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하던 초대형 IB, 중기벤처 등 ‘모험자본’ 25%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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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16 12:31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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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를 축소하고,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여한다. 자금이 부동산에 쏠리는 것을 막고,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조달한 자금 중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마련한 금액의 25%를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 중견기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상생결제,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 등과 관련된 자금을 의미한다.
종투사들은 그간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IMA)로 조달한 자금의 최대 30%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2026년에는 부동산 투자 비중이 15%로 제한되고, 2027년에는 10%로 더 줄어들 예정이다. 종투사의 자금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고,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자본시장의 역동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부문이 주요 협상 카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확대에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소고기와 사과 등에서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은 광우병 발병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1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전날 “농산물 개방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발언 이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서는 품목별로 시장 개방의 영향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은 현실적으로 (시장 개방이) 쉽지 않다. 사과는 정해진 검역절차가 있어 한 번에 뛰어넘기는 어렵다”면서 “쇠고기가 가장 산업적으로는 타격이 적은 카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농산물 수입 비관세 요인에 대해 미국과 전반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품목의 개방 정도에 대해 산업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다. 정부는 한우 시장과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분리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추가 수입해도 가격·질이 비슷한 호주산 쇠고기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한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곧바로 미국 사과가 수입되기는 어렵겠지만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산 사과 수입은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 측은 한국에 자체 방역을 조건으로 국내 검역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 문제는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도 민감한 사항이다. 정부는 광우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08년 이후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잘 소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쇠고기 월령이 30개월 이상인지를 판단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 현행법상 판매되는 고기에 월령 표기는 의무가 아니다.
미국산 사과는 가격경쟁력이 높고 품종도 다양해 상대적으로 쇠고기 수입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농가 등에선 이미 단체행동을 불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우 농가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소비자 불안이 커져 한우 시장도 덩달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다.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체 행동을 시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조속한 협상을 이유로 농업을 희생시키지 말고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미국의 협박에 맞서 싸우라”며 “여기서 더 물러난다면 우리 농업과 먹거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농산물은 항상 무역협상에서 양보하는 대상이 돼 왔다”며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되고 (수입 확대가) 이야기 돼야 하는데 늘 대책 마련은 없이 양보만 요구하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최초 6000t급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가 희토류 현장 조사를 위해 태평양으로 출항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탐해3호가 14일 경남 창원시 진해항에서 서태평양 공해로 출항해 ‘해저 희토류 전용 탐사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탐해3호는 국비 1777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제작한 6862t 규모의 고기능 물리탐사연구선이다. 2023년 진수했다. 해양 탄성파(음파)를 이용해 지하자원 분포를 3차원으로 영상화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췄다. 단 한 번 탐사로 축구장 590개 면적에 달하는 4.2㎢ 규모의 해저를 정밀 조사할 수 있다.
탐해3호는 해저에서 희토류를 찾는 것이 목표다. 희토류는 네오디뮴, 스칸듐 등을 포함한 17개 원소다. 독특한 화학적·전기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 발전기 제조 등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산업 생산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다.
희토류는 전체 생산량 대부분이 중국에 집중돼 있어 공급망 불안정 가능성이 크다. 희토류의 자체 개발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다.
연구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초 조사를 통해 태평양 전역 159개 해역에서 희토류 농도 분포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대양 중심부의 적도 인근과 서태평양 일부에서 고농도 희토류 부존 지역을 확인했다. 이번 탐해3호 탐사는 이 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첫 현장 정밀 탐사다. 탐해 3호는 향후 6년간 희토류 부존량 확인, 개발 가능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
연구책임자인 김윤미 지질자원연구원 해저지질연구센터장은 “이번 탐사는 탐해3호를 직접 운용해 순수 한국 기술로 해저 희토류 자원 분포를 3차원으로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국과 일본이 이미 선점에 나선 상황에서, 이번 탐사의 상징성과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사는 노인을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0시50분쯤 아산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8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씨 자녀의 부탁을 받고 집에 찾아간 이웃이 숨진 B씨를 발견해 같은 날 오후 3시45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15일 오전 9시30분쯤 대전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금품을 노리고 집에 침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 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 의무가 없으며,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 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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