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이 대통령처럼 내 재판도 연기해야”…법원은 “재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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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17 03:00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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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해당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과 분리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됐으니 자신의 재판도 연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구조상 재판의 단독 진행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대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재판부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한 뒤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피고인(정진상)은 보좌 역할”이라며 이 대통령 혐의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가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절차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 측은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헌법 84조가 아니더라도 공범의 재판이 다른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구조는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사건”이라며 “실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재판은 정진상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지시·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상급자인 정진상의 공모·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자 물어봤지만,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내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교체된 이 사건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 하고, 이전 재판부와 같이 주 1~2회 집중심리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관 재판장은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로 재판을 진행했으면 한다.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런 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검찰 측은 새롭게 제출한 증인 신문 의견서에서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총 14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로 변호인단이 절반 규모로 줄었다며 “증인신문 등을 따라가려면 (재판을) 격주에 한 번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내년도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는 세계마스터스육상연맹(WMA) 대표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회 준비 현황 등을 설명했다. 지난 13일 대구를 찾은 대표단은 오는 17일까지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대구시와 세계마스터스육상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2026년 8월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3일까지 13일간 대구스타디움(주경기장)과 수성패밀리파크, 경산시민운동장 등에서 열린다. 35개 종목(트랙18·필드11·로드6)에서 경쟁이 펼쳐진다.
대구시는 90여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가족 등 1만1000여명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 대회 개최로 생산유발효과 280억원을 비롯해 부가가치 유발액 73억원, 고용 유발 355명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대구시는 2017년 3월 ‘세계마스터스 실내육상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다. 실외 대회인 내년 행사까지 열리면 한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WMA가 주최하는 실내·외 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국가가 된다. 대구는 2022년 이번 대회 개최지로 확정됐다.
대구시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사업 계획을 총괄 점검하고 대회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한다. 국내·외 참가자 모집 및 등록, 운영인력 및 물자 확보, 대회 운영장비 설치 및 예행연습 등에도 공을 들일 예정이다.
대회 인프라 손질에도 속도를 낸다.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트랙 및 필드 경기가 열릴 대구스타디움 주·보조경기장 육상 트랙을 교체할 예정이다. 또 대회 기간 중 예상되는 폭염 대응책과 참가자 중심의 숙박·수송·자원봉사 운영책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는 은퇴한 엘리트 선수를 비롯한 만 35세 이상(개최일 기준) 남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구촌 육상인들의 축제’로 불리기도 한다.
참가자는 항공비와 숙박비, 참가비 등을 스스로 부담해 도전장을 내밀게 된다. 시상금은 없지만, 1~3위는 메달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수준 및 연령대의 생활 체육인들이 여가 문화로 즐기는 스포츠를 매개로 한 축제 성격의 대회인 셈이다. 현재 세계마스터즈육상연맹에는 166개국이 가입해 있다. 한국은 1977년 9월 가입했다.
마깃 정만 세계마스터스육상연맹 회장은 “현장을 둘러보니 메인 및 웜업 경기장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기뻤다”면서 “대구시와 협력해 성공적으로 대회를 이끌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대회 조직위원장)은 “대구시는 세계육상경기대회(2011년)와 세계마스터스 실내육상경기대회 등 굵직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왔다”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육상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웨스트서식스에서 열린 자동차 축제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6N 드리프트 스펙’이 성능을 뽐내고 있다. 아이오닉 6N은 전·후륜 모터 합산 최고출력 609마력, 최대토크 75.5kgf·m를 자랑한다. 제로백은 슈퍼카급인 3.2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당시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고 각 주로 교육 행정을 이전하겠다고 한 공약 실현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 전 판사가 내린 명령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임명된 한국계 전 판사(한국명 전명진)는 지난 5월22일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다른 긴급 상고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법관의 구체적 투표 결과와 판결 배경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작성했고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고 NYT는 전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오직 의회만이 정부 부처를 폐지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 결정이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하고, 교육 기회를 지연시키거나 박탈하며, 차별·성폭력·민권 침해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연방 차원의 지원 없이 방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AP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하급 법원이 행정부의 조처가 연방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대법원은 연방 정부를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에 연이은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NYT는 “대법원의 결정은 대통령 권한의 확대를 의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부처의 내부 구조를 해체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대통령이 연방 기관의 인력, 행정 조직, 일상 업무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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