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초보강의 김건희 소환조사 열흘 앞둔 특검팀, 김건희에 적용된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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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7 18:01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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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초보강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8월6일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인 의혹이 10여개로 복잡한 만큼 김 여사에게 적용해야 할 혐의도 다양하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건진법사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특정했다. 앞서 이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는데 특검팀 수사에서는 이 혐의가 빠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다. 반면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특검팀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있는 선물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이 선물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최종 전달’이 됐는지 입증하는 게 마지막 퍼즐이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 하면서 김 여사가 가진 구두 사진도 찍었다.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으로 교환한 신발과 비교하기 위해서다. 두 신발의 크기가 같다면, 해당 신발의 최종 주인이 김 여사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팀이 촬영한 신발의 크기는 260㎜로 유 전 행정관이 교환한 신발(250㎜)과는 차이가 있었다.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는 김 여사에게 뇌물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과 그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각종 선거 공천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명씨의 ‘공짜 여론조사’를 공천 개입에 따른 ‘대가성 뇌물’로 보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로 선거 과정에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어 김 여사에 대해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과거 현경병·배기선 전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를 검토했다. 특검팀은 이들 판례를 살피면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 표면적으로 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했다. (▶관련 기사 : [단독]‘여론조사-공천’ 뇌물로 봤나···‘불법 정치자금 사건’ 판례 검토한 김건희 특검)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 혐의를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윤 의원은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양궁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오선택 감독이 전북교육청 명예교사로 위촉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포츠과학연구소(INSEP)에서 오 감독에게 명예교사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도교육청이 지난 23일부터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 등 유럽 4개국에서 진행 중인 ‘우수학생선수 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도내 학생선수 33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국제 감각을 함양하고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감독은 “고국의 학생들과 만나게 돼 뜻깊다”며 “명예교사 위촉까지 받아 더 기쁘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앞으로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다시 만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위촉식 이후 열린 특강에서 오 감독은 학생선수들에게 스포츠와 영어 교육과 글로벌 진로 설계, 지도자로서의 경력 확장 등 자신이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학생들은 INSEP에서 과학 기반의 훈련 프로그램과 엘리트 선수 지원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전주시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비전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도 참여했다.
강양원 전북교육청 문예체건강과장은 “INSEP 방문과 오 감독의 특강은 학생들이 미래 체육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과 동기를 얻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명예교사로 위촉된 오 감독과 함께 운동부 지도자 연수, 학생 진로 교육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경 분쟁 중인 태국과 캄보디아가 24일(현지시간) 국경 지역에서 중화기를 동원해 교전을 벌인 결과 태국 민간인 최소 2명이 목숨을 잃었다. 태국군은 이날 캄보디아군을 상대로 F-16 전투기를 배치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분쟁 지역인 태국 동부 수린주 인근 국경 지역에서 캄보디아군의 발포로 태국 민간인 최소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수린주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군 발표에 따르면 민간인 부상자도 3명 발생했다. 태국 지역 당국은 교전에 따라 86개 마을의 민간인 4만여 명을 대피시켰다고 통신에 밝혔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교전 중 러시아산 BM-21 다연장로켓포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했으며, 병력 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태국군은 대응 차원에서 캄보디아 측에 F-16 전투기를 배치했다고 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는 입장이다. 말리 소찌어따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태국군의 캄보디아 영토 침입에 대응해 방어 차원에서 대응했다고 밝혔다.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캄보디아 영토 2개 주가 태국군의 포격 공격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번 교전은 국경 분쟁으로 양국이 정면 충돌하던 중 발생했다. 태국 정부는 전날 캄보디아 측이 매설한 지뢰로 태국 군인들이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주태국 캄보디아 대사를 추방하고 캄보디아 주재 태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외교관계를 격하했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는 태국군 병력이 자국 영토에 들어왔다가 과거 설치된 지뢰를 밟은 것이란 입장이어서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
양국은 지난 5월28일 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의 국경이 접하는 ‘에메랄드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발생한 충돌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이래 국경 통과 제한이 이뤄지는 등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탄핵의 바다를 건너자’는 말은 민주당이 만든 보수 궤멸의 프레임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해야 한다며 자신을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윤희숙 혁신위원장 등 당내 혁신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장 의원은 “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의회 폭거를 저지른 민주당에게 계엄 유발의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 폭거를 저지르는 민주당과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내부 총질만 일삼았던 국민의힘에게도 계엄 유발의 나머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제라도 국민의힘 107명 의원을 단일대오로 만들어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지난 15일 본인 주최 국회 토론회에 부른 것과 관련해 “그간 국민의힘을 지지해왔고 탄핵 국면에서 누구보다 국민의힘을 위해 싸워왔던 분들”이라며 “그분들 실망이 어디서 왔는지 듣기 위한 토론회였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을 거론하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인을 청산하겠다, 사과하겠다,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당을 다시 과거와 내부 싸움터로 돌려놓은 것 외에는 한 게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탄핵심판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을 향해 “민주당에 가서 대표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에 대해 “논란이 있는 주제”라며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투표 기간 확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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