 구하려던 이들 800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이 GHF 배급 시설 근처에서 숨졌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0일 휴전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미국 방문을 마쳤다. 미국을 떠나기 전 “며칠 안에 합의를 완료하길 바란다”고 했던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유일한 이유는 인질들 때문”이라고 밝혔다.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중재국들은 관련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은 13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결승전에 참석한 뒤, 가자지구 휴전 회담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 최소 11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다. 이 중 34명은 GHF 배급 시설에서 식량 배급을 기다리다 이스라엘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서경석 전 GS 대표이사 부회장 별세, 정귀숙씨 남편상, 서은영·서은주씨 부친상=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02)3010-2000
■이영훈씨 별세, 김재현 KBC광주방송 기자 장인상=13일 광주 만평장례식장, 발인 16일 (062)611-0000
■윤금희씨 별세, 김대한 서울시의정회 사무총장·김계운 통일부 사무관 모친상=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02)3010-2000
■이성순씨 별세, 김철원 일요서울 광고국 부국장 모친상=13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15일 (02)2650-512
■이제모씨 별세, 조기철 전 전남매일 편집국장 모친상=13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15일 (062)527-1000
■여복례씨 별세, 이성진 TV조선 경남취재본부장 모친상=13일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15일 (02)923-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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