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여러 분야에서 제도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제도 개혁은 결국 법의 문제이기에 여러 법률가들이 관여하거나 외부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제도 개혁 과정에서 그 분야의 실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에도 한계는 분명하다. 전문 분야는 오랜 생업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기에 이해관계와 편견을 피할 수 없다. 사람은 원래 자기 일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법이다. 나 같은 경우, 이혼소송에서는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변화가 있더라도 남의 일처럼 넘길 수도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청사에 출입하는 행정 절차는 조금만 까다로워져도 불편함을 호소할지 모르겠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은 다른 분야에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고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변화를 압도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가 맡았던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로 시작하는 분석은 대체로 위험하다. 모든 사례를 다 겪어봤을 리 없고 반대의 사례는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 분야의 개혁이 논의되다 보니 ‘이렇게 하면 결국 범법행위를 막을 수 없어 나라가 망한다’ 또는 ‘저렇게 하면 과도한 규제로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보인다. 전문가의 권위를 빌려 비관적 전망을 만들어내기는 쉽다. 공정거래 정책을 이렇게 하면 시장경제의 수호자인 공정위의 법 집행 기능을 약화시켜 시장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이나, 자본시장 규제를 저렇게 바꾸면 자본시장에 이런저런 영향을 미쳐 기업은 활력을 잃고 외국인 투자가는 떠난다는 비관론을 엮어내기는 어렵지 않다. 학폭 사건을 이렇게 하면 학교가 무너진다, 가정법원 사건을 저렇게 하면 당사자들의 삶이 무너진다는 주장을 찾아보기도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런 예언이 현실화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내가 변호사 업무를 한 약 20년의 세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제도가 새로 생기고 바뀌었고 수많은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아 사라졌다. 어떤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러면 사회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한국 사회나 한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는 더 발전했다. 한국은 여러 불안한 부분을 안고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봐도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다. 특정 제도가 바뀌었다 해서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
역사적 경험으로 봐도,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봐도, ‘A라는 제도 내지 B라는 기관을 어떻게 하면 C라는 가치가 무너진다’는 식의 극단적 비관론은 잘 들어맞지 않는다. 제도 개혁 논의를 하는 것은 그러한 제도가 지키려는 대상이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독점규제나 자본시장 정책을 두고 논쟁을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시장경제와 자본시장이 불완전하지만 작동하고 있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영역 자체가 전혀 기능하지 않고 누구도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런 논의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제도 개혁이 진공 상태의 논리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시대 상황의 산물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개헌의 역사를 보더라도, 1960년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 직후에는 의원내각제가 당연한 귀결이었지만, 1987년 6월에는 대통령제가 유일한 선택지였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데 대통령제와 내각제에 관한 장단점 분석은 무의미하다.
결국 제도 개혁에 관해 발언하는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는 오히려 그에 앞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법관의 심증이 중립에서 인용 혹은 기각으로 기우는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지 늘 궁금하지만 끝내 알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로 법관들은 어떤 사건이 분쟁으로 비화해 법원까지 가지 않도록 로펌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다. 여기에서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난해봐야 나아질 것은 없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지.
이 점을 염두에 두면 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원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출발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고 한 사람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것. 전문가로서 보기에 중요한 문제라도 굳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강도와 빈도를 높여가는 것보다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차갑고도 따뜻한 자세가 우리를 좀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지난 13일 밤부터 14일까지 많은 비가 내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대피하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크고 작은 수해가 났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6시 기준 부산과 경남, 경북, 전남 등에서 집중호우로 270명이 일시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은 지난 13일 오후부터 사상구 192.5㎜, 사하구 177.5㎜, 부산진구 171㎜, 북구 169.5㎜, 금정구 164.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금정구에는 시간당 56㎜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부산에서 도로 침수와 하수구 역류, 누수 등 비 피해 신고가 89건 접수됐다. 13일 오후 11시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사상역에 빗물이 유입돼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등이 배수 작업을 벌였다.
30여분 만에 배수 작업을 마쳤지만, 자정을 넘어선 14일 오전 1시16분 사상구 괘법동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으로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추가로 긴급 배수 작업을 벌였다. 이 밖에 동구와 부산진구에서 38가구 60명이 친인척 집이나 숙박업소로 대피했다.
경남에서는 44건의 호우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13일 오후 5시4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날 오후 8시쯤 하동과 산청군에서는 36가구 73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고, 산책로와 교량 등 70여곳의 출입이 통제됐다.
경북에서는 울릉도 천부(153.0㎜), 경주(142.7㎜), 포항 구룡포(122.0㎜)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울진, 영양, 상주, 영주, 경주 등 위험지역에 있던 85가구 100명이 대피했다. 도로 6곳, 둔치주차장 3곳이 통제됐고 울릉도와 독도, 묵호에서 여객선 운항도 한때 통제됐다.
이 지역들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14일 오전 대부분 해제됐다. 이날 오후 들어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대전과 충남 일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상가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를 입었다. 대전·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이후 대전 23건, 충남 4건 등 모두 27건의 풍수해 신고가 접수됐다.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민재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계곡과 하천 등을 찾은 행락객이 급작스러운 호우로 계곡에 고립되거나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 상황 안내, 위험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해당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과 분리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됐으니 자신의 재판도 연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구조상 재판의 단독 진행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대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재판부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한 뒤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피고인(정진상)은 보좌 역할”이라며 이 대통령 혐의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가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절차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 측은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헌법 84조가 아니더라도 공범의 재판이 다른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구조는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사건”이라며 “실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재판은 정진상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지시·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상급자인 정진상의 공모·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자 물어봤지만,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내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교체된 이 사건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 하고, 이전 재판부와 같이 주 1~2회 집중심리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관 재판장은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로 재판을 진행했으면 한다.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런 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검찰 측은 새롭게 제출한 증인 신문 의견서에서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총 14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로 변호인단이 절반 규모로 줄었다며 “증인신문 등을 따라가려면 (재판을) 격주에 한 번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천안에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경매장이 문을 열었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서 SK렌터카 오토옥션 오픈식이 열렸다.
SK렌터카 오토옥션은 중고차 매매 시설인 천안오토아레나를 매입해 경매장과 물류 인프라, 최첨단 상품화 시설 등을 조성한 곳이다.
5만여㎡ 부지에 지상 4층·지하 3층, 건축 연면적 8만9000㎡ 규모로 조성됐다. 고용 인원은 100여명이다.
SK렌터카 오토옥션은 3000대 차량 주차가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다. 충남에선 처음이자 유일한 중고차경매장이다.
지금껏 국내에서 주차가능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안성에 위치한 중고차경매장으로, 2000대 규모다.
SK렌터카 오토옥션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매부터 낙찰 차량 상품화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옥션 플랫폼도 구축돼있다.
SK렌터카는 오토옥션을 경매는 물론, 자사 차량의 물류와 상품화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1000여개 회원사와 함께 연간 10만대 이상의 차량을 출품하는 국내 대표 자동차 유통 거점으로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SK렌터카 오토옥션이 천안에 자리 잡으면서 수도권 편중 중고차 경매 인프라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천안 원도심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렌터카는 1988년 설립된 이후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으로, 연간 20만대 이상의 렌터카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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