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계 검찰, 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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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7-26 18:49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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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계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씨는 사업 실패 이후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남기기 싫다는 이유로 지난 4월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선고기일은 내달 28일이다.
국민의힘이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영준(55)·박형명(64)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놓고 표결한다. 시민단체는 “극우 기독교계, 내란 옹호 인사”라며 반발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를 이충상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박 변호사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추천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인 지 변호사는 군 법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군대 내 ‘불온서적’ 지정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당했다. 군을 상대로 끈질긴 싸움을 이어가다가 어느 시점에 돌연 극우 성향으로 돌아섰다.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으로 배정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마친 뒤 법무법인 김장리 강남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과 대통령 지명이 각 4명, 대법원장 지명이 3명이다. 이번에는 야당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2인을 추천했다.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무지개행동은 지 변호사에 대해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고 했다. 박 변호사에 대해선 “지난 2월 보수단체들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을 규탄하는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내란 동조’ 인물”이라고 했다. 무지개행동은 “(이번) 추천은 인권위의 가치를 끝까지 훼손하겠다는 행태나 다름없다”며 “국회가 두 무자격 후보 선출안을 즉각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점심이나 쉬는 시간마다 멀리 나가야 했는데, 이제 바로 옆에 그늘이 와주니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전남도종자관리소에서 일하는 60대 노동자 A씨는 찜통 같은 날씨가 이어지는 들판에서 매일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트랙터에 실린 이동식 그늘막 쉼터가 작업장 가까이 따라오면서, 먼 곳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땀을 식힐 수 있게 됐다. 쉬는 시간마다 그는 동료들과 그늘에 앉아 숨을 고르며 불볕더위를 견딘다. A씨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라고 말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쉼터는 종자관리소 직원들의 자발적 아이디어로 제작된 ‘이동식 그늘막 쉼터’다. 폭염에 취약한 농작업 현장을 고려해 마련된 조치다. 현재 도내 온열질환자 114명 중 80%(91명)가 실외에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논밭과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례가 66명으로 전체의 약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종자관리소는 트랙터용 트레일러에 버려진 철물 자재를 용접해 골조를 만들고, 위에는 천막을 씌워 넓은 그늘 공간을 확보했다. 접이식 구조로 제작돼 이동과 보관이 쉽고, 제작비도 약 15만 원에 불과하다. 대부분 보유 자재를 재활용한 덕분에 외부 제작 시 예상 비용보다 약 85% 이상을 절감했다.
쉼터의 크기는 가로 6m, 세로 4m, 높이 2m로, 일반 파라솔보다 약 10배 넓은 그늘 면적을 제공한다. 간이 의자와 음료도 갖췄고, 트랙터는 물론 일반 차량에도 결합할 수 있어 다양한 농업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전기 등 부가 장비 없이도 바로 이동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현재 종자관리소는 이 이동식 쉼터 2대를 운영 중이다. 트랙터 등 장비를 보유한 농가는 자재만 확보하면 직접 제작이 가능하다. 종자관리소 관계자는 “마을 단위 작목반 등에서 공동 제작하면 자재 조달이 쉬워지고, 제작비도 분담할 수 있어 활용률과 가성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100㏊ 규모 농지에서 벼, 콩, 보리류 등을 생산하는 종자관리소는 특히 고령 노동자가 많은 현장 특성상, 그늘과 마실 물 등 기본 시설 부족을 문제로 인식해왔다. 기존 고정식 그늘막은 작업 위치가 자주 바뀌는 농작업 환경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고, 이에 따라 현장 주무관의 제안으로 이동형 쉼터가 제작됐다.
종자관리소는 쉼터 운영 이후 현장 사진 요청이나 제작 방법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다른 시·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제작 방식이 단순하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구조여서 전국 확산 가능성도 크다는 판단이다.
김재천 전남도 종자관리소장은 “폭염 속 현장 노동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때”라며 “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국회의사당에서 대법원 결정에 따라 차게 된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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