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가능할까?…“얻는 것 없이 견제만 강화될 수 있다” 우려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흐름을 타고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검찰의 힘을 빼고 앞으로 책임이 더 커질 경찰에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를 반기면서도 자칫 ‘경찰 비대화’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경계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경찰청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해야 한다는 걸 이유로 내세웠다.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므로 경찰청장의 지위도 격상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13만명이 넘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동기 부여를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검찰총장 등 타 수사기관과의 위상 균형이 맞춰짐에 따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경찰청도 “치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경찰청장을 외부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 일각에선 이 법안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라는 기대 섞인 평가도 나왔다.
경찰청장 격상 논의가 이어지자 자칫 실익없이 견제만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안을 거론하다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안은 개별 의원들의 법안일 뿐이고, 실제 격상돼도 실질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건 없다”며 “비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 대상이 줄어들 고, 조직이 분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밖에서는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청장이 장관급이 되어도 경찰 내부의 고위직이 늘어나는 것 말고 국민적 필요성이나 실제 경찰 업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검찰은 해체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의 장관급 격상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새 경찰청장 임명은 지연되고 있다. 현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새로운 청장을 임명할 수 없다.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조 청장의 형사 재판 결과를 본 뒤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 측은 “새 청장 임명에 탄핵심판이 걸림돌이 될까 걱정된다”며 반대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4명의 관련 기업 전·현직 경영진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 기업들은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대가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정희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에 184억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환 대상자들은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특검팀은 우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소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 측근인 김씨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현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의 측근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IMS에 투자한 시기는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와 관련해 제무재표에 대한 심사를 할 때였다. HS효성 측의 투자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렸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지만 펀드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원, HS효성 및 계열사 35억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키움증권 10억원 등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란 회사가 갖고 있던 IMS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쓰였는데, 이는 2022년 말 김씨가 이노베스트에 양도한 지분의 비율과 같아 사실상 이 돈이 이노베스트를 거쳐 김씨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김씨의 아내 정모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회사가 김씨 소유의 차명 법인이 아니냔 의심도 있다.
특검팀은 46억원이 최종적으로 김씨에게 흘러갔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IMS 투자 사건이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 구조로 보고 정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뒤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4일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 특검은 15일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구속된 사람을 강제로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는 것)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측에서)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단 취지”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사유로 든 건강 문제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다”며 이날 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지휘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강제구인은 결국 무산됐다.
박 특검보는 ‘조사 거부’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을 두고 “오랜 검사 재직 시절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구속수감자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되어 예정된 당연한 절차”라며 “피의자 의사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다른 구속 피의자도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거부한 사례가 있나’라는 질문에 “(인치를) 거부한 경우 강제력을 동원하는 인치 지휘를 해서 데려오는 사례가 있었다”라면서도 “(물리력을 동원하는) 부분까지 가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했는데 강제구인을 하지는 않았다. 당시 검찰은 방문 조사로 방향을 바꿨다.
내란 특검은 방문 조사 가능성도 일축했다. 지난 11일 밝힌 ‘소환조사 원칙’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내일(15일)도 불발될 경우 구치소 방문 조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구속기소 된 경우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도 구속영장에 의해 이뤄진다”며 “(특검 조사 거부는 법정) 출정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충청권 시민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다.
충청향우회중앙회와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은 오는 18일 오후 7시 세종시 나성동 나무그늘광장에서 ‘해수부 이전 반대 충청권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은 “결의대회엔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과 다수의 지역 인사, 시민단체, 충청권 시민들이 함께 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이진삼 충청향우회중앙회 총재는 “해수부 부산 이전 시도는 560만 충청인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퇴행”이라며 “전국 750만 출향 충청인들이 하나가 돼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균형발전의 미래임을 분명히 하고 부당한 정책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에 충청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수부 이전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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